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특집④] 전주시의회, 혈세는 ‘쌈짓돈’ 법카는 ‘무법카드’...총체적 도덕적 해이

시민의 혈세를 감시해야 할 전주시의회가 내부적으로는 법규를 무시한 채 수당을 챙겨주고, 법인카드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는 등 총체적인 행정 부실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은 인건비 집행부터 업무추진비 관리까지 회계 전반에서 심각한 결함을 노출했다. ■ '결재 없는' 수당 지급… 복무 관리는 '뒷전' 의회사무국은 소속 공무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며 법령을 위반하고 필수 절차를 무시하는 등 '혈세 낭비'를 자초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주당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지 않아 예산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집행 과정에서도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다. 특히 현행 규정상 상한 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하려면 의장의 결재를 해야 함에도, 의장 수행비서와 운전원 등에 대해 이러한 법적 요건 없이 수당을 상습적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복무 관리 역시 엉망이었다. 2023년 7월부터 총 45건의 병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하면서 증빙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병가 승인으로 인해 약 39만 원의 연가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기도 했다. ■ 최대 199일 연체된 법인카드… '회계 무법지대'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실태는 '회계 무법지대'를 방불케 했다. 의회사무국은 업무추진비 22건을 집행하며 카드 사용 후 최대 173일이 지나서야 사후 품의를 작성하는 등 기초적인 회계 절차를 무시했다. 심지어 카드 대금 입금을 결제일로부터 최소 25일에서 최대 199일이나 지연시킨 사례가 14건이나 적발되기도 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빈번했다. 내부 직원 격려 등 기관운영비로 써야 할 비용 23건(약 232만 원)을 시책추진비로 집행하는 꼼수를 부렸으며,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 시 필수인 상대방 인적 사항 기재조차 누락해 지출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 "감시 사각지대서 벌어진 행정 비리" 지역 시민사회의 비판은 거세다. 전주시민회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가 소속 직원들의 수당을 챙겨주기 위해 법규를 무력화하고, 일반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수개월 뒤 장부 맞추기'식 회계 처리를 일삼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명백한 행정 비리이자 직무유기"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 집행된 혈세를 즉각 환수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전주시의회가 스스로 정한 법과 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의회가 전국 꼴찌 수준의 청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성과 전면적인 행정 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행정 현실과 대조되는 전주시의회의 '민주주의 교육'과 홍보 행태를 살펴본다. <계속>

부산시, 의료급여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시는 '2024년 의료급여 재정 관리 부문'에서도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상 수여와 함께 지자체 우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부산시는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서구·부산진구·해운대구 3곳도 전국 16개 우수 기관에 포함돼 자치단체 가운데 최다 수상 실적을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의료급여 사례 관리, 재가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을 종합 평가해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재정 관리 부문에서 부산시는 2022년 최우수, 2023년과 2024년 우수 기관에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2021년부터 진행된 평가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대응해 재정 절감 및 지출 효율화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부산시는 재정절감 전담반(TF)을 운영하며 매년 재정절감 목표액 달성에 힘써왔다. 시·구군·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2024년 다빈도 외래이용자 사례 관리로 190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부산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과다·중복 진료를 예방했다. 장기 입원 수급자의 퇴원 후 지역 사회 생활을 돕는 '재가의료급여' 사업 대상을 확대했으며 구·군별 격차 최소화에도 힘썼다. 시 특화 사업인 '약지솔' 사업도 운영 중이다. 다빈도 약물 이용자에게 약사 자문을 제공하는 이 사업과 함께, 공공부문 사례 관리사업 연계 협력을 강화해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했다.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독려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5만 4492명이며 57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사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1조 3414억원 규모다. 정태기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의료급여 제도 운영과 지속 가능한 복지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권선1동)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경기교육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걱정말아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등 새내기 학부모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는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과 주제별 부서장이 함께 참여해 학부모와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애형 위원장은 "초등학교 입학은 아이들에게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학부모에게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시기"라며 "오늘 이 자리가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교육 현안을 경기도교육청과 직접 소통하며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등돌봄, 현장체험학습 및 영어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휴대전화 사용, 하이러닝 플랫폼 및 AI 논술평가 시스템 등 학부모 관심사와 관련된 정책이 부서별로 공유됐다. 자유토론에서는 기초학력 향상 방안, 초등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리,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정책, AI·디지털교육 평가, 영재교육 등 다양한 질문과 고민이 이어졌으며, 임태희 교육감과 부서장들이 이에 대한 답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이 생각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배움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공교육 책임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토론회 종료 후 "학부모들의 진솔한 질문과 열정에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동일 주제로 다시 개최되며, 남·북부 권역 학부모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지역별 특성과 공통 고민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안전사고 위험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내용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로 나뉘며, 안전관리 부문에서는 피해주택 공가 세대의 소방 안전과 승강기 유지 관리 대행 비용을 지원하고, 유지보수 부문에서는 소방·승강기·전기 안전 공사, 방수·누수·배관 등 피해복구 공사와 기타 수반 공사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 한도는 전유부 500만 원, 공용부 2,000만 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GH는 총 79건, 289세대를 지원한 바 있다. 이 사업은 GH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서울·대전·대구·부산 등 광역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형 모델'이 전국 정책 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GH는 올해 전체 공가 세대 안전관리 비용 지원 체계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 지원을 확대하고 단지 전체 관리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대인의 방치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1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거복지포털, GH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시의회, 분산에너지 특구 전력 소비 모델 정책토론회 개최

