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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광 1,000만 시대 ‘눈앞’ 지난해 985만명 해남찾았다

해남군은 지난 2025년 한해 해남을 찾은 관광객이 984만 8,576만명을 기록,'연간 관광객 1,000만명'이라는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2024년 923만 7,014명 대비 무려 61만1,562명(6.6%) 늘어난 수치로 최근 수년간 이어진 해남 관광의 가파른 성장세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통계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인'데이터랩'에 따른 것으로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방문자 수와 체류기간,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량, 신용카드 기반 관광소비액 등을 바탕으로 집계됐다. 데이터랩의 지역관광진단 결과 방문자들의 평균 체류시간은 1,447분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1,021분에 비해 긴 편으로 나타났다. 1박 이상 숙박자는 전체 방문객의 12.5%(전국기초지자체 평균 7.1%)인 805만 578명이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량은 48만 6,531건으로, 음식 10만 5,367건, 문화관광 10만 5,367건, 기타관광 10만 1,274건 등이 주요 검색 대상으로, 대흥사와 땅끝전망대, 파인비치골프링크스 등 인기 관광지와 대표 음식을 찾는 방문객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관광소비 추이를 보면 신용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국인 관광소비 합계는 966억 3,158만 4,000원으로, 관광소비 또한 1천억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내관광 소비가 4.9%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12.2% 크게 증가한 수치로, 해남이 머무르며 소비하는'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대흥사를 비롯해 우수영 국민관광지, 땅끝 관광지, 달마고도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공룡대축제, 명량대첩축제, 해남 미남축제 등 사계절 축제 개최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시너지효과를 거둔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관광 빅데이터는 해남을 찾는 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를 방문하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나침반"이라며,"985만명이라는 숫자에 안주하지 않고, 1,000만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1 16:00:1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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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품질 고구마 생산“토양 병원균부터 잡으세요”

해남군은 고구마 주요 병해인 덩이줄기썩음병의 예방을 위한 토양 사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 올 1월부터 도입된 사전진단 서비스는 RT-PCR 진단기법으로, 진단키트를 활용해 검정토양 내 병원균을 검사하게 된다. 고구마 덩이줄기썩음병은 고온다습한 조건, 특히 잦은 비와 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쉽다. 이상 기후로 인한 고온다습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근 농가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병 발생 이후에는 방제가 어려워 사전 예방과 방제가 중요한 병해로 알려져 있다. 토양진단 서비스는 1월부터 4월까지 농가로부터 접수된 토양 시료를 대상으로 덩이줄기썩음병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단 결과는 접수 후 2주 이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다. 토양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고구마연구팀에 문의하고 분석을 의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고구마 덩이줄기썩음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병해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진단과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고구마 연구와 현장 기술 지원을 연계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남 고구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1 15:59:4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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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교육발전특구 “군민 누구나 화상영어 교육 지원”

재단법인 해남군교육재단(이사장 명현관)은 상반기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은 군민 누구나 양질의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 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발전특구 예산확보를 통해 참가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교육은 1년간 상반기(3월~6월)와 하반기(9월~12월)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250명씩 총 500명의 해남군민이 참여할 수 있다. 반기별 교육 인원은 7세~19세 청소년 180명과 성인 70명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들은 주 2회, 각 30분씩 15주 동안 화상영어 수업이 가능한 곳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참여자 모집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다. 7세부터 성인까지 해남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메일 또는 해남군교육재단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누리집, 해남소통넷, 해남군교육재단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을 초과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최종 참여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2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누구나 언어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와 소통하며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며"특히 청소년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6-01-21 15:59:3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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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결국 법원서 ‘퇴출 선고’

