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의 처음과 끝/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기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기대 지난 23일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 뉴타운 등 주택 재개발 시장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혔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최근 성장하는 상권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위 뜨는 상권에서 임대료가 오르면서, 터를 닦아놓은 원주민과 영세상인들이 쫓겨나고, 간혹 상권의 경쟁력마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임대료 인상 자제에 동참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지자체는 가로환경개선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상권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시설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대학로의 연극시설 등이다. 또한 노후한 상가의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임대료 동결과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장기안심상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상가를 매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싸게 장기 융자를 실시하고, 전담 법률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추진한다. 도시계획 및 개발, 정비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미리 세우는 등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고 지역 내 자정 움직임이 엿보이는 서울 시내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이다. 대학로 등에서는 앵커 시설을 짓고, 신촌·홍대·합정 지역에서는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장기안심상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북촌과 서촌 일대는 상권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형 프랜차이즈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화된 전략이 제시됐다. 서울시가 지속적인 상권 개발과 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민관협의체의 제한적인 권한과 임대인의 상생협약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여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 인허가 관리 강화 등도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자체가 직접적인 앵커 시설 개발이나 금융 지원을 통해 이미 현상화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예방책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뜨는 상권이나 도시 개발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