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58조원 투자해 '디지털 뉴딜' 추진...데이터 댐·지능형 정부 목표
정부는 올해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14만 여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5G를 활용한 지능형 정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4개 분야의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또 5대 대표 과제로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국민안전 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을 선정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 핵심은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구축 정부는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14만2000개 데이터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각 기관 데이터와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국가 데이터 활용 정책을 총괄할 민·관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 구축 지원을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구축해 현재 10개에서 30개로 확대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는 미국 대공황 시 '후버댐' 건설이 일자리 창출과 산업화를 촉진시켰듯이 AI 학습 데이터 수집·가공 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의료· 교육·제조 등 연관 분야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다양한 5G 기반 융합 서비스를 개발해 공공 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감염병, 의료, 치안 등 전략 분야에 'AI+X(응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식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디지털 집현전'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2022년까지 전면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지능형 정부'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신청·처리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 부문의 유선망을 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공공 부문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해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마련, 3차원 공간정보 기반 가상세계 '디지털 트윈' 구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내년까지 설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하고, 향후 25년까지 매년 스마트병원 3개 등 총 18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닥터앤서 2.0'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전략으로 전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 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15개 공항에 탑승권, 신분증, 지문, 얼굴정보 등을 통합한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022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또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현실과 같은 가상세계인 '디지털 트윈' 사업을 통해 행정·민간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해 국토·도시 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고, 스마트 시티·자율주행차 등 신사업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데이터 3법 등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좋은 규제 개혁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일자리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재교육·평생교육 등을 디지털 뉴딜 정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