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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세안 경제통합과 성장잠재력 극대화하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세안 경제통합과 성장잠재력 극대화하자" 금융위원회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2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을 1일 은행회관에서 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아세안 경제통합과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다음은 임 위원장의 환영사 내용이다. 작년에 이어 제2회 국제금융협력포럼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캄보디아 마담 소카(Mme. Sokha) 경제금융부 차관님, 베트남 꾸억 아잉 드엉(Quoc Anh Duong) 국가금융감독위원회(NFSC) 부위원장님, ASEAN 정부 및 국내외 금융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ABD, WB 등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행사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신성환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년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 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을 계기로 아세안에 거대한 단일시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제금융협력포럼은 미래의 단일시장 조성의 전제조건인 자본시장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의 금융시장 통합과, 이를 위한 금융인프라 발전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게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과 협력,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90년대에 비해 무역규모가 약 8배 성장하고 GDP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3.3%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그 경제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IMF는 아세안 국가들이 2019년까지 연 4%의 세계평균 경제성장률보다 월등히 높은 연 5.6%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ADB도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비중이 2030년에는 G7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세계경제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망하에 금번에 출범하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아세안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실질적인 결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내 자금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되어 실물경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국 정부는 아세안의 금융시장이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세안 회원국들은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등 역내 금융안정망 설치, 아시아 채권시장 통합 발전을 위한 ABMI(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로드맵 마련, 아시아 인프라 개발을 위한 AIIB 설립 참여 등 역내 금융시장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동발전을 위한 여전히 많은 협력과 도전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세안의 경제통합과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금융시장 역량강화 및 협력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세안 회원국 등 관련 국가들은 기존의 공동노력과 성과가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성공적인 운영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들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채권시장 통합발전을 위한 ABMI 로드맵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및 시장관행 표준화 등 관련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한편, 논의범위 또한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역내 자본시장의 발달과 통합은 역내 저축과 역내 투자 간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하여 더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내 자금선순환은 위기시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미국 유럽 등 선진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켜 금융시장 안정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인프라 발전과 이를 위한 협력입니다. 자본시장, 나아가 금융시장 통합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금융인프라가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합니다. 신용보증, 신용평가, 부실채권 관리, 증권거래시스템 등 신뢰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가 모든 국가에 일정수준 이상 구축되어야 역내 자본시장 통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간으로 금융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인프라와 같은 새 시스템 구축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나, 각국이 각자의 구축경험을 서로 공유한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고 금융시장도 보다 빨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자의 금융인프라 구축 경험을 적극 공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12-01 09: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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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고촌재단 10번째 고촌상 시상식 개최

제10회 고촌상 시상식 개최…전 세계 결핵퇴치에 앞장 종근당고촌재단과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이 2005년 공동 제정 지난 10년간 18개 단체와 개인에 총100만 달러 지원 올해 나탈리아 베즈니나 · 나오미 완지루 · 아스팟 페루 공동 수상 종근당고촌재단은 11월 30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10회 고촌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나탈리아 베즈니나 의학박사(러시아), 나오미 완지루 간호사(케냐), 보건단체 '아스팟 페루' 등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나탈리아 베즈니나 박사는 러시아 교도소에 직접관찰치료법(DOTS)을 최초로 도입해 수용자들의 결핵 치료에 기여했으며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나오미 완지루는 케냐에서 결핵환자 관리와 결핵 인식 개선에 기여해 온 업적을 인정받았다. 아스팟 페루(ASPAT-Peru)는 비영리 보건단체로 학교, 보건소 등 여러 기관을 통해 결핵 예방과 관리 정보를 전파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숙식제공, 재정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수상자들은 종근당고촌재단으로부터 총 10만달러의 상금을 지원받았다.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은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고촌상은 전 세계적으로 결핵퇴치에 앞장선 18개의 단체와 개인을 선발해 지금까지 총 100만 달러의 상금을 지원했다"며 "결핵퇴치에 평생을 이바지한 고 이종근 회장의 유지를 잇는 더욱 많은 지원과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촌상(Kochon Prize)은 종근당 창업주인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이 1973년 설립한 종근당고촌재단과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이 세계 결핵 및 에이즈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2005년 공동 제정한 국제적인 상이다. 매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금포함 총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故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종근당을 창업, 결핵퇴치 사업을 위해 평생을 기여해왔다. 결핵 관련 의약품이 고가에 수입되던 시절 자체 기술로 항결핵 의약품을 생산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보급하여 결핵퇴치에 공헌한 인물이다.

