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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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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세외수입체납액 자진납부 하세요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오는 12월 11일까지를 '2020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총 체납액 68억원을 징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이루는 중요한 세입중의 하나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중앙의 사용목적이 정해진 의존재원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활용도가 높게 된다.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이 적어질수록 높아지기에, 시민 누구라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우리시와 나아가 우리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끄는 주역이 되는 것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가운데 차량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가 체납된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 협조가 내 이웃과 김천사랑 Happy together의 실천이 될 것이다.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세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 등 각종 재산압류 및 추심,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일소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지만, 코로나 19 장기화와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서민 납세자 중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등 여건에 맞는 지원으로 실효성을 확보·추진 할 것"이라고 했다.

2020-10-22 09:48:02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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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에도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와 상수도 기술 교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서울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2일 오전 8시 아르헨티나 상하수도공사(Agua y Saneamientos Argentinos·AySA)와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류된 상수도 기술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수도 기술 상호 교류를 위한 해외 현지 출장이 잠정 연기된 상황에서 AySA 측이 먼저 화상회의를 제안해 만남이 성사됐다. 향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AySA 두 기관의 기술 교류를 상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화상회의는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주재하고,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장명수 대사)이 참석해 총 4개 기관이 함께했다. 회의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AySA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관소개, AySA 수도시설 가상방문, 아리수 생산과정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코로나19로 보류된 상수도 기술 교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감염병 여파로 중단된 상수도 전문 기술인력 파견 사업이 코로나19 종식 이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AySA 측은 시의 상수원 보호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정수처리기술 등에 관심을 갖고 질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우수한 서울 상수도 기술에 대한 해외도시의 기술 공유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부터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브라질, 캄보디아, 탄자니아에 전문 기술 인력을 파견해 지원해왔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현지 컨설팅은 잠시 보류됐지만 두 기관이 뜻을 모아 언택트 시대에 국제 기술협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국내 민간기업을 위한 수도 사업 해외 진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0-22 09:44: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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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 보조원이··· 서울시에 덜미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본인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무자격 대리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토록 시킨 공인중개사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여행으로 국내에 없는 동안 중개보조원 등이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 8곳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1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령상 부동산 중개행위를 거쳐 거래계약이 이뤄질 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해야 한다. 업체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나 자격증이 없는 보조원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7∼9월 집값이 급등한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자치구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출입국 내역과 업체 거래신고 내용을 비교·대조해 이들을 적발했다. 민사단은 이와 별개로 등록증 대여,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26명을 형사 입건했다. 위반사례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중개(16명)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대표', '사장'이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수수료 나눠 먹기로 불법중개(7명)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2명)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1명) 등이었다. 부동산 중개 관련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내년부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외체류 기간 중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래나 온라인 커뮤니티 내 담합으로 집값을 왜곡시키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민사단은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도 신고와 제보가 가능하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며 "업소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10-22 09:23: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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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암호모듈 검증 추가 인증 획득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전력계통 통신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형태 암호모듈이 국정원 암호모듈 검증(KCMVP) 추가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암호모듈 검증(KCMVP)은 전자정부 시행령 제69조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거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중요한 정보 보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며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에 탑재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 및 구현 적합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한전KDN의 암호모듈 'ePower Crypto(이파워 크립토)'는 물리적 제어를 통한 보안과 달리 소프트웨어 형태로 처리하는 경량 구현기법을 통한 최적화 기술, 부채널 공격에 안전한 암호구현 기법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배전 자동화 시스템(DAS) 사업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 입증돼 추가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한전KDN의 암호모듈 'ePower Crypto'가 KCMVP 추가 인증을 받은 내용은 당초 윈도우, 리눅스, 임베디드 리눅스 등 14종의 운영환경을 지원한 것에 더해 총 26종의 운영환경을 지원하고 암복호화 성능 및 멀티스레드 기능 등의 개선에 대해 인정받은 것이다. 한전KDN 전력ICT연구원 관계자는 "전력망 인프라의 네트워크 통신 구간에 보안을 적용하는 것은 필수라"며 "KCMVP 추가 인증을 받은 'ePower Crypto'는 전력계통 운영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발전, 송배전, 판매, 신재생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활용이 예상되며, 현재 암호모듈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국제 표준 보안 프로토콜인 TLS·DTLS 연계 기능을 포함한 통합 암호 솔루션으로의 확대 개발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2020-10-22 08:45:00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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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역협력 예술창작사업과 목포대 LINC+사업단 <노두길의 노래> 개최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단장 이상찬)은 LINC+ 지역사회혁신선도과제 [신안다도해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12사도 순례길 예술창작사업]와 신안군 문화관광과의 지원을 통해서 창작극 <노두길의 노래>를 10월 24일(토) 오후 7시 병풍도 소악 교회에서 초연할 예정이다. 이 공연은 한국의 테레사 수녀 문준경 전도사가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신안군 병풍도와 그 주변 섬 일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낙도의 주민들에게 몸소 실천하며,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항거한 그의 삶을 다룬다. 연극의 총괄기획을 맡은 예수 아카데미 임병진 목사(소악교회 담임목사)는 평생 문준경 전도사를 연구한 전문가로서 예수 그리스도 목자의 심정을 가진 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변화시킨 역사를 연극을 통해 알리려 한다. 연구책임자인 이헌종 교수(목포대)는 "이 연극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12사도 순례길을 찾아오는 순례자 또는 관광객들에게 과거 역사적인 고통 속에서도 지켰던 기독교적 영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 지역을 예술가들의 창작발전소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역사문화와 자연이 살아있는 세계적인 영성 빌리지가 되도록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신안 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9년, 2016년)을 위한 연구책임자로 활동한 바 있다. <노두길의 노래>는 초연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하나의 영성 아이콘으로서 정기공연과 전국 순회공연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0-10-21 17:22:02 안행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