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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은행 망해도 7영업일내 예금보험금 받는다

앞으로 국내 은행 등의 예금자는 거래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올 상반기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회사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개발 추진한 '예금자정보 사전 유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 과거에는 은행이 부실화돼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가 은행 내 전산화돼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에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는 지난 2014년 핵심준칙을 통해 7영업일 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며, 선진 금융정리 체계를 갖춘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미 도입을 완료한 바 있다. 한국도 내년부터 은행 등이 '예금자정보 사전 유지 시스템'을 통해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 정보를 상시 유지·관리해, 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공사가 이 시스템에서 즉시 예금자정보를 받아서 7영업일 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예보는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지난해 신속한 지급체계를 구축 완료했으며, 내년엔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모든 예금수취기관에 신속한 보험금 지급체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예금자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예금보험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2-27 16:51: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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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 호흡곤란도 장해보험금 받는다

-장해분류표 전면 정비 -내년 4월부터 적용 내년 4월부터는 심한 어지러움증이나 호흡곤란 등도 장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기술 발달과 새로운 장해판정 방법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 개정을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장해분류표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보험사는 이 기준에 따른 장해 정도(3~100%)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우선 신규 장해기준을 도입해 보험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지러움증의 경우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새로 만들어 장해로 인정한다. 또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도 신규 도입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불분명하게 규정돼 분쟁을 유발했던 장해판정기준은 정비했다. 그간 한 쪽 다리가 짧아진 때에만 장해를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 두 다리의 길이 차이가 일정 이상인 경우 장해를 인정한다. 또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기존 5cm 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만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장해인정 여부가 불명확했던 식물인간상태에 대해서는 각 신체부위별 장해판정 기준에 따라 장해를 평가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40일간 사전예고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7-12-27 14:24: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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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술이 백내장 수술로 둔갑…실손의료보험 사기 대거 적발

시력교정술을 하고 백내장수술을 했다고 가짜로 진단서를 발행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백내장 수술(안과)과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등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306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백내장 수술 허위청구 건수는 조사대상 지급건수의 5.5%인 1만5884건이며, 119억6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도 50개소로 나타났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보장항목인 백내장 수술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이 적발됐다. 서울의 한 안과의원은 시력교정술을 하고 백내장수술을 한 것 처럼 가짜 진단서를 발행했으며, 백내장 수술을 하루만에 시행한 환자에게는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 처럼 진단서를 꾸며줬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요관이나 요로에 발생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에서 고에너지 충격파를 집중적으로 쏘아 소변으로 결석이 배출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환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당 수술을 한 것 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허위청구는 1만2179건으로 조사대상 지급건수 전체의 4.6%며, 지급된 보험금은 총 186억8000만원이다. 허위청구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도 70개소에 달했다. 한 안과의원은 내원환자의 보험계약 보유여부 확인과 허위진단서 발급 설명, 사례금 지급 등 허위청구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도 고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2017-12-26 15:31:29 안상미 기자
기보, 9개 벤처기업 선정…"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벤처기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도 제2차 Kibo-Star(기보-스타) 벤처기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보-스타 업체는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 ㈜에프피씨, ㈜피엔피, ㈜에너지컨설팅, ㈜휴먼컴퍼지트, ㈜모션디바이스, ㈜새누, 하이밸류컨설팅(주), ㈜강앤박메디컬 등 9개다. 기보는 지금까지 총 33개의 중소벤처기업을 기보-스타 벤처기업으로 선정했으며, 기존에 선정된 24개 기보-스타 기업에 총 140억원의 보증과 48억원의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해 왔다. 기보-스타 벤처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기보의 기술사업평가등급 A등급 이상인 신성장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우수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기보의 영업본부별로 추천된 기업체 대표가 기술사업계획과 미래비전 등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식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의 대면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기보-스타 제도는 최종 선정된 기업에 3년간 최대 30억원까지 사전 보증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내에서 경영실적 달성도에 따라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기보는 선정된 기업에 기보의 투자옵션부여, 0.5% 고정보증료율, 보증비율 90%의 우대와 함께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 상장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비용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기보는 이번 기보-스타 벤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에 신한은행 여신담당 및 투자담당 부서장, 벤처기업협회 관계자 등 외부 전문 심의위원을 선정평가에 참석시킴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기보 관계자는 "신성장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우수기술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우수벤처기업이 국가경제 견인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2-26 14:16:5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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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인·효도할인 등…생보협회, 보험료 줄이는 '알뜰 팁' 공개

