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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형 데이터룸' 만든다… "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위 '한국형 데이터룸' 만든다… "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데이터룸(Data Room)'을 만든다. 공정위는 한국형 데이터룸 설치와 증거 자료 열람·복사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 제정안'을 만들어 2일부터 오는 22일가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럽 연합(EU) 경쟁 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이터룸 제도를 한국에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고용한 외부 변호사가 공정위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을 주로 심의하는 위원이 정한 날짜(최대 2주)에 데이터룸에 들어가 증거 자료를 볼 수 있다. 데이터룸에 들어갈 때는 비밀 유지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자료는 반출할 수 없다. 변호사는 데이터룸에서만 증거 자료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 사실간 관련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열람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에는 영업 비밀을 직접 적어서는 안 된다. 주심 위원은 외부 변호사가 적은 열람 보고서에 영업 비밀이 적혀있지 않은지 검토한 뒤 이를 기업에 보낸다. 다만, 변호사가 '영업 비밀 자체를 두고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보고서에 적을 수 있고, 이 때는 공정위 위원과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되고, 기업이나 제3자는 볼 수 없다.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 제정안에는 기업이 심사 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침 제정안은 요구 서식을 마련해 기업이 요구 자료·사유·필요 기간·열람자 정보 등을 적어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요구를 받으면 그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 공개를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묻는다. 주심 위원은 자료 제출자의 의견을 듣고, 자료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해 열람이나 복사 허용 여부를 정한다. 이는 기업으로부터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10일까지 연장 가능)에 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침 제정안에서 보장하는 열람·복사 요구권을 통해 기업은 공정위 심의 전에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데이터룸 제도를 통해 자료 제출자의 영업 비밀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1-02 15:0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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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공자원,'공유누리'로 확인하세요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포털사이트 '공유누리'에 총 139건의 공공자원을 등록 완료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누리에는 상주시가 보유하고 운영하는 회의실, 강당, 공연장 등의 시설(공간) 58개소, 주차장 71개소, 육아출산용품 등 물품과 교육·체육시설 등 10개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일부 시설의 경우 이곳에서 예약도 할 수 있다. 상주시를 포함해 경북대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상주 지역 전체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자원은 모두 273건이 등록돼 있다. 공유누리 사이트에서 '상주시'를 검색하면 이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유누리는 지난 3월 12일 행정안전부에서 연 사이트로,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운영하는 시설(공간), 주차장, 물품 등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개방 자원 공유 서비스 통합포털이다. 상주시는 누락된 공공자원을 추가 발굴·등록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시설이나 물품 등이 빠짐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나서 공공자원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공유누리가 활성화된다면 국민의 공공자원 이용 편의와 서비스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주시도 보다 많은 자원을 발굴하고 등록해서 누구나 쉽게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1-02 14:30:21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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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2020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성황'

정읍시는 시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정읍의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는'제26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제26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희망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조상중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과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See'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기념식은 내빈소개와 시민의 장 수여식, 기념사(축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노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정읍시민의 장은 문화장에 정읍역사문화연구소 김재영(62) 이사장, 새마을장에 전 정읍시 새마을지회 권동임(70) 회장, 산업장에 ㈜두손푸드 구성규(60) 대표이사, 애향장에 ㈜한양컨트리클럽 이승호(76)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유진섭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나온 정읍의 빛나는 역사를 기리며 화향(花香), 성향(聲香), 주향(酒香), 인향(人香)의 도시, 바로 정향(井香)의 도시로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0-11-02 14:29:39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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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수능 전 30일, 통들깨기장주먹밥·수수빵으로 건강 챙기세요"