2015-11-30 14:40:21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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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장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다음달 14일과 15일 양일간 2회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기업 등이 올해 새로 제정된 금융상품·수익기준서 등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내용을 숙지해 변경되는 회계처리기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김재호 회계기준원 팀장의 '2015년 K-IFRS 제·개정 동향'을 시작으로 △이제원 회계사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주요 내용' △김대현 회계기준원 팀장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주요 내용' △현승임 회계사 '2015년 국제회계기준 해석(IFRIC Update) 주요 내용' △이재훈 금감원 수석조사역 '외부감사인 선임?변경?지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규모 상장기업과 중소형 외부감사인 등 실무자들이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이는 상장협 홈페이지(www.klca.or.kr)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www.kosdaqca.or.kr),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를 통하거나 금감원 담당자(s123@fss.or.kr) 앞으로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15-11-30 14:28:3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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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현금서비스,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 없앤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신용등급이 떨어지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등급 평가 항목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카드사가 카드고객에게 부여한 현금서비스의 월 이용가능 한도 대비 실제 이용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신용조회회사는 그동안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에 낮은 평점을 부여해왔다.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현금서비스 한도 400만원 중 300만원을 이용하면 한도소진율이 0%에서 75%로 증가해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할 수 있었다. 특히 9월말 기준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가운데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93만명 가량은 신용등급 산정에서 크게 불리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문제는 합리적 소비, 카드분실 시 피해 경감 등을 이유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한도소진율이 그대로 신용평가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또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수의 카드를 소액씩 이용하는 소비자보다 불리한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다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란 점을 감안하면 금융취약계층의 신용등급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항목에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제외하는 한편 다중·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9월 기준 현금서비스 이용자 372만명 중 272만명(70%)은 신용평점, 166만명(45%)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5만명은 7등급 이하에서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한도소진율 때문에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됐지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은 부채수준 증가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선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5-11-30 14:28:1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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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제조업·비제조업 BSI 동반하락…ESI도 전월대비 1p↓

이달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동반 하락했다. 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도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11월 전국 2871개 법인기업(제조업 1748개, 비제조업 1123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1BSI와 ESI의 조사 결과를 30일 밝혔다. BSI는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 경기를 전망하기 위한 지수다. 10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ESI는 BSI 및 CSI 지수(각각 40개 및 24개)중 경기대응성이 높은 7개 항목을 선정해 가중평균방식으로 합성한다. ESI는 100을 상회(하회)하면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나은(못한) 수준인 것으로 해석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11월 업황BSI는 68로 전월대비 3p, 12월 업황 전망BSI도 69로 전월대비 1p 각각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전월대비 각각 2p, 3p 하락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도 전월대비 각각 6p, 2p 내려갔다. 매출BSI의 11월 실적은 78로 전월대비 3p, 12월 전망도 80으로 전월대비 2p 각각 떨어졌다. 채산성BSI의 11월 실적은 87로 전월대비 2p, 12월 전망도 86으로 전월대비 1p 각각 하락했다. 자금사정BSI의 11월 실적은 84로 전월대비 1p 내려갔으나, 12월 전망은 85로 전월과 동일했다. 제조업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쟁심화와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선택한 기업의 비중은 전월보다 상승한 반면, 내수부진과 환율을 선택한 기업의 비중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의 11월 업황BSI는 70으로 전월대비 4p, 12월 업황 전망BSI도 71로 전월대비 2p 각각 내려갔다. 매출BSI의 11월 실적은 80으로 전월대비 1p, 12월 전망도 82로 전월대비 1p 각각 떨어졌다. 채산성BSI의 11월 실적은 85로 전월대비 3p 하락했으나, 12월 전망은 87로 전월과 동일했다. 자금사정BSI의 11월 실적은 84로 전월대비 4p, 12월 전망도 85로 전월대비 2p 각각 내려갔다. 비제조업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 경쟁심화 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자금부족을 선택한 기업의 비중은 전월보다 상승한 반면, 내수부진과 인력난·인건비 상승을 선택한 기업의 비중은 하락했다. 11월 ESI는 93으로 전월대비 1p 하락했고, 순환변동치는 95로 전월과 동일했다. [!{IMG::20151129000005.jpg::C::480::ESI 추이}!]

