메트로신문

"통신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 없이도 환급가능"

오는 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밟지 않아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을 때만 해당되므로 피해사실을 알아차리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관련 대출사기 피해금 잔액을 피해자가 신속하게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금융회사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 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대출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 관련 금융회사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경찰청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 금감원은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의 채권소멸 기한 내 예금주(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을 소멸하고 이로부터 14일 안에 피해자별로 피해환급금을 정산해준다. 채권소멸절차는 2개월가량 걸린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대출사기 사건에도 법을 소급적용해 피해자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으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5000건, 713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 이전에는 보이스피싱과 피싱사이트 등 피싱사기에 대해서만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후 실제 피해금을 환급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든다. 종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최소 6개월에서 3년가량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피해금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은 이 기간을 2~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이주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 의심계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112센터와 금감원 1332, 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2014-07-27 16:07:48 김현정 기자

아시아 국가, 전세계 외화보유액 63% 차지

전세계 외화보유액의 60% 이상을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으로 전세계 외화보유액은 11조9000억 달러다. 이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의 보유액이 7조4700억 달러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다. 6월말 현재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3조99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다. 대만(4235억달러), 한국(3665억달러), 홍콩(3202억달러), 싱가포르(2780억달러) 등도 사상 최고치 대열에 있다. 아시아 42개국의 외화보유액은 비아시아 127개국 보유액(4조4000억달러)보다 58% 더 많다. 경제 전문가들은 "아시아 국가의 외화보유액 급증은 이들이 달러화를 사들여 자국 통화가치를 낮춤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2014-07-27 14:57:49 김민지 기자

금융상품 자산 분류 회계기준 단순해진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9-금융상품'을 확정해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7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새로운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범주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현행 기준에서는 대여금·수취채권과 당기손익인식, 만기보유, 매도가능으로 금융자산이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상각 후 원가측정, 공정가치측정-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기타포괄손익인식 등 3종으로 분류 기준이 바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존 분류가 보유목적과 능력에 따른 것이라면 바뀐 기준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을 고려한 것"이라며 "분류·측정 범주의 단순화로 실무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IASB는 또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으로 인식하던 것을 바꿔 앞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손상으로 보기로 했다.

2014-07-27 14:14:34 김민지 기자

금융사 정보보호 IT 인력 30% 늘려

금융사들이 지난해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IT 인력을 30%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내 148개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IT 인력은 574명으로 2012년 말보다 28.4%(127명) 늘었다. 전자금융과 관련 규제가 강화되자 금융기관들은 고객 정보보호를 맡길 직원을 집중적으로 채용했다. 이를 포함한 전체 금융 IT 인력은 8202명이다. 전년(8356명)에 비해 1.9%(154명) 증가했다. 금융 IT 인력은 증가했지만, IT 관련 예산은 줄었다. 지난해 금융회사들의 IT 예산은 4조8330억원으로 2012년보다 7.6% 감소했다.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도 IT 예산을 각각 11.3%, 8.0% 축소했다. 반면에 카드사들은 총 예산을 6.9% 줄이면서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IT 예산을 27.9% 늘려 대조를 보였다.

2014-07-27 13:36:56 김민지 기자

[금융가사람들] 눈 깜빡이는 것만으로 결제가 되는 세상을 위한 준비물은?

영화가 현실로…생체인식 기술 온다 # 학교 식당에 들어선 어린이가 점심을 먹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손가락 하나다. 어린이는 식사전 기계에 손가락 하나를 찍는 것만으로 식대 지불과 출석체크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가락이나 목소리, 홍채 등 생체인식을 활용한 사례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급식에 지문결제를 이용한 사례도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간 자동차·통신·의료 분야에서 활용되던 생체인식 기술이 금융산업까지 넘보고 있다.최근 메트로신문과 만난 정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생체인식 기술과 관련한 시장규모는 2016년 96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전세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산업부문, 특히 모바일 거래상에 있어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최근 정보 보안 등과 관련해 문제점이 제기 됐던 공인인증서와 Active-X등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복제나 유출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체할 수단으로 개인 고유의 인증수단인 '생체인식'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홍채나 목소리 등을 금융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정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에서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은 크게 '본인인증'과 '지불결제' 기능을 꼽을 수 있다"며 "일본의 경우 손바닥 정맥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은행 ATM 기기가 전국적으로 8만개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고,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전용 모바일뱅킹 앱에서 1000달러 이상 송금 시 고객 본인의 목소리 인증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지불결제' 기능은 아직 대중화가 어려운 실정이나 '본인인증' 기능은 일부 은행에서도 계좌 개설 시 지문 인증을 도입한 바 있다"며 "최근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이 폐지되는 세칙 개정에 따라 지문인식 기술은 향후 '단독적인 인증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정보유출과 범죄활용, 인권침해 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 연구위원은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지불결제' 기능이 대중화 되려면 전국적으로 220만개 이상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 교체와 이해관계자의 추가적인 IT 투자 등이 필요하다"며 "생체 정보를 금융사에 등록해야 한다는 고객의 심리적 거부감과 불안감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지만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 사회적 순기능도 명확하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 내 생체인식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표준화와 함께 생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고객의 과도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생체인식 정보의 '수집-관리-폐기' 전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기술력 축적을 통한 대 고객 신뢰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한국 특유의 '공인인증서 만능 주의'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본인인증의 다양한 대체 수단 개발과 확산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관련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4-07-27 13:20:08 백아란 기자

