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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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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 기준 강화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차량등록 기준을 강화해 부적합 차량 보유 시 퇴거조치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생업으로 불가피한 경우 2468만원 이하 차량만 등록할 수 있도록 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생업용 차량은 물품배송이나 전기·인테리어 같은 작업 도구를 싣는 데 쓰는 화물트럭·봉고로 차종을 제한했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택배 등 생업 목적으로 125㏄ 이하 차량만 허용하기로 했다. 등록하려면 배달 중인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6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했다.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장애인을 위한 차량등록은 종전처럼 허용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생업과 자녀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차량 미소유·미이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규정을 활용해 그랜저와 제네시스 등 중·대형 차량을 소유한 입주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강화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6곳 2397가구를 대상으로 등록차량을 조사한 결과 생업용 9대, 유아용 2대, 이륜차 6대를 포함,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17대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그랜저·제네시스·카니발 등 중대형 차량도 포함됐다. 부적합 차량은 소득·자산 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차량을 이달 말까지 처분하라고 안내했다. 계속 보유하면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고가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04 14:59: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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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다단계업체 5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5곳을 적발해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입건·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후원방문판매 등록만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화장품 판매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농산물가공식품 판매 ▲통신판매 신고만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거래 없이 금전거래 행위를 해왔다. 이런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행위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업체 1곳을 적발한 후 관할 경찰서에 이첩해 수사토록 한 바 있다. 시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업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는 업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이므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고, 회원 중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관악구 리치웨이(210명), 무한그룹(85명), 강남구 대우디오빌플러스(58명)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광주에서는 한 방문판매모임과 관련해 150명이 확진됐다. 다단계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사업자 등록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등록 여부 메뉴를 차례로 찾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홍보관을 방문해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11-04 14:57: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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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나선다

서울시가 근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고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9월 14일 생활치료센터 8곳을 개소해 운영 중이다. 시는 ▲남산유스호스텔(소재지 : 중구 퇴계로) ▲태릉선수촌(노원 화랑로) ▲한전인재개발원(노원 노원로) ▲서울소방학교(은평 통일로) ▲국립국제교육원(경기 성남) ▲KOICA연수원(경기 성남) ▲삼성물산국제경영연구원(경기 용인) ▲SK아카데미(경기 용인)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했으며, 병상 수는 1625개에 이른다. 여기에 예비용으로 확보한 새마을중앙연수원(330병상), 교회 수련원 3곳(1000병상)을 더하면 전체 병상 수는 2955개에 달한다. 이에 시는 확진자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 경기도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부터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관내 한전인재개발원, 서울소방학교 2곳과 경기 소재 국립국제교육원 내 센터 문을 닫은 바 있다. 이는 9월 이후 확진자가 감소했고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가 끝나고 감염병 추이가 진정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병상가동률은 지난 8월 30일 60.7%에서 10월 15일 4.9%로 떨어졌다. 다만 확진자가 감소해도 서울 남산·태릉센터는 지속 운영된다. 다른 시설도 재유행을 대비해 즉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운영 종료 시에도 시설과 장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의료진과 행정지원 인력만 철수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은 하루 200명 미만으로 환자가 나와 현 방역체계 하에서 통제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일 250~4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최근 소규모 모임, 다중 이용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36~44주는 감염재생산수(Reproduction number)가 1 이하였으나 43주를 기점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강력한 방역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재생산수는 40주 0.84, 41주 0.77, 42주 0.77에서 43주 0.81로 오르더니 44주(10월 24~30일)에는 0.91을 기록, 다시 1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선 시는 생활치료센터 시설 및 의료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의료자원을 총동원해 3주 이상 대응 가능한 병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의료자원(대형병원, 호텔시설) 불균형 문제는 자치구간 공동대응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인접 2~3개 자치구 확진자를 수용하는 센터를 함께 설치해 운영토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하루 2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약 23일 대응이 가능하나 250명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위기상황 때는 자치구를 포함,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20-11-04 14:50: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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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 유발' 면마스크 3개 제품 등 비대면 소비증가 품목 40개 리콜 명령