2015-11-30 06:00:00 이정필 기자
정부 차별화된 해외취업 지원…2017년부터 1만명까지 늘리기로

정부 차별화된 해외취업 지원…2017년부터 1만명까지 늘리기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국가별·직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외 청년취업자 수를 2017년부터 1만여 명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을 확정하고, 청년들의 취업 진출이 유망한 15개국을 선정해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국·일본 등 선진국 시장을 겨냥해서 IT, 치과기공 직종 등을 중심으로 취업 전략을 마련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틈새 유망직종인 치과기공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저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청해진대학(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해진대학은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나 학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일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의 IT 취업교육 과정 수강 인원을 올해 150명에서 2017년에는 300명으로 늘린다. 글로벌 기업이 많이 진출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통상 1∼2년의 경력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리크루트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에 대한 정보 제공 창구도 강화한다. 올해 개통한 해외취업 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서 기본적인 생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해외취업 상담, 일자리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K-Move센터'는 올해 11곳에서 내년에 15곳으로 늘린다.

2015-11-29 19:20: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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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K뱅크', 금융계 지각변동 일으키나

23년 만의 새 은행…'중금리 대출 시장' 최대 격전지 예상 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종 티켓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돌아갔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무점포 영업으로 기존 은행에 비해 유리한 금리, 저렴한 수수료 등 강점을 앞세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자로 선정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나라에선 23년 만의 새 은행이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핀테크(FinTech·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공을 들인 사업 분야이기도 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각종 비용절감으로 수수료·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개별적으로 금융당국의 본인가 절차를 거쳐 영업개시 시기가 결정된다. 본인가 이후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 1호점이 문을 열게 된다. ◆두 달간 불꽃 경쟁…카카오뱅크·K뱅크 웃다 앞서 카카오뱅크·K뱅크·I뱅크 컨소시엄 등 세 곳은 지난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기 유리한 점을 내세워 열띤 홍보를 해왔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끌며, KB국민은행이 참여했다. 이들은 40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카카오 플랫폼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산관리 경험, KB국민은행의 은행·카드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의 방대한 데이터, 은행권의 신용등급을 조합해 고객의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 그동안 은행 혜택을 충분이 받지 못한 중소상공인, 금융 소외계층, 스타트업 등에 적합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K뱅크 컨소시엄은 KT와 우리은행, 현대증권이 대주주로 참여했다. 이들은 KT의 강력한 빅데이터 분석능력을 활용,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는 고객 중 부실 가능성이 없는 고객을 발굴해 10%대 중금리 대출을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순 출금, 이체를 넘어 계좌개설, 비대면 인증, 소액대출 등이 가능한 '무인 은행점포'인 스마트ATM을 GS리테일, 우리은행 등 협력사를 통해 보급하고 '우리 동네 작은 은행'으로 진화시킬 방침이다. 한편 인터파크를 주축으로 SK텔레콤, IBK기업은행 등이 참여한 I뱅크는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 도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서비스 등을 내세웠지만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중은행 넘어 제2금융권 지각변동 '불가피'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 유통, 통신 연계의 결정체로 '핀테크의 꽃'이라 불린다. 전문가들은 핀테크를 활용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10%대의 경쟁력 있는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 시중은행은 물론 카드·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재은 연구원이 분석한 '매킨지의 글로벌뱅킹 연차보고서(Mckinsey Global Banking Annual Review)'에 따르면 2025년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업 매출 40%, 수익 60%를 잠식할 전망이다. 핀테크 기업들이 기술을 앞세워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은행 수익을 가져갈 것이란 설명이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비해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며 중금리 대출 시장 선점에 뛰어든 상황으로 은행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중간 정도의 금리 수준에 대한 수요는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유망한 잠재고객이 될 것"이라며 "전체 국민의 28% 가량을 차지하는 중신용 계층의 금리 부담이 경감되면 구매력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의 부도를 줄이는 등 경제 안정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까지는 국내 은행 간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며 "새로운 서비스로 무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 서비스와 고객군이 폭넓어져 금융소비자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새로운 경쟁자와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선 노력을 이끄는 등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11-29 19:11:59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