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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길을 묻다]下 <인터뷰>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

-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문재인 케어 보장성 확대하려면 재정대책 수반돼야" 올해 40주년을 맞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탈바꿈하고 있다. 내년부터 소득·재산에 따라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종오 서울지역본부장을 만나 한국의 건강보험이 나가아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건강보험 40년…최단기 '전국민 건강보험시대'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난 진종오 본부장은 "1977년 당시 건강보험을 도입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은 최단기에 전 국민이 가입한 보편적 건강보험제도"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5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농어촌과 도시, 자영업자 등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열었다. 이는 세계 의료보험사에 유례 없는 최단기(12년) 기록이었다. 국민의 건강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201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4.9회로 OECD 평균인 6.8회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기대수명은 OECD 평균(80.6세)보다 높은 82.2세,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명으로 평균(4명)보다 낮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40년 전에 만든 제도인 만큼 현시점에 맞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종오 본부장은 "건강보험 제도는 40년 동안 조금씩 변화가 있었으나 큰 틀의 기본 구조는 바뀌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왔다"며 "불공평한 부과체계, 낮은 보장성,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분산화 등이 문제로 꼽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직장 간 불평등, 시대에 맞지 않는 평가소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문제는 보장률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돼 있어 높은 비급여 비중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46.8%로 OECD 평균(19.6%)보다 높다. 저소득층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보장성 확대, 재정대책 수반돼야"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고, 질환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등 보장 수준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게 골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63.4%에서 70%까지 올려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비 부담도 64% 떨어질 것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전면 급여화에 따른 재정부담과 적정수가 보전 불확실 등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진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중기적으로 70%, 장기적으로 80%까지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장성 확대 시 걸림돌인 비급여 중 필수의료 분야는 모두 급여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의 골자"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공급자에게는 수익보전의 조치인 적정수가도 실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본부장은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대책인데 우선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부담률을 높여야 하고 그 밖의 수입 재원은 다양화하는 등 재정대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선 정부, 보험자, 의료계, 국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꾸준한 협의와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7-12-21 14:15:37 채신화 기자
내년 실손보험료 '동결'되나…당국, 업계 인상 움직임 제동

-금융감독원 "정부 보장성 강화 대책 분석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하라" 금융당국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에 대한 사실상의 동결 방침을 전하면서 업계의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에 대해 '보류' 입장을 내놓았다. 참조순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이 자체 보유한 통계와 보험사 여건 등을 토대로 산출한 요율로 일종의 평균 보험료율이다. 개별 보험회사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체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경험료율과 비교해 보험료 수준을 책정한다. 보험개발원이 사전에 참조순보험요율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금융당국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보험개발원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정부대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반영하라고 회신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사실상 보험료 동결 방침으로 해석하고 있다.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기존 요율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통상 손해보험업계는 1월, 생명보험업계는 4월에 실손보험료율을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내년 상반기 분석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분석결과가 물리적으로 내년 1월 이전에 나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손보업계는 보험료율 조정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 이전까진 기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보험료를 실제로 낮추려는 수순"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른 인하 요인을 반영하라는 것도 미래에 있을 인하 요인을 앞당겨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보험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7-12-20 14:39:1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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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허위 입원시킨 한방병원 무더기 적발

일명 '나이롱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고 보험금을 받아내도록 한 한방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허가병상을 초과해 운영한 한방병원에 대해 조사적발 시스템을 가동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 한방병원 19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이 보험금을 수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이번 조사는 광주 지역 한방병원에서 허위입원 등이 많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한방병원 수는 광주지역이 인구 백만 명당 65.2곳으로 전북이나 전남 각각 14.7곳, 11.7곳 대비 4~5배에 달한다. 적발병원 19개소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정상병상의 16.5% 수준이다.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3000만원,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조3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적발병원은 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허가병상 수가 13.2개로 전국 한방병원 5.8개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또 병원 운영기간이 1~6년으로 짧았으며,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명을 자주 바꿨다.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곳 이상에서 중복 입원했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에 달했다. 특히 입원이 필요없는 경미한 질환으로 내원했지만 평균 약 6.9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은 입원급여나 입원일당, 실손보험금 등 입원 관련이 90% 이상을 차지했고, 진단·치료나 간병·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7-12-20 14:00: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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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悲 엇갈린 KDB생명-MG손보…대주주 수혈에 기댄 생존본능

