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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민감시단, 3개월간 불법금융 3만여건 적발

불법대부광고, 공식등록업체인척 소비자 현혹 금융감독원의 '시민감시단'이 출범 석 달 만에 불법금융행위 적발건수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18일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이 확대개편된 이후 3개월 동안 총 2만8650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890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3개월 동안 적발한 불법금융행위 건수는 기존 감시단이 총 활동기간(15개월)에 적발한 4만2887건의 66.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월평균 적발건수는 기존 2859건에서 9550건으로 334% 증가했다. 시민감시단 인력이 늘어난 데다 제보 활동이 활발해진 덕분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50명으로 운영 중이던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200명 규모의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하반기 중 적발된 유형별로는 불법대부광고가 올 상반기 대비 355% 증가한 8912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이는 이미 이용중지 조치된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제보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어 통장매매(305건), 작업대출(138건), 소액결제(129건)가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69건으로 가장 앞섰고 부산(3062건), 인천(535건), 경기(458건), 대구(369건), 강원(179건) 순이었다. 불법대부광고는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무조건대출', '즉시대출', '누구나대출' 등의 문구 대신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해 마치 적합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등장했다. 과거에는 등록여부나 이자율도 표기하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이를 거짓으로 표기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취소된 대부업자의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등에 '소액결제 30만원, 누구나 대출 가능' 등의 광고로 연체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깡'을 취급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법행위 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524건에 대해 하반기 중 이용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162건, 작업대출 77건, 소액결제 46건 등 불법적광고물 285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로고(CorporateIdentity) 등을 전단지에 거짓 표기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 불법·허위 대부 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허위 광고 등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11-18 12:59:24 김보배 기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은산분리 규제 개정안 논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은산분리 규제 개정안 논의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는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규제 개정안이 논의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이날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7월 3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가 6월 18일 발표한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대부분 반영하면서 현행 1000억원인 최소자본금 기준만 금융위 개정안(500억원)보다 낮춘 게 특징이다. 최대 쟁점은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는 대목이다. 2000년대 이후 은행법 개정 연혁을 보면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한도는 2002년 4%에서 2009년 9%까지 완화됐다가 2013년 다시 4%로 강화됐다. 금융위는 4% 한도 때문에 인터넷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을 포함해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어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하고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분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주주와의 이해상충을 막고자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자본 비율 규정만 25%에서 10%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무위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ICT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감안하더라도 대주주로서 50%까지 지분확보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 주식을 소유한 뒤 자산 증가로 사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 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주주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있다.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도 반대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한 직후 논평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5-11-18 08:34:46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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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 쉽지 않다...전 치킨집사장 30대 회사원의 고백