로또 608회 당첨번호 4, 8, 18, 19, 39, 44…1등 19억 배출 명당 7곳은

로또 608회 당첨번호 4, 8, 18, 19, 39, 44…1등 19억 배출 명당 7곳은 제608회 나눔로또 1등 당첨자는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 26일 실시된 제608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4, 8, 18, 19, 39, 44'등 6개가 1등 당첨번호에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19억4353만원씩 지급 받는다. 1등 배출점은 총 7곳으로 △서울 3곳(은평구 역촌동 CU(역촌제일점),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버스판매소, 구로구 가리봉동 복권세계) △경기 2곳(수원시 장안구 공원슈퍼, 화성시 평탄면 율암25시편의점) △전남 1곳(강진군 강진읍의 황금당) △강원 1곳(인제군 북면 행운복권방)에서 1등 당첨자를 배출했다. 이 중 율암25시편의점, 행운복권방은 수동번호, 나머지 5곳은 자동번호로 각각 1등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32명으로 7086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516명으로 15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7만435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24만3159명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2014-07-27 13:10:16 이정우 기자

로또608회당첨번호 4, 8, 18, 19, 39, 44…1등 7명 상금은

로또608회당첨번호 4, 8, 18, 19, 39, 44…1등 7명 상금은 지난 26일 실시된 제608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4, 8, 18, 19, 39, 44'등 6개가 1등 당첨번호에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19억4353만원씩 지급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32명으로 7086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516명으로 15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7만435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24만3159명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2014-07-27 09:39:12 이정우 기자

로또 608회 당첨번호 1등 '4,8,18,19,39,44'…보너스번호 '41'

로또 608회 1등 '4, 8, 18, 19, 39, 44'… 보너스 번호 '41' 26일 실시한 제608회 나눔로또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4, 8, 18, 19, 39, 44'로 결정됐다. 보너스 번호는 '41'이다

2014-07-26 20:51:09 이정우 기자

최경환, "사내유보금 법인세 인하수준 과세"…3% 수준서 결정될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배당 등에 사용토록 하고, 사내유보금은 법인세 인하폭 내에서 과세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전혀 세금을 안내도 된다"며 "과세 폭도 그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만큼, 법인세를 깎아준 요율내에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의 세 부담이 28조원 가량 덜어진 것을 고려하면, 3% 포인트 수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또 "그간 쌓여진 사내유보금은 불문에 부치지만, 향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업종 특성별로 달라지겠지만 기업이 당기순이익의 60∼70%를 배당·임금·투자에 지출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큰데 기업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이라며 "페널티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제로'가 목표"라며 사내유보금 과세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기업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의 배당성향을 국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경제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기상황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의 경기부진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거시경제 왜곡이 지속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데, 올해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과다흑자 등 잃어버린 20년의 전형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해법에 대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직접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7-26 11:37:41 김태균 기자

[외환마감] 환율, 수출업체 달러 매도에 하락

원·달러 환율이 장 후반 나온 수출업체들의 달러화 매도에 밀려 하락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2.7원 내린 1025.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2.4원 오른 1031.0원으로 출발했다가 점차 상승폭을 좁혔다. 장 마감 30분을 남기고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휴가철을 앞두고 집중된 수출업체들이 달러화 매도 물량이 환율 하락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2014-07-25 16:03:4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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