의왕시의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안정적 전력소비 모델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6월 본격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의왕시의 실질적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채훈 의원이 제안했으며, 토론회 좌장도 한 의원이 맡는다. 한 의원은 핵심 의제로 블록체인 데이터센터 활용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분산에너지 특구의 성패는 단순한 설비 구축이 아니라, 24시간 상시 전력 소비가 가능한 대규모 수요처 확보에 달려 있다"며, "의왕시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특구 내 전력 직접 거래를 활성화해 기업에는 안정적 에너지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점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강대흥 한양대 선임연구원의 '의왕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 방향' 발제 ▲이장우 한양대 겸임교수 ▲이은세 FOE 전략기획팀장 ▲김겸 어셈블아시아 파트너 ▲김현연 지투지 대표 ▲이성재 전 제주청년센터장 등 에너지·IT 분야 전문가 5인이 참여해 의왕형 분산에너지 모델의 단계적 확장 방안을 논의한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 50년간 중앙 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탈피해 에너지 주권을 지역으로 가져오는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에너지는 곧 경제이며, 안정적 소비와 지역 산업 연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왕시가 대한민국 분산에너지의 대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과 필요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증 단계부터 점진적 규모 확장을 추진하며, 이를 시 에너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속보]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선고

안양시, 심폐소생술 교육 정례화·확대 추진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올해도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3월부터는 소집해제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례화하며, 민원실·도서관 등 일선 공무원도 정기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시설도 운영 중이다. 호계3동 호계복합청사 4층 '재난안전체험관'에서는 심폐소생술, 지진·화재 대응, 완강기 사용 등 다양한 재난 대응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2023년에는 시청사 본관 1층에 심폐소생술 상설체험장을 설치해 누구나 마네킹과 안내 영상을 통해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실제 생명을 구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성제 의왕시장이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 안양시 공무원 이원석 전 기획경제실장이 CPR로 구조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FC안양 의무팀장 서준석 씨와 시민 장대언 씨가 각각 심정지 시민에게 CPR을 실시해 안양시장 표창을 받았다. 안양시 동안구는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심폐소생술 인지율 99.1%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동안구보건소는 관내 보육교사, 구급차 운전자, 공무원 등 다양한 대상자를 매년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 참여자는 2023년 1,190명에서 2025년 1,73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반인이 119 구급대 이송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30.3%였으며,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은 미시행 대비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군,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스포츠 도시 위상 입증

겨울철 전지훈련지로 울진군이 인기를 끌며 전국 각지의 스포츠팀이 잇따라 집결하고 있다. 선수들의 훈련 열기로 지역 사회에도 활력이 더해지고 있다. 울진군이 겨울철 스포츠 전지훈련지로 주목받으며 전국 각지의 선수단이 몰려들고 있다. 군은 1월 17일부터 축구, 배드민턴, 야구 등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있다. 축구팀은 체력 강화와 전술 훈련을 병행하며 다가오는 시즌을 대비하고 있다. 선수들은 해양성과 산림이 공존하는 울진의 자연환경 속에서 집중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울진군은 우수한 체육시설과 쾌적한 훈련 환경을 기반으로 매년 전지훈련팀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훈련 시즌 동안 숙박업과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군은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진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소통 기반 군정 참여 확대

울진군이 청년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 변화와 정책 개선이 본격화된다. 군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고 청년위원 30여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본격적인 협의체 활동이 시작됐다. 이번 협의체는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부터 4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됐다. 위원들은 일자리 창업1, 일자리 창업2, 주거생활 복지, 문화여가·지역활동, 정책참여·미래비전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청년정책협의체는 군정 참여 기회를 청년에게 제공하고 울진군과 청년 간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제2기 협의체는 분과별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정책 제안까지 주도하는 구조로 운영돼 청년 주도의 행정 구현이 가능해졌다. 울진군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참여 기반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은 울진군의 현재이자 미래"라며 "청년들의 제안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울진군은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정착을 위해 이사비 지원, 창업 지원, 교육·취업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