#. 회사원 박상기씨(33)의 심정은 초겨울 날씨 처럼 서늘하다. 박씨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두 번 취업했다. 지난 2010년 대학을 나와 취직을 준비하던 박씨는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냈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결국 원하는 수준의 회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눈높이를 맞춰 조금 작은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야근과 박봉에 시달리던 그는 2012년 창업을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금 앞서 퇴직한 아버지의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에 주택보증 담보대출을 보탠 박씨는 경기도 분당 수내동에 작은 치킨집을 차렸다. 매장이 아주 작은 소규모 창업으로 홀은 없고 배달과 포장을 전문으로하는 가게였다. 박씨는 아버지와 함께 배달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여동생은 어머니를 도와 가게에서 닭을 튀기고 포장손님을 받았다. 주변에 학원가가 있어 온가족이 종일 매달리다 보니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다. 월드컵 특수도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주변 상권에 대형 치킨체인점이 하나둘 들어서고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결국 인건비도 안 나올 지경이 되자 박씨는 3년 만에 가게를 접었다. 그리고 전 회사 지인들의 도움으로 직장에 복귀해 근무 중이다. 박씨의 경우처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창업으로 눈을 돌려 보지만 녹록지 않은 게 우리사회 현실이다. 청년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인 셈이다. 17일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창업자는 24만3275명이었다. 조사 대상범위는 전국 17개 시·도 중소기업 중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이외의 전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개시 7년 이하 기업체다. 30대 창업자는 40대(57만2140명)와 50대(57만8880)에는 못 미치지만 60대 이상 창업자(24만4369)와 비슷한 규모다. 20대 이하 창업자(2만2817명)를 더하면 60대를 웃도는 수치다. 30대 창업자의 66.5%는 남성, 33.5%는 여성이었다. 2013년의 경우 전체 창업자 163만8739명 중 30대는 23만9754명으로 14.6%의 비중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창업자(22만2016명, 13.5%)를 넘어서는 수치다. 20대 창업은 2만2954명으로 1.4%를 나타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54만7154명(33.4%)과 60만6861명(37.0%)으로 집계됐다. 2014년 기준 창업 전 미취업상태는 67.6%, 취업은 32.4%로 조사됐다. 창업 전 근무기관은 국내 중소기업이 67.1%, 국내 대기업이 8.2%로 나타났다. 창업당시 근무형태는 전업창업이 57.8%로 가장 높았고, 창업 이전직업 휴직 20.7%, 창업 이전직업 겸직 20.5% 순으로 집계됐다. 창업 준비에는 평균 7.7개월이 걸렸다. 창업 장애요인으로는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7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 30.2%, 경제활동(생계유지)문제 21.7% 순이었다. 창업자가 창업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는 81.2%에 달했다. 창업 시까지의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2억2861만원이 들었다. 자기자금이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행·비은행 대출이 12.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창업기업 당 자본은 1억6933만원, 부채는 3억4193만원으로 조사됐다. 매출액은 평균 5억7338만원, 영업이익은 5839만원이었다. 업력은 1년차 기업이 24.7%, 6~7년차 기업이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업종은 도매 및 소매(29.8%)와, 숙박 및 음식점(27.5%)이 가장 많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2013년 기준 41%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수(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신규 사업자의 75.2%는 설립된 지 평균 5년 안에 폐업했다. 벤처설립 후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8.2%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폐업의 이유로는 ‘장사가 잘 안 돼서’기 3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13.6%로 뒤를 이었다. 기술창업의 경우 생존율은 1년 84% → 3년 55% → 5년 39%로 떨어졌다. 폐업 요인은 ‘판매부진(49.3%)’, ‘판매대금 회수지연(11.5%)’, ‘거래기업의 도산(8.9%)’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부진 근본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시장 위축(50.5%)’과 ‘동종업체간 과당경쟁(31.0%)’이 가장 컸다. 청년층이 취업이나 창업에 실패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학자금 등의 이유로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대면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인 20대는 해마다 6000명이 넘는다. 올해 3·4분기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는 1957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10.8%에 달했다. 이에 앞서 20대 청년 2만명이 채무불이행 상태인 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 계약직, 인턴, 시간제근무 등은 청년 실업률을 떨어트리나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고 창업으로 눈을 돌리면 위험도는 올라간다. 창조경제연구회의 대학생 창업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용불량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을 하겠다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신용불량위험이 제거될 경우 창업하겠다는 대학생은 69.4%로 올라갔다. 앞서 국회에서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창업 인재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업이 실패하면 연대보증을 선 기업경영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제도에서는 7전8기의 성공신화가 불가능하고 청년창업의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촉구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면서도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뿐 정작 창조경제를 주도해 나가야 할 중소 및 벤처기업에 절실한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지원법을 통해 우수인력들이 7전8기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연대 보증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IMG::20151117000048.jpg::C::480::창업기업 업종}!]

