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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정부, 실손보험료 서민 부담 완화 나선다

우리나라 국민 33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업계 반사이익을 이유로 실손보험료 절감 방안을 내달 국정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당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공식 안건으로 올렸다. 정부가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오면서 CT나 초음파 등 고가 의료장비 진료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됐고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이른바 '후광 효과'로 말미암아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이 얻은 이익만큼을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해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 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말까지 최근 5년간 보험사들이 얻은 반사이익은 최대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4대 중증 질환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건강보험이 급여로 처리하는 항목을 늘리면서 실손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급여 범위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당국 관계자는 "당초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채운다는 취지에서 설계됐다"며 "최근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험금은 건강보험이 내주고 보험료는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다만 실손보험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 인하가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3년 123.0%, 2014년 131.2%, 2015년 129.0%, 2016년 120.8% 등 줄곧 100%를 넘어섰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최근 3년간 실손보험료를 두 자릿수로 인상해 왔다. 올 들어서만 실손보험 보험료를 평균 19.5% 올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면서 감소한 수익을 메우기 위해 다른 비급여항목 진료를 늘리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처럼 의료업계에 만연한 부도덕한 행태를 먼저 해결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들에게 보험료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새정부 공약사항 중 하나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놓고 보험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교환하는 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 회의를 열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고가의 검사비나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손보고 있지만 비급여항목이 축소될 경우 당장 재정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은 시간을 두고 관계자들 간 논의가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먼저 선결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6-20 15:54:3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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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 활용…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저렴

#. A씨(65)는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 부담이 커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지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 #. B씨(68)는 7년 후 75세가 되는 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해당 기간 중 사망보장도 받기 위해 최근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가입을 주저하게 됐다. A씨의 경우라면 유병자보험을 활용해 암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만성질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어르신을 위한 보험가입 꿀팁'으로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 활용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 할인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 저렴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시 10년 미만도 비과세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경감 등을 제시했다. 유병자보험은 지난달 기준 32개 보험회사가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일반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지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만 65세가 넘은 운전자들은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을 챙겨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 등 8개 보험회사가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도 50~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따로 있다.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은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늘리는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만 65세 이상이면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보험료 총액 50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이 가능하다.

2017-06-08 15:00: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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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면?…15일 이내면 취소 가능

#. 전업주부 A씨는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에게 아들의 암보험을 들었다. 그러나 아들이 이미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보험계약을 후회했다. # 직장인 B씨는 월요일에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 상해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냈다. 다음 날인 화요일에 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아직 보험증권을 받지 못한 상태라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됐다. A씨의 경우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무 불이익 없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B씨 역시 이미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상해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권리로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해지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제시했다.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15일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계약자가 청약을 취소하면 보험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늦어질 경우 이자까지 더해 환급해야 한다. 청약철회권도 예외는 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체보험계약 등은 제외된다.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을 철회했다면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권리는 보험계약 당시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면 가능하다. 부당하게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면 부활시킬 수도 있다.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이전과 비슷한 보험에 새로 들었다면 기존 계약을 살리고, 새로운 계약은 취소하면 된다. 다만 기존 보험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사는 바로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줘야 한다. 그러나 증권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승낙 전 보험사고) 계약자가 최초 보험료를 이미 냈다면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2017-06-01 15:33:15 안상미 기자
[보험 다이제스트]보험협회,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3만여 명 선정 外