개인 형사사건의 벌금과 변호사 선임료를 농협 공금으로 납부하고, 내부 금융사고를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사실상 '퇴출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조합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금융기관 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조차 저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주지법 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이다. 임 조합장은 과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 4,000만 원과 변호사 선임료를 전주농협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임 조합장 측은 "조합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조합을 위한 비용 지출"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면 부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은 조합 업무와 무관하다"며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발생한 개인 범죄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사내 법률 검토나 공식 의사결정 절차 없이 집행된 점을 보면 불법 영득 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임 조합장은 내부 직원의 배임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특경법 위반)에서도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임 조합장 측은 "비상임 조합장이어서 보고 의무 주체가 아니다", "사고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농협중앙회 규정과 다수 관계자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조합 내 금융사고 발생 시 고발 및 보고의 주체는 명백히 조합장"이라며 "임 조합장은 사고 보고 회의에서 '담당자가 변제하면 끝내자'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 담당자가 형사처벌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책임을 상임이사에게 전가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임 조합장의 행위를 단순 실수가 아닌 조합 사유화와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범죄 정황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조직적으로 외면했고, 조합 자금을 개인 범죄 처리에 사용한 뒤에도 반환하지 않았다"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직을 상실한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임 조합장은 조합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전주농협 측은 판결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지역 농업계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 돈을 개인 범죄 해결에 썼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농협에서 조합장 도덕성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수장의 공금 유용과 범죄 은폐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된 만큼, 전주농협을 둘러싼 도덕성·책임론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6-01-21 15:58:30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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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한민국 첫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