경영난을 겪고 있는 KDB생명보험과 MG손해보험의 희비가 엇갈렸다. MG손보는 최근 대주주 유상증자가 불발된 반면 KDB생명은 3000억원 규모의 유증에 성공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3000억원 규모의 KDB생명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KDB생명은 산업은행에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산은은 이에 대해 KDB생명의 독자적인 생존 방안을 선(先)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퇴짜를 놨다. KDB생명은 이후 임직원 우리사주 매입 및 임금동결 등 회생 방안으로 산은 이사회의 마음을 돌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 KDB생명은 지난 3분기 현재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비율이 업계 최하위 수준인 116.18%로 당국 권고치인 150%를 크게 하회한다. 다만 이번 대주주 유증으로 160%대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둔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대비를 위해 RBC비율을 20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며 "인력 구조조정 등 끊임없는 자구책으로 경영 정상화 노력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주주 유증 불발로 '벼랑 끝'에 내몰린 MG손보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제3자배정 유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는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450억원 이상의 외부 자본조달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3분기 현재 115.6%까지 RBC비율이 떨어진 MG손보는 이를 높이기 위해 3자배정 유증에 희망을 걸고 있다. MG손보는 앞서 KDB생명과 마찬가지로 대주주 유증에 앞서 자구책으로 사옥 매각 등 구조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초 임시 이사회에서 450억원 규모 MG손보 유증안을 부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의 '매각설'이 '설'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며 "대주주 유증안에 실패한 MG손보로선 현재 3자배정 유증안에 매달려야 할 판"이라고 전했다.

2017-12-18 15:44: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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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도권 지역 '폭설'에…손보사 긴급출동 급증

18일 오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폭설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른 가운데 출근 시간 밧데리 방전 등 자동차 고장으로 손해보험사 긴급출동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보사 '빅4'의 자동차 고장 긴급출동 건수는 총 2만6617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2주간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접수된 평균 건수(2만151건) 대비 32.1%나 많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가 94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보 6761건, 현대해상 6490건, KB손보 3897건 등 순이었다. 최근 2주간 손보사 긴급출동 건수와 비교하면 4개사 모두 최대 32%가량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유사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겨울철 야간에 주차할 경우에는 차량 앞쪽을 해가 뜨는 동쪽으로 향하게 해야 아침에 태양열 보온으로 차량 시동을 켜기 좋다"며 "장기간 주차할 경우 눈보라가 몰아치는 방향으로 차를 세워두면 엔진룸으로 눈이 들어가 시동이 잘 안 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서울의 적설량은 4.8cm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이날 밤까지 예상 적설량은 2~7cm로 예보됐다.

2017-12-18 14:30:2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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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7.4조…통합 조회시스템에서 찾는다

