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기업도 구조조정 삭풍...중소기업 175곳 이미 '살생부' 올라
연말에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철강, 석유화학, 건설, 해운 등 경기에 민감업종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가운데선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 175곳이 이미 '살생부'에 올랐다. 정부는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빠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의 3가지 원칙을 고수키로 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등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엔 대주주, 채권단, 노사 등 이해당사자가 고통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결국 산업·기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경제적 영향이 큰 경기민감업종에 대해선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산업별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엄밀히 분석해 구조조정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열고 채권단에 의해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을 제외한 4대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도 고삐를 죄기로 했다. 해운 중에서 특히 누적 선복량(적재능력) 과잉, 대형 선사 동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양 정기선 운행 선사에 대해선 보다 강조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유가 상승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율적 설비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키로 했다. 건설은 국내 주택경기 회복으로 여건이 호전되고 있지만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장 침체가 더욱 우려되는 해외건설의 경우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등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또 경영이 악화됐거나 잠재적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대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기업은 빨리 정리해 시장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대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자구노력과 채권 은행의 지원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