농진청 "수능 전 30일, 통들깨기장주먹밥·수수빵으로 건강 챙기세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약 한 달을 앞두고 수험생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 잡곡 수수와 들깨를 이용한 간편 요리법을 소개했다. 잡곡은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탄수화물뿐 아니라 단백질, 지방 등 주요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균형 잡힌 곡식이다. 특히 들깨는 기력회복에 좋고, 수수는 장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수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지친 수험생들이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수수로 만든 조청은 뇌에 빠르게 영양을 공급해 조선시대 왕세자들이 공부하기 전 한 숟가락씩 먹었다고 알려질 정도다. 수험생 건강식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맛있는 잡곡 요리에는 수수펜케이크, 슈퐁라떼, 통들깨기장주먹밥, 들깨조죽 등이 있다. 수수펜케이크는 수수가루, 통밀가루, 베이킹파우더, 설탕, 소금을 섞어 체에 내린 뒤 달걀, 우유를 넣고 골고루 섞는다. 팬에 소량의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부어 약한 불에서 노릇하게 구워 익힌다. 슈퐁라떼는 달군 팬에 버터를 넣고 수수를 고루 섞어가며 볶다가 수수가 터지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불을 줄여 파핑수수를 만든다. 믹서에 우유, 얼음, 꿀, 볶은 수수가루를 넣고 잘 섞은 뒤 컵에 붓고 파핑수수를 올린다. 통들깨기장주먹밥은 기장과 쌀을 일대일로 넣어 밥을 짓고 마른 김은 구워 잘게 부순 뒤 볶은 통들깨와 올리고당, 간장을 약간씩 넣어 한입 크기로 만들어 낸다. 들깨조죽은 충분히 불린 쌀을 갈아 냄비에 넣고 불린 조와 함께 서서히 끓인다. 여기에 들깨가루를 조금씩 넣어 눌어붙지 않도록 끓인 뒤 기호에 맞게 소금이나 설탕을 넣는다. 농진청 밭작물개발과 정찬식 과장은 "수험생들이 기력 회복과 체력 증진에 효능이 있는 우리 잡곡을 꾸준히 섭취해 수능 당일에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1-02 14:1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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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신입 절반, 지방대 할당"…"제2의 인국공?" 역차별 우려

"공기업 신입 절반, 지방대 할당"…"제2의 인국공?" 역차별 우려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절반을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여당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는 취지이지만,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에서 불거졌던 공정성 논란이 되풀이되는 조짐이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해있는 공공기관은 그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로 이미 뽑고 있다"며 "문재인정부 임기 말까지 30%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로 20% 정도를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체의 50%가 지방대 출신으로 채워진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지방대 졸업자의 공공기관 취업 문턱이 높아 지역인재 육성이 어렵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실제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지방대 출신) 채용은 증가세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369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만1922명 수준이던 지역인재 채용은 지난해 1만9720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통합당 대표는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할당 제도까지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부터 실시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안은 이번에 처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이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공공기관 지역인재 확대를 핵심으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5건 이상 발의됐다. 핵심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보다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분의 1로 높이고 채용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법안에 채용 비율을 35%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지난 6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야당도 가세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현행 30%의 지방대 채용 할당 의무를 50%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해당 지역에 있는 초중고교를 다니고 주소 등록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는 현행 방식은 다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전지역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청년들의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채용 할당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지역적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지역별 대학 졸업자 수 차이로 인한 우수인재 확보 애로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인 2016년과 2017년에도 의무채용 비율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의 반발 및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방 출신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력과 관계없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대 50% 할당' 정책에 대해 "불공정 채용"이라고 일갈했다. 하 의원은 "이는 능력과 실력 대신 불공정 채용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은 오히려 심각한 역차별 받게 된다. 국가가 차별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공무원·공기업 등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어 이번 정책이 지방대 출신 학생을 되레 우대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향이 청주인 서울지역 한 대학 학생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지원에 따른 평가를 통해 지방대학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먼저"면서 "웬만한 지방대 학생보다 지역에서 더 오래 살다가 열심히 공부해 '인서울' 대학에 합격했는데 지방대 출신이 아니란 이유로 지역인재가 되지 못하는 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0-11-02 14:08: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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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일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농식품부, 3일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0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 참여형 행사로 개최되는 정책콘서트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개선 사례를 농업인·국민이 직접 선정하고, 현장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공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농업인과 유관기관, 일반국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정책콘서트에서는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한 혁신정책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7건의 사례를 발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 발표과제는 내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62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된 것들이다.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을 개선한 사례, 타 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서비스 방식을 변경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 행사는 온?오프라인 두 가지 형태로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의 생동감을 고려하여 실시간 연계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진행된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이번 정책콘서트는 농업인, 국민 그리고 정책 담당자가 상호 소통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대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혁신의 열쇠는 현장과 국민의 삶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02 14:04: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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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월 소득 69% 감소… 저소득일수록 소득 감소 커