2015-11-17 22:09:22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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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급증 '주의보'…보이스피싱은 감소세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따라 금융사기의 주요 유형이 피싱사기에서 대출사귀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올해 금융사기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와 같은 피싱사기는 대폭 감소한 반면 대출을 빙자해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서민의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하반기 202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564억원으로 22.7% 감소했다. 올 하반기 들어서도 월평균 피해액이 7월 231억원, 8월 150억원, 9월 153억원, 10월 85억원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금융사기 가운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파밍 같은 피싱사기는 올 상반기만 해도 3414명에 달했던 월평균 피해자 수가 10월에는 12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피싱사기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사기는 증가했다. 대출사기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보증금·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올 상반기에는 대출사기 피해자와 피싱사기 피해자 수가 비슷했으나 하반기(7~10월) 들어서는 대출사기 피해자 수(5689명)가 피싱사기 피해자 수(2758명)를 크게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까지 감소추세이던 대출사기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9월 들어 다소 증가한 것을 볼 때 금융사기 유형이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출사기는 주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층을 상대로 이뤄지는 데다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신속한 지급정지 등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대출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이나 금융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5-11-17 16:56:23 김보배 기자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근절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근절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업자의 '무늬만 회사차' 관련 법안이 지난 10일부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소위에 상정돼 있는 일부 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차량 구입가격의 한도를 설정해도 임차와의 구분이 없어 임차 시 여전히 고가의 차량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가 현실에 맞게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경실련 성명 내용 전문이다. - 차량 구입비용 및 임차비용 제한 내용 반드시 포함돼야 -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에게 세금탈루의 명분만 줄 것 지난 10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은 조세형평성 훼손을 야기해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입증하듯 정부, 여야는 물론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세법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경비처리를 허용한다. 결국 이는 사업자들이 필요이상의 고가 차량을 구입하고 무분별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국회 기재위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납세자와 심각한 조세충돌을 야기하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제도개선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재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들 역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정부발의안의 경우 차량 구입 한도가 없고, 회사의 로고만 부착한다면 사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경비처리를 허용해준다.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원발의 법안들 역시 차량의 구입비용을 1대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리스 등 임차비용에 대한 규제가 명확치 않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의 또 다른 세금 탈루와 새로운 조세형평성 훼손만을 야기한다. 임차를 적극 권유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한다면 관련 규제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5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차량구입비용 3000만원, 차량임차비용 연간 600만원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세금징수를 방지하여 조세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이를 악용했다. 결국 무분별한 혜택을 챙겼고 시민들을 기만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기재위가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해 나아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무늬만 회사차' 근절 제도개선에 앞장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만약 국회가 시민들의 요구와 제도개선 기회를 외면한다면, 법인과 사업자들의 특혜를 보장해주는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5-11-17 11:46:03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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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5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주식 6000억원 순매수·채권 1000억원 순투자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5개월 만에 순매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2015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통해 외국인이 지난 10월 상장주식 600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1000억원을 순투자해 총 7000억원이 증권시장에 순유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전체 시가총액의 29.3%인 441조8000억원, 상장채권은 전체의 6.6%인 101조9000억원으로 총 543조7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별 주식투자 동향을 보면 싱가포르가 상장주식 1조1000억원을 사들이며 최대 순매수국에 올랐다. 스위스와 아일랜드는 각각 4000억원과 30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반면 사우디는 1조9000억원을 순매도했다. 룩셈부르크와 버진아일랜드도 각각 2000억원을 순매도해 상위권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유럽이 각각 1조4000억원과 1조100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중동은 3개월 연속 '팔자'를 외치며 1조9000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에 따라 10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규모는 전월보다 27조6000억원 증가한 44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77조3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40.1%를 차지했고 영국(35조5000억원, 8.0%), 룩셈부르크(25조7000억원, 5.8%)가 뒤를 이었다. 10월 외국인은 상장채권 1000억원을 순투자해 전월 순유출(-9000억원)에서 순투자로 전환했다. 최대 순투자국은 8000억원을 기록한 스위스였다. 카자흐스탄과 태국은 각각 2000억원씩 순투자해 상위권을 형성했다. 반면 싱가포르는 4000억원을 순유출했고 말레이시아(-1900억원)과 룩셈부르크(-900억원)도 순유출 상위에 올랐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중동이 각각 6000억원, 300억원 순투자 전환했고 아시아는 69억원 순유출을 지속했다. 10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채권은 101조9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8조2000억원(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17.9%)으로 가장 컸고 중국(17조3000억원, 17.0%), 룩셈부르크(12조1000억원, 11.9%) 순이었다.