광주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됐다. 광주 전역이 하나의 실증무대로 활용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 중국 우한처럼 자율주행차가 도시 전체를 자유롭게 다니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검증이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는 국가AI데이터센터에 구축된 GPU 자원을 활용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을 지원하고, 가상환경에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 검증을 병행하는 등 광주가 보유한 인공지능 기반시설(인프라)과 기술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자 메가샌드박스로 지정되는 사업이다. 국비 610억원을 투입해 자율차 200대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실증 구간은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초기에는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곽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해 도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면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료 탑승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4월 광주시 전역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광산구, 북구, 서구 일부에서 실증을 시작한다. 내년 중에는 서구, 남구, 동구까지 포함해 조선대병원 등 주요 지점을 추가하는 등 도시 단위 실증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일부 시도에서 도시 일부 구간을 시범운영지구로 지정해 특정노선을 중심으로 10대 미만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200대 규모의 자율차를 운행하고 도시전체를 메가 샌드박스로 지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이번 실증사업의 핵심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다.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중심차량(SDV) 200대가 운행되며, 수집한 대규모 주행 데이터는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터를 통해 학습된다. 이를 통해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의 판단 능력과 안전성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도시 전체가 시범운영지구와 메가샌드박스로 지정되면 자율주행 기술·부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과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등이 광주에 집적돼 자율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도시 단위의 규제가 없는 실증환경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차량 제공 ▲대규모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확보 ▲실증도시 관제·보험 지원 ▲실증도시 상생·협력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특히 오는 3월께 5개 자치구를 비롯해 택시업계,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완성차 제작사-자율주행 기업-플랫폼 기업-보험사가 함께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구축해 기술개발과 실증을 전방위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차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해 자율주행 실증을 넘어 개발·실증·생산·인증까지 아우르는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시범도시는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도심항공 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 기반시설과 인공지능(AI) 통합관제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복합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사전기획을 완료하고 하반기 기본구상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차산업 혁신클러스터는 지역 부품기업의 미래차 부품 개발-실증-인증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집적화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기획 용역을 추진해 2027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국비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율주행차 산업은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성장을 여는 성장엔진"이라며 "정부가 도시 단위 첫 실증도시로 광주로 선정한 것은 광주를 AI 모빌리티 미래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의지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번 실증사업을 출발점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시민의 일상에 안착하도록 하고, 2026년을 '부강한 광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1 15:58:1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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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김산 군수 현경면민 현안사업 청취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과의 대화 추진 이틀째인 21일 10시 현경면 문화복지센터에서 면민들과 만나 다양한 주민현안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김 군수는 인사말에서 "오늘 자리는 면민에게 새해 인사드리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요군정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과제에 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소중한 소통의 자리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김 군수는 "2026년 대전환 무안시대 원년의 해로 선포하며 지난해는 제주항공기 참사, 구제역발생, 극한 호우피해, 광주 군 공항 이전문제 등 여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던 한 해였다"며"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여러분의 지혜와 헌신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2026년 군정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군 공항이전 협의 ▲RE100 기반 첨단국가산단조성 미래성장 확보 ▲신재생에너지 생산신설확충과 무안형기본소득 기반마련 ▲농업 AX를 통한 미래농산업 거점육성 ▲도농복합형 자립도시 기반마련 ▲군민 교통복지 SOC확충 및 지역접근성 향상 ▲상권활성화 산업단지개선 통한 지역개발 활성 ▲기후위기와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구현 ▲지역생태 역사문화자원 가치제고 상향 ▲권역별 관광개발로 매력넘치는 무안조성 ▲사람중심 포용복지와 생활인프라 개선 ▲소통과 문화의 공간 군민중심의 신청사 건립으로 연린공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군수는 "2026년은 무안군 대전환의 원년이다"며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며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군민과 함께 대전환의 무안시대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2026-01-21 15:58:0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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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촌정수장 화학테러 대비 수질오염방제훈련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는 정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수질오염 테러에 대비해 21일 119특수대응단과 합동으로 실제 테러 상황을 가정한 수질오염 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정수사업소 내 응집지 인근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액체 용기가 발견되고, 미상의 액체가 외부로 누출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해당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 화학테러에 준하는 초동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공촌정수사업소는 상황 발령 직후 전 직원으로 구성된 자체 대응팀을 즉시 편성해 원수 유입을 차단하고, 응집기 및 정수처리 설비 가동을 중지하는 등 초기 대응에 나섰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특수대응단 화학대응센터는 분석차와 제독차 등 차량 4대, 소방대원 7명을 투입해 누출 물질 탐지, 확산 방지, 미지 물질 시료 채취 등 현장 제독 작업을 실시했다. 공촌정수사업소와 119특수대응단은 미확인 액체 용기를 밀폐하고, 누출된 액체에 대한 확산 방지 및 방제 조치를 병행했으며, 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도 채취했다. 이후 수돗물 성분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수처리 설비를 재가동하고 수돗물 공급을 정상화하며 훈련을 마무리했다. 정수사업소는 시설 전체가 수돗물 생산 설비로 구성돼 있어 소량의 화학물질 유입만으로도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평소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철저한 보안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공촌정수사업소는 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오염 방제훈련을 실시해 왔다. 특히 이번 합동 훈련은 기존 훈련에 화학물질 테러 가능성을 반영해 119특수대응단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한 점에서, 대응 역량과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정수장의 위기 대응 능력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직원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1 15:57:37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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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박용선 의원, 철강 산업 고도화·산업용 전기료 인하…포항시장 출마 1호 공약 발표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2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로서 1호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알리기에 나섰다. 이날 박 의원은 철강 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 전기료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철강 산업의 재건이 제2의 영일만 기적의 시작"이라고 힘주어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철강 산업 고도화 정책의 조기 실현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생산 증대를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의 선제적 지원 ▲고부가 특수강 핵심 기술 개발 R&D 지원(특수강 비율 한국 12%, 일본 17%, 독일 38%) ▲경쟁력 유지 품목에 대한 적극적 선제 투자 요청(전기강판 등) ▲철강 수출 공급망 금융지원 확대(금리 우대 및 보증 한도 확대)를 통해 철강 제품 수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내 산업용 전기료가 미국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하며 "전기 집약형 산업인 철강 산업의 특성상 산업용 전기료 인하는 시장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정 규모 발전소 건설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기 완공 ▲K-스틸법 근거 우대 요금제 및 고정 요금제 추진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 도시 연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철강 산업 관련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산업용 전기료 인하와 관련해 "철강 산업뿐 아니라 지역 기업 유치에도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실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철강 생산 도시에서 철강 수요 모델 창출 도시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항시 철강 수요 창출 테스트베드 환경 조성 ▲공공 사업 강재 사용 기준 명시 ▲기술 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 실적 제공 ▲공공주택 강구조 모듈러 시범 단지 조성 ▲모듈러 건축 기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원과 버스 쉼터 등 공공장소에 저탄소·고내식 강재 적용 모델 개발 및 보급 ▲철강 소재 2차 경공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 ▲산업과 행정의 협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철강 산업 지원 전담 부서 설치 등을 제시하며 포항이 진정한 철강 문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박 의원은 1호 공약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와 산업용 전기료 인하, 철강 수요 모델 도시로의 성장을 약속한 데 대해 "포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게 실현 가능한 일이 바로 이 세 가지 사안"이라며 "철강 산업 노동자 출신으로서의 현장 이해와 12년간의 도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한 경북도와의 소통 능력, 산업용 전기료 인하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21 15:57:20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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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내란 중요임무 종사' 인정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그 순간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절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6-01-21 15:43:51 이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