'성조숙증 유발' 면마스크 3개 제품 등 비대면 소비증가 품목 40개 리콜 명령 성조숙증 등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유아용 면마스크 등 코로나19로 증가한 비대면 품목 40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용이 증가한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간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에 수거 명령과 KC인증 취소 등이 처분됐다.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경미한 표시의무 위반 173개 제품엔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40개 제품 중 실내 놀이용품이 18개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 완구 14개, 여가용 전기용품 5개, 마스크 제품 3개 등이었다. 실내용 텐트인 코쿤(모델명 코쿤 티피 놀이텐트)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나 초과했고,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한 트램펄린 5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어린이 완구인 액체괴물 11개 제품에서 피부 자극과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를 최대 14.8배 초과했고,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경우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도 함께 검출됐다. 세계유통의 '스포츠게임 시리즈 테이블 축구게임기(대) 628' 등 2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했고, 온도기준치를 최대 48.3℃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3대 등 여가용 전기재품 5개도 리콜 조치됐다. 특히, 어린이와 유아용 면마스크 3개 제품(새실로 아동용 올인원 3중 면마스크3p, 겨울왕국 캐릭터방한대 유아용, 뽀로로 캐릭터 키즈방한대)에서도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최대 8.5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pH 기준치를 위반한 면마스크 4개, 스포츠용 방한대 2개 등 7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상 중결함에 해당돼 리콜 권고와 판매차단 조치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국표원 이승우 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언택트시대 실내 여가 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리콜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11-04 14:1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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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쾌거'

순창군이 순창읍 중앙로 일대의 새로운 변혁을 맞이할 계기를 마련했다. 순창군은 4일 총 사업비 134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청년들이 지역내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전 계층간 소통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전했다. 지난해 11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과 올 8월 전라북도 평가를 거쳐 뉴딜사업 선정후보지로 국토부 대상 사업지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국토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꾸려 실현가능성과 국비지원의 타당성 등 검증을 통해 후보지를 엄선했다. 그 결과 지난 3일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대상지로 순창군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134억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군은 순창읍 중앙로 일대가 주거지, 골목상권 혼재지역임을 감안해 공동체 거점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둔 일반근린형 사업형태로 진행한다.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주민 소통의 장이 되는 거점센터 건립과 주거환경 개선 차원의 마을주차장 조성, 지역의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 옛 중심가에 순창의 매운맛 테마거리 조성과 상생협력상가 조성, 경천변 야간경관 등을 통해 과거 생동감 넘쳤던 거리를 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마당과 문화 버스킹 등 거리 곳곳에서 예술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들도 구성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LH와 협력사업으로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사업도 추진한다. 군은 올해말까지 전북 도시재생위원회의 활성화계획 심의 후 사업 고시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4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작은 물꼬가 트여 큰 물길이 만들어지듯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크게 도약하는 미래 순창의 밑거름이 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1-04 14:01:30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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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매력한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수상