2015-11-17 09:47:4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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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신속처리반 신설…신속·효율성 높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민원이나 소비자 분쟁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신속처리반, 특별조사팀 등을 신설한다. 또 금융회사가 민원·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감원의 민원처리 비용을 공동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빠른 민원·분쟁 처리를 위해 '신속처리반'을 신설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을 금융사들이 직접 나서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원과 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해 단순 사실확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신속처리반이 집중 처리한다. 지난해 금감원 처리 민원 가운데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에 우선 접수된 민원은 전체의 94.7%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 분쟁이 급증하고 내용도 전문화, 복잡화, 대형화되고 있으나 처리 인력과 시스템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민원·분쟁 처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특별조사팀'을 신설해 대응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금감원에 무리한 민원 해결 요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밑에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감정, 파생금융거래 등 전문화된 금융 분쟁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와 금융사 간 견해차이가 큰 의료분쟁의 경우 의료감정 지원이 가능한 의료인 리스트를 작성, 분쟁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공신력 있는 의료인 단체들과 협의해 효율적인 의료중재절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피해구제 절차와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단순 문의의 경우 전화 상담 '1332' 안내 메뉴를 확대해 상담원 연결 없이 ARS만으로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금융사들의 자체 민원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방식도 크게 바뀐다. 그동안 민원 발생 건수와 처리 결과에 집중해 평가를 했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민원·분쟁처리 전담 조직 구축과 운영 실태, 전담 인력 규모, 전문성 등의 적정성 등 금융회사의 자체 해결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한다. 아울러 금감원의 민원처리 결과를 감독분담금에 반영해 민원 처리 비용을 해당 금융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는 "금감원과 금융사 간 정보 공유 범위를 넓혀 민원을 예방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금융민원이 과도하게 많거나 급증한 회사나 영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처와 해당 검사국이 합동으로 현장검사를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등과 공동 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과제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5-11-16 18:03:28 김보배 기자
이상헌 칼럼-매출보다 운영 합리화로 새는 돈 막자

경기가 어려울수록 운영 합리화가 필요하다. "매장의 매출이 곧 그 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된다"라는 논리가 이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매출액 자체로 업체나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과거와 같이 매출액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정량적 가치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며 과거와 같이 많이 팔면 된다는 식의 경영기법으로는 살아 남을수 없다는 현실적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들어 많은 외식기업들이 장사는 되는데 남는것이 없다는 말을 종종한다 이는 원가의 상승에 따른 수익성의 기본 구조를 인지하지못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판매가 대비 원부재료비용에 대한 다운사이징 전략이나 구매요인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운영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과거의 외식환경과는 달리 급속하게 증가하고 인상되는 인건비 제경비 원부재료비등 경상비에 대한 상승이 판매가의 인상률을 선회함으로써 점점 경영환경의 악순환이 계속될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지출요인을 상세히 살펴보지 않고, 과거와 같이 얼마팔면 얼마 남는다는 식의 주먹구구식의 경영이 아직도 대부분의 외식업체의 경영방법이라면 많이 팔아도 남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이제 외식업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경영기법을 요구하고 있다. 원재료비의 분석은 물론 고객의 트렌드변화 그리고 외식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 경영방법도 바꾸지 않는다면 파멸할 수밖에 없다. 매출의 꾸준한 증대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경영분석을 통해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경영방법의 창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면에서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닭강정전문점인 가마로강정의 경우 기존의 마리 개념을 인분개념의 판매 방식으로 판매의 효율성을 높인 합리적 판매방식의 변화 사례다. 대·중·소의 판매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에 맞춘 전략을 꾀하는 한편 다양한 소스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을 지향한다. 최근의 소비자 맟춤 판매방식이 경제적 소비자들을 위한 구매 트랜드로 실속형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선호하고있다. 샌드위치&커피전문점 멜랑제는 고객 선호도의 샌드위치를 직접 매장내에서 조리하는 매대판매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고객이 직접 원하는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즉석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인력의 효율성을 강조한 판매형태로 인건비의 효율화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본사인 CK에서 샌드위치의 다양한 재료를 직접 가공 생산해서 봉급함에 따라 주방의 효율성을 실행하고 있다. 창업은 수치와 효율성과의 싸움이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매장운영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실천하느냐에 따라 운영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할수 있기 때문이다.

2015-11-16 16:59:03 유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