◆보험협회,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3만여 명 선정 보험협회가 올해 총 3만434명의 설계사를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했다. 31일 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우수인증설계사는 생명보험 1만4845명, 손해보험 1만5589명이 선정됐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보험상품의 완전판매와 건전한 모집질서 정착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설계사의 근속 기간과 계약 유지율, 모집실적,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협회가 자격을 준다. 자격을 얻은 설계사는 1년간 명함과 가입설계서 등에 인증로고를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설계사 대비 우수인증설계사 비중은 생명보험이 12.8%, 손해보험이 15.8%를 기록했다. 각각 전년 대비 0.2%포인트, 1.3%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 살피면 생보 우수인증설계사의 평균 연령은 50.5세로 전년보다 1세 늘었다. 평균 활동 기간은 0.6년 증가했다. 올해 최초로 인증을 받은 설계사는 전체의 37.3%인 5539명이었다. 생보협회는 이날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도입 10주년을 기념하여 차별적인 인증제도인 골든 펠로우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속 인증자 중 근속 기간, 유지율, 소득 등을 고려해 300명만 수여하는 최고 명예자격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설계사 수가 줄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없이 3년 이상 장기 활동 중인 우수 설계사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수인증설계사 비중이 커졌다"고 말했다. 손보 우수인증설계사의 평균 연령은 전년보다 0.9세 늘어난 51.6세로 집계됐다. 올해 최초 인증 설계사는 전체의 14.1%인 2200명이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설계사 모집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덕분에 우수인증설계사 비중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동부화재, 세계 금연의 날 맞이 담배산업 투자 지양 나선다 동부화재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세계보건기구와 그 파트너인 UN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가 공동으로 마련한 담배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는 사회적 책임투자자 성명에 서명기관으로 참여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사회적 책임투자자 서명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세계 최초로 추진된 담배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투자 성명으로 AXA, SCOR,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 전세계 40여 개의 투자기관이 참여했다. 국내 보험사 중에는 동부화재를 포함하여 단 2개 기관만이 참여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연간 600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담배산업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연간 1조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번 세계 금연의 날에 최초로 시도되는 담배산업에 대한 사회책임투자 서명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함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동부화재는 지난해 4년 연속으로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최고등급인 World에 선정된 바 있다. UN환경계획의 지속가능한 보험원칙(PSI)에 가입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삼성화재, 업무용 전기車 보험 선봬 삼성화재는 업무용 전기자동차보험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법인소유 업무용 승용차 중 전기차이며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차량은 제외된다. 오는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가입 가능하며 기본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삼성화재는 애니카서비스 전기차 특별약관을 신설해 전기차 전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항목으론 비상구난, 긴급견인, 배터리충전 지원 서비스, 타이어교체 및 펑크 수리, 잠금장치해제 등 5가지다. 특히 견인의 경우 50km까지 기본으로 제공한다.

2017-05-31 16:57:38 이봉준 기자
새 회계기준 대비 보험사 RBC 제도 개선

새 회계기준(IFRS17)의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보험계약의 장기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잔존만기)이 20년에서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액을 산출하는 방식도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RBC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RBC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 RBC 제도는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IFRS17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 보험부채의 듀레이션을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제도개선에 따른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단 올해 12월에 25년으로 확대하고, 내년 12월에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만약 보험회사가 희망하는 경우 의무적용 일정과 관계없이 다음달부터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출기준 적용일정을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최저보증이율 리스크는 계산할 때 리스크를 현실화할 수 있게 현행 공시기준이율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빼도록 했다. 또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 방식도 변경했다. 경제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값이 고정된 위험계수 방식 대신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할 수 있는 확률론적 방식으로 변경된다.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도 올해 12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IFRS17 시행시 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17-05-30 15:35: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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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부추긴 장해판정기준 12년 만에 재정비…분쟁조정 절차도 개선

보험사와 계약자의 의료분쟁의 원인이 됐던 장해판정기준이 12년 만에 재정비된다. 의료분쟁의 자율조정 절차도 개선한다. 보험사와 계약자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의무화하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보험계약자가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문의를 통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금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한 자문내용이나 정보를 계약자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제3의료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는 안내나 설명을 해주지 않아 그동안 불만이 많이 제기돼왔다. 의료감정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지난해 2112건으로 2013년 1364건에서 54.8%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당장 상반기 중으로 보험회사별로 의료자문을 받은 병원명과 전공과목, 자문횟수 등을 일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자문병원과 자문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오는 3분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만약 제3의료기관 선정시 합의가 안되거나, 신청인이 금감원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문 의학회 등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해분류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난 2005년에 개정된 이후 10년 이상 변경 없이 사용되고 있다. 장해분류표가 실제 장해상태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면서 지난해에만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총 1806건에 달한다. 우선 의료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그간 보장받지 못한 장해상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해판정기준 등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

2017-05-24 14:11:0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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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적발 7185억원…역대 최고

#. 병원장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 환자들(130여명)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억원을 가로채도록 도왔다. 특히 A씨는 책상에 '보험사 돈은 눈먼 돈' 등의 문구가 적힌 메모 등을 적어 놓고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겼다. 작년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718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도 87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보험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도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7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인원은 총 8만3012명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반면, 적발금액이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허위나 피해를 과장하는 유형의 보험사기가 대부분이다.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70.9%로 사기규모는 5097억원이며, 자동차보험 사기 중 피해과장 유형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 입원이나 편승 수리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도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6.9%, 121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86.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회사 사고보험금 39조4000억원 중 손해보험 사고보험금이 27조4000억원으로 많고,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은 감소세다. 과거 전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45.0%까지 줄었다. 연령별로는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5만8044명으로 69.9%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로는 2.6% 줄었다. 60대 이상 적발은 1만1231명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허위·과다 입원, 질병, 장해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7-05-21 14:08:44 안상미 기자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자 10만명…"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확대해야"