영암군은 지난 10월 30일 세종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열린 제23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시상식에서 매력한우 태호축산 김용복 대표가 영예의'대통령상(1위)'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푸른농장 서승민 대표가 '종축개량협회장상(4위)', 연소목장 김용우 대표가 '농촌진흥청장상(6위)'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출품축의 육질, 육량평가 및 유전 능력 등을 평가하여 "국내최고한우"를 선발하는 행사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가 공동주최로 지난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23번째 대회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최고한우 사육농가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 전국 255농가가 참여하였으며, 평가점수를 통해 1위부터 12위까지 수상하였다 . 영암군은 대통령상 포함 3농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단일대회 역사상 최초로 3농가가 수상하는 최고의 수상실적을 거뒀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매력한우 김용복 농가의 출품축은 도체중 569kg, 등심단면적 164㎠, 등지방 두께 8mm로 최종 등급 1++A를 받아 동원홈푸드에 6천 2백만원에 낙찰됐다. 경매단가는 일반한우고기의 4배가 넘는 1kg당 11만원을 기록하였다. 영암매력한우는 2002년 브랜드 등록을 시작으로 명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과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자체 사료개발과 한우개량을 등을 통해 영암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1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회, 한국종축개량회장상 1회, 축산물품질평가원상 2회, 농촌진흥청장상 1회를 수상하며 품질로서 전국 최고의 한우브랜드임을 입증했다. 이러한 입지를 굳히기위해, 브랜드경영체인 영암낭주농협은 지난해 5월 유통벤더업체인 CY그룹과의 MOU체결하였고 그해 7월 롯데슈퍼 런칭, 금년에는 롯데백화점 노원점, 평촌점 및 강남점에서 런칭행사를 이어나가며 다양한 소비층을 겨냥한 판로망 구축으로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역대 최고의 수상실적으로 영암한우의 품질을 전국에 널리 알린 매력한우 김용복, 서승민, 김용우 농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에서는 전국최고한우 생산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량암소와 송아지를 생산·발굴하는 한우 송아지브랜드 사업, 영암한우 혈통보전을 위한 인공수정 정액대 혈통분석지원, 한우등록사업, 한우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고급육 생산장려금, 엘리트카우(우량암소) 생산 장려금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1-04 14:00:47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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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총력’…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여수시가 코로나19 차단,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음식점위생등급제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평가항목이 개정되어 '생활방역 거리 두기 실천' 시 가점을 주는 등 64개 항목의 엄격한 기준을 통해 부여된다. 시에 따르면 여수시는 위생등급제 확산을 위해 음식점을 일일이 방문해 참여를 독려했다.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위생수준을 진단, 보완사항을 알려주고 평가 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 하는 등 사전컨설팅을 지속 실시해 올해 목표인 100개소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생등급제로 지정될 경우 시는 홈페이지와 여수 맛, 배달 앱(배달의 민족 등)에 홍보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선 알선,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쓰레기봉투 등)과 등급 표지판 등이 지원된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식품안전에 대한 고객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위해 지원 및 홍보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등급제 확대 추진으로 음식점 이용 시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음식업소 경영난 회복이 기대된다"며 "더 많은 업소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11-04 14:00:25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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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앙동, COP28 유치지지 서명 8,000여 명 받아

여수시 중앙동 COP28 유치지지 서명운동이 8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중앙동 COP28 유치기원 추진위원회(위원장 강용명)는 지난 6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순신광장에서 24회 추진한 유치지지 서명운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에는 중앙동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ㆍ부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체육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호연전술보존회)가 매주 토?일요일 이순신광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다. 특히 서명을 유도하기 위해 마스크, 냉수, 볼펜 등 물품을 제공했으며 가수초청으로 분위기를 돋우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와 같이 노력한 결과 8,000여명의 서명부가 작성되었으며, 서명부는 여수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시 단위 이상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주민자치의 혁신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용명 추진위원장은 "COP28은 지역을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하는 국제대회"라며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기대효과가 커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198개국 20,0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이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2020-11-04 14:00:15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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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한우협회 여수시지부, ‘한우 나눔’ 사랑 실천

여수시의 한우농가들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의 건강을 지원하고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나섰다. 여수시(시장 권오봉)에 따르면 지난 2일 (사)전국한우협회 여수지부 이정만 지부장이 여수시청을 찾아 한우불고기 111㎏, 39박스를 권오봉 여수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후원물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물 지정기탁 후 아동?청소년,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5개소에 전달됐다. 이정만 지부장은 "매해 한우농가들이 십시일반 한우자조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행사를 추진하는데 금년에도 여러 시설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의 건강을 돕는 전국한우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후원해 주신 (사)전국한우협회 여수지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주신 후원물품은 한우농가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아 시설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사)전국한우협회 여수지부는 한우사육농가들이 마련한 자조금으로 2011년부터 청소년 맛 체험행사(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지원), 한우나눔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과 저소득 계층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20-11-04 14:00:01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