특고·프리랜서 월 소득 69% 감소… 저소득일수록 소득 감소 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통계 분석 결과 "특고·프리랜서 소득 파악체계 구축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월 소득이 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자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1일~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급지원금)'을 신청한 175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긴급지원금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는 근로형태별로 영세자영업자가 109만8000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특고·프리랜서가 58만7000명(33.4%), 무급휴직자가 7만1000명(4.0%)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7.0%포인트 높은 가운데, 특고·프리랜서는 여성 비율이 34.0%포인트 높았고, 영세자영업자는 남성 비율아 다소 높게(8.7%포인트)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25.6%)?50대(28.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영세자영업자는 50~60대 비율이(55.2%) 가장 높았다. 전체 수급자의 46%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했고, 수급자 82.9% 기준으로는 소득하위 40%에 속했다. 특고·프리랜서 중 보험설계사(17.8%, 10만5000명)가 긴급지원금을 가장 많이 신청했고, 이어 교육관련 종사원(17.6%, 10만3000명), 서비스관련 종사원(6.6%, 3만9000명), 판매관련종사원(4.1%, 2.4만명), 학습지교사(3.9%, 2.3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 기준으로 볼 경우, 상위 5개 직종은 보험설계사(17.8%), 학습지교사(3.9%), 대리운전기사(3.8%), 방문판매원(3.8%), 방문교사(1.9%) 순이었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고 직종별로 볼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대리운전기사(56.1%), 방문교사(51.0%), 퀵서비스 기사(49.6%)가 높았다. 반면, 신용카드 회원모집인(23.2%), 대여제품방문점검원(23.5%), 골프장캐디(24.2%) 등은 소득하위 20% 해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고·프리랜서 월 소득은 6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1분위(하위 10%)인 사람의 소득 감소율은 75.6%로, 가장 높았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감소율은 떨어졌고 6분위의 소득 감소율은 55.7%로 1분위보다 19.9%포인트나 낮았다. 직종별로 소득 감소율이 6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보면 방문 교사(66.2%)가 가장 높았고 이어 대출 모집인(50.3%), 건설기계 종사자(48.2%), 대리운전기사(42.8%), 보험설계사(40.0%) 등의 순이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 매출의 구분 등 통계 기법상 한계로 소득 감소율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지원금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 자료를 제출한 28만7000명의 평균 연 소득은 1805만원이었고 매출 자료를 낸 64만1000명의 평균 연 매출액은 5022만원이었다. 수급자의 평균 소득은 여성(1674만원)이 남성(1926만원)보다 252만원 낮았다. 평균 매출액도 여성(4901만원)이 남성(5119만원)보다 218만원 적었다. 지원금을 신청한 영세 자영업자는 남성(59만7000명)이 여성(50만1000명)보다 많아 특고·프리랜서와 대조됐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긴급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시 특고·프리랜서, 영세장영업자들의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신청자의 약 80%에게 추가 보완 요청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소득 파악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긴급지원금 지급 소득심사를 하며, 특고·프리랜서 등을 고용안전망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기재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시 소득 파악체계 구축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1-02 13:56: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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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청구 온라인으로 가능···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홈피 오픈

내년부터는 시민이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청구하는 '시민감사'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에서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옴부즈맨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를 받을 계획이다. 청구에 필요한 주민 50명 이상 연서도 전자서명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각종 감사청구 처리절차와 결과도 PC와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하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이 청구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출범했다. 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에 시민·주민 감사, 고충민원 제도 소개부터 처리절차 안내, 결과 확인 등 각종 정보를 총망라해 담았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홈페이지에서 옴부즈만위원회 출범 이래 실시한 시민·주민감사와 직권감사 45건, 140여건의 사례 결과, 고충민원 처리 사례 60여건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공사, 용역, 보조금사업 등 서울시 공공사업 관련 옴부즈만위원회의 감시활동 사례도 볼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옴부즈만위원회가 감시대상으로 정한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홈페이지 개설로 시민들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더 쉽게, 더 많이 활용하게 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감사청구 체계 도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0-11-02 13:43: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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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안 첫 40조 돌파

서울시는 감염병 사태 종식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자 내년 예산안을 40조479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5120억원 증가한 규모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공공의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 의지"라며 "서울시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격변의 시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선택과 결단을 담아 적극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시는 ▲S-방역(서울형 방역)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준비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금년 39조원을 넘은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서정협 권한대행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서울시 신용 등급을 AA로 평가했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행안부가 정한 25% 이하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시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선 시는 방역 체계 강화에 314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역물품 비축과 감염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백신 개발 지원, 무료 예방접종 등 감염병 상시예방 시스템에 958억원을 사용한다. 버스,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 방역에 447억원을 편성해 내년에도 대중교통 감염 제로의 기록을 이어가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코로나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7조7311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시는 직·간접 일자리 약 39만여개를 만들고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로 개척과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810억원이다. 아울러 시는 비대면·혁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층을 지원하는데 560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화상회의 스튜디오를 만들어 민간에 개방하고 AR·VR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리빙랩을 상암 DMC에 구축해 운영한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에는 3376억원을 배정했다.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줄 도시기반 시설에도 투자한다. 내년 개통하는 서울제물포터널(912억원), 서부간선지하도로(797억원),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38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2020-11-02 13:16:4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