매년 교통사고로 인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 피해자가 약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외 활동량이 많은 5월과 8월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횡단보도 사고 피해가 많고 안전벨트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일반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어린이 피해자는 매년 10만명가량으로 이는 전체 피해자 중 약 6.1% 수준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통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저학년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으로 낯선 교통환경을 접하게 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적응력이나 순발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 대비 월별 편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는 10월(9.1%)과 11월(8.9%)에 많은 것과 달리 어린이 사고는 야외활동이 비교적 많은 5월(10.2%)과 8월(10.6%)에 많이 발생했다. 아울러 횡당보도 사고 중 어린이 피해자 비중은 12.0%로 전체 사고의 어린이 비중(6.1%) 대비 약 2배 높았다. 마찬가지로 저학년(39.5%)일수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차량 탑승 중 발생한 어린이 피해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지난 2014년 51.5%에서 2015년 60.3%, 2016년 67.7%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성인을 포함한 전체 피해자(79.1%)와 비교할 때 어린이의 안전벨트 착용률(59.0%)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벨트 미착용은 사고 시 피해정도를 확대시키는 데 같은 기간 어린이 사망자 80명 중 39명 만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어린이는 주로 뒷좌석에 탑승하는데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는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미시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안전벨트 의무 착용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이자 우리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 보험사, 유관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2017-05-05 16:28:31 이봉준 기자
화물차 운전자 5명 중 1명은 졸음운전 사고 노출…"안전장치 장착 등 필요"

화물차 운전자 5명 중 1명 이상은 졸음운전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요인분석과 예방대책'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치사율(7.1%)은 승용차(3.4%) 대비 약 2배 이상 높고 운전자 5명 중 1명은 수면장애로 진단됐다. 수면장애가 있는 운전자는 정상 운전자에 비해 졸음운전 경험이 2.4배, 사고가 날뻔한 빈도(아차사고)는 2.6배나 증가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의 22.3%가 수면무호흡증 장애를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간졸음 및 졸음운전 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수면무호흡증은 호흡장애지수가 시간당 15회 이상(중증 이상) 무호흡(10초 이상 호흡 정지) 증상을 일으키는 병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러한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에 전방 충돌 경고 및 차로이탈 경고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뿐 아니라 운전자 연속 운전시간과 휴게시간, 건강관리 점검 등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졸음운전 사고는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특히 직업 운전자의 건강과 피로관리 개선을 위해 수면장애 진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5-05 16:27:52 이봉준 기자
[보험톡톡]욜로(YOLO) 시대…가성비 높은 정기보험 '주목'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라이프를 즐기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에 종신보험의 대안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정기보험을 속속들이 선보이고 있다. 4일 라이프플래닛에 따르면 종신보험은 정해진 기한 없이 죽을 때까지 보장하므로 일생 한 번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납입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높아 유지가 쉽지 않다. 상속 등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이가 들수록 유가족을 위한 사망보험금의 필요성은 낮아지고 몇 십 년 후 보험금을 탈 때 물가상승률에 의해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는 단점도 있다. 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정기보험은 보장을 원하는 기간을 정해 사망보장을 받는 상품"이라며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가 8분의 1 수준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정기보험은 가장이 경제활동기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보험료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때문에 보장기간이 지난 후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에도 먼 미래보다 현재에 가치를 두는 욜로족(族)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정기보험은 아직까지 인지도도 낮고 종신보험의 인기에 밀려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정기보험 신계약 건수는 지난 2015년 기준 3년 연속 전체의 약 3%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 2015년 국내 정기보험 신계약 건수는 총 25만2147건으로 종신보험(206만356건)의 약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온라인 보험업계는 현재 정기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정기보험 시장이 보험료가 낮은 만큼 사업비와 보험설계사 수수료가 낮아 대면채널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블로오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라이프플래닛을 비롯 미래에셋, 신한생명, 한화생명, 삼성생명, 하나생명 등 10여 곳의 생명보험사가 온라인 정기보험을 판매 중이다. 실제 라이프플래닛 상품 기준 40세 표준체(흡연자) 남성, 60세 만기, 20년 월납으로 1억원 사망보장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납입보험료는 19만3500원이다. 반면 정기보험은 월 2만3500원에 동일한 사망보장이 가능하다. 라이플래닛 관계자는 "최근 종신보험이 본인 생존 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부각되면서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형 상품이나 연금전환 특약을 갖춘 상품이 등장했다"며 "가능하면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정기보험과 연금상품을 가입하는 경우의 적립금을 각각 비교해보고 보다 유리한 쪽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2017-05-05 16:27:1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