보험계약 체결시, 건강할인·효도할인 등…보험계약 기간중, 유니버셜 기능·보험료 납입유예 등 생명보험협회가 26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22가지 알뜰 팁(조언)을 공개했다. 생명보험계약은 일생을 담보하는 장기금융상품으로, 중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악화 등으로 생명보험 계약의 중도해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생보협에 따르면 2016년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659만3148건으로 2011년(427만7775건)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아울러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료 부담으로 자발적·비자발적(효력상실) 보험해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보험소비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 생보사의 다양한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계약 체결시…건강체할인 등 생보협회는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상품별로 보험료 할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건강체할인'은 가입직전 1년 비흡연, 혈압, 체격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최대 37%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엔 자녀 1명만 가입해도 주계약 보험료의 0.5%~1%를 할인해주는 '어린이 보험'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 성립 후 6개월 이내 건강검진결과 제출 및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5%를 할인하는 '실보암보험'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비흡연자와 자궁경부암(HPV) 백신 접종자에게 암보험료를 일부할인하는 '암예방 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또 의료수급권자 보험료의 5%를 할인하는 '실손보험 할인',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의 0.5~1%를 할인하는 '다자녀 할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보험 가입 시 납입보험료 5%를 할인해주는 '저소득층/장애인 할인'도 있다. 가족 중 동일회사의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 최대 3%까지 보험료를 할인하는 '가족할인', 보험료 자동 계좌이체 시 납입 보험료를 1% 할인하는 '계좌이체 할인', 5인이상 단체보험가입 시 1.0% 깎아주는 '단체보험 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화·동양·미래에셋·KDB생명 등에선 자녀안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부모 또는 조부모로 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1.5~2.0%를 할인해주는 '효도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 가입금액 또는 보험료 일정 금액 이상 시 납입보험료를 할인하는 '고액할인', 보장성·저축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줄이고 할인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무해지 환급형 상품 선택이 가능한 '저·무해지 환급형 선택옵션' 등도 있다. ◆보험계약 기간중…유니버셜 기능 등 보장기간 중엔 보험료 납입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자유롭게 납입, 적립,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의무납입기간 이후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보험금을 감액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는 '감액 및 감액완납 제도'도 있다. 이 제도는 감액된 부분을 해약으로 처리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보험기간을 단축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연장 정기' 제도, 보험기간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일정조건의 질병·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보장을 계속해주는 '보험료 납입면제' 서비스도 있다. 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월납 계약의 경우 일정개월분의 보험료를 미리 선납하면 선납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료 선납 할인'도 있다.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1년) 동안 영업보험료의 5~10% 할인받는 '실손의료비 보장특약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생명은 보험사의 당뇨관리프로그램에 연 3회 이상 혈당 측정치 기록 시 차년도 보험료를 0.5~1.0% 할인해주는 '당뇨관리 할인서비스'를 내놨다. 이 밖에도 일부 생보사는 운동과 영양, 심리,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 '건강관리서비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자의 요청으로 계약을 부활시키는 '보험계약 부활'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2017-12-26 12:00:00 채신화 기자
내년 車보험료 'K3'·'모닝' 내리고 'SM6'·'티볼리'·'신형 쏘나타' 오른다

- 보험개발원, 차량모델등급 조정 방안 발표…내년 1월부터 적용 보험개발원이 21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차량모델등급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차량모델등급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차종별로 손상 정도나 수리 용이성, 부품가격, 손해율 등을 따져 등급화하는 것으로 1~26등급으로 구분된다. 자차보험료의 기준이 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등급 간 보험료 차는 5~10% 수준이지만 실제 적용률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이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체 288개 모델 중 178개 모델의 등급이 조정됐다. 국산·수입차 등 131개 모델의 자동차보험료는 내리고 47개 모델은 올렸다. 국산차 222개 모델 중 114개의 등급은 개선되고 31개는 악화했다. 개선된 모델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K3', '매그너스', '토스카', '말리부', '모하비', '알페온', '뉴그래져XG', '레조' 등 24개 모델로 2등급이 올랐다. 또 '모닝', '포르테', '라세티', '젠트라', '아반떼(신형·MD·하이브리드)', '액티언', '아이오닉', 'LF쏘나타', '오피러스', 'SM7', '아슬란' 등 90개 모델은 1등급이 올랐다. 반면 'SM6', '코란도 투리스모', '티볼리' 등 16개 모델은 2등급 내려갔다. '쏘나타(신형)', '아반떼AD', '스파크', '윈스톰' 등 15개 모델은 1등급 내려갔다. 수입차는 66개 모델 중 17개 모델의 등급이 개선되고 16개 모델은 악화됐다. '크라이슬러 300C', '아우디 A7' 등 6개 모델은 2등급이, '캠리', '아우디 A4', '어코드' 등 11개 모델은 1등급이 올랐다. 반면 'BMW X3·X6',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등 8개 모델은 2등급씩, '벤츠 S-클래스', '알티마' 등 8개 모델은 1등급씩 내려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 "차량모델등급은 차량의 손상성·수리성에 관한 평가이므로 안전성이나 우수성 등 다른 평가요소와 혼동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에는 "동급 차종 사이에도 모델별 손해율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부품가격을 인하하거나 신차를 설계할 때 손상성·수리성을 고려하는 등 수리비 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차량모델등급 자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차량모델등급'을 조회하면 찾아볼 수 있다.

2017-12-21 15:03:4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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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미래에셋생명, 내년 3월 출범…"변액·연금 전문 보험사 탄생"

- 금융위, 미래에셋생명-PCA생명 합병 최종 승인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생명의 PCA생명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21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이 PCA생명 지분 100%를 17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한 지 1년 만이다. 양사는 현재 실무진들로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합병을 준비 중에 있다. 내년 3월 5일 합병등기를 거쳐 통합 미래에셋생명이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양사 주주총회에서 통합사의 명칭은 미래에셋생명으로 결정됐다. 한편 두 회사의 합병으로 보험업계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총자산은 현재 29조원으로 PCA 통합 시 총자산 34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ING생명을 제치고 단숨에 업계 5위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 수 역시 5500명을 넘어서며 업계 5위로 올라선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는 "합병 이후 차별화된 시너지를 통해 IFRS17, K-ICS 도입 등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상품과 자산운용의 강점을 바탕으로 은퇴설계 시장을 리딩하는 변액저축, 변액연금, 변액종신보험 1등 보험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안정적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결산월인 12월 한 달간 종가기준 산술평균 주가의 3% 이상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주가는 20일 종가 기준 5330원으로 12월 한 달 간 평균 주가가 6000원을 유지하면 보통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은 주당 180원을 받게 된다. [!{IMG::20171221000072.jpg::C::480::미래에셋생명 사옥 전경.}!]

2017-12-21 14:56:0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