휴면·중도·만기보험금 일괄조회 '내보험 찾아줌' 오픈…사망보험금 등 청구권자에 안내 우편 발송 오늘부터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통합 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선 휴면예금을 비롯해 중도·만기보험금까지 일괄 조회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안내 우편도 발송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는 지난 9월 금융위가 발표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중 첫 번째로, 보험업계 전체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소비자의 숨은 보험금은 약 7조4000억원(900만여건) 수준이다. 이 중 중도보험금이 5조원, 만기보험금이 1조300 0억원, 휴면보험금이 1조1000억원이다. 숨은보험금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런 보험의 특성을 감안해 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내보험 찾아줌'은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을 비롯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에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휴면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도입된 통합조회시스템은 중도·만기보험금까지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인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도 조회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자(수익자)는 누구나 365일 24시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본인명의 휴대전화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숨은 보험금 상시조회가 가능하다. 25개 생명보험회사, 16개 손해보험회사 등 총 41개 보험회사가 조회 대상이다. 재보험 전업사 10곳과 기업에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숨은보험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다.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보험금 규모는 조회한 시점의 전월 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19일 조회한 숨은 보험금은 2017년 11월 말 기준 보험금(원금)과 이자다. 실제로 계약자 등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지급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보험계약대출, 세금, 조회시점과 이자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조회된 금액과 수령하는 보험금 규모가 다를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발생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청우일로부터 3영업일 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유형별로 청구절차가 달라 일괄 보험금 청구 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당국은 내년 중으로 각 보험회사의 숨은보험금 지급절차 표준화,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연계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제공된다"며 "소비자들은 숨은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행전안전부, 금감원, 생·손보협회와 함께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캠페인을 통해 보험금 1만원 이상인 계약건에 대해 숨은보험금과 사망보험금과 관련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 발생건 이외에도 약 16만건의 사망보험금 발생사실을 확인해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안내우편 발송은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대부분의 우편이 도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7-12-18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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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갱신 시 10명 중 2명은 보험사 이동"

최근 1년간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중 2명은 갱신 시 보험사를 변경하여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변경했다. 보험사고가 있거나 납입보험료 규모가 클수록 이동률이 높았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개인용자동차보험의 재가입률은 82.0%로 분석됐다. 자동차보험 갱신가입자 1208만명 중 990만명(82.0%)은 동일한 보험사로 다시 가입했고 나머지 218만명(18.0%)은 이를 변경했다. 특히 이동가입자 중 72만명(32.8%)은 판매채널도 변경하여 가입했다. 공진규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실 자동차보험통계팀장은 "동일한 회사로 재가입하는 경우 판매채널도 대체로 유지하는 경향이 높았다"며 "보험사를 이동하는 경우 판매채널도 함께 변경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보험사 이동률이 높았다. 20대의 이동률은 24.5%인 반면 60대 이상은 16.5% 수준으로 집계됐다. 가입기간 3년 이하의 이동률은 22.7%로 7년 초과는 16.9%에 불과했다. 가격비교 등 정보탐색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젊은 층 등이 본인에게 유리한 보험사로 변경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무사고로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된 가입자의 이동률은 17.2%인 반면 사고로 등급이 악화된 경우는 20.6%에 달했다. 납입보험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동률이 13.6%로 낮은 반면 1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22.2%로 높았다.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등으로 가격 민감도가 높은 경우나 사고 경험 시 보상서비스 비교 등을 통해 보험사를 변경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 팀장은 "보험사는 타사로 이동하는 가입자의 성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량고객 이탈방지를 위한 가격전략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보험료 차등화를 통해 우량고객을 선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운전성향 및 주행거리, 사고패턴, 운행지역, 차량관리상태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량고객의 지속적인 확보유무가 보험사의 경쟁력"이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험산업의 성장동력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18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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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방카 변액상품 판매 2개월 만 시장점유율 35% 기록

지난 9월 말 방카슈랑스 변액저축보험 판매를 시작한 흥국생명이 불과 2개월 만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행 가도에 자신감이 붙은 흥국생명은 앞으로 판매채널 확대 등을 통해 방카 변액상품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달 판매된 변액저축보험(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31억7000만원 가운데 11억원을 판매해 시장점유율 35%를 달성했다. 흥국생명 방카슈랑스 채널의 주력 상품은 '(무)베리굿(Vari-Good)변액저축보험'이다. 상품은 해지공제비용, 수금관련비용, 추가납입수수료가 없는 등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국내외 총 23개의 다양한 펀드 라인업, 글로벌자산운용사인 이스트 스프링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해외펀드의 안정적인 운용, 월·분기운용 리포트 및 펀드편입비율 자동변경옵션 등 업계 선도 수준의 고객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흥국생명 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이어오고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판매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흥국생명 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영업, 마케팅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GA채널의 '(무)베리굿(Vari-Good)변액연금보험'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흥국생명 변액상품에만 들어있는 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등 변액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17-12-18 11:20:11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