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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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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사돌봄 서비스 이용자 모집

안성시는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2021년 안성맞춤 가사돌봄 서비스 신규 이용가정을 모집한다. 안성맞춤 가사돌봄 서비스는 일하는 부모들의 가사부담을 줄여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1회 4시간씩 가사돌보미가 방문하여 청소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부담 가정이며 특히 2021년부터는 저출산 시대 임신 유지와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 임신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소득기준 또한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며,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요금은 월 4만원이며,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이용료가 면제된다. 2021년 사업대상은 80가구로 고위험 임신부와 저소득 가정 및 신규 신청자 등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고위험 임신부는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양육공백 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질병명과 질병코드, 진단일과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2020-12-10 15:46:38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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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제8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개모집

안성시는 오는 18일까지 제8기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민·관 협력기구이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사회보장 이용·생활시설 대표자, 그 밖에 사회보장 분야 대표자 등으로 15명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실무협의체 위원으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나 사회보장 이용·거주시설의 중간관리자와 학계 등에서 12명을 모집한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되면 지역사회보장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임기는 2021년 1월 24일부터 2023년 1월 23일까지 2년간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민·관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요성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할 위원 모집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0-12-10 15:46:21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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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대규모 산업건축물 경관위원회 자문 실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신축 또는 용도변경에 의한 대규모 산업건축물(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평택시에서는 경관조례에 따라 민간건축물 지상5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심의절차를 이행해 왔다. 시는 산업건축물이 층고가 높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및 결정조서에 경관계획이 부재하거나 미흡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관조례 개정공포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경관자문을 통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산업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장이나 창고는 한 층의 높이가 일반건물 3개 층 정도의 높이로 4층 규모라 할지라도 43m에 달할 수도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위압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평택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산업건축물을 경관자문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경관성 검토와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로 경관계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2-10 15:45:50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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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요양병원, 김장모임 등 사람 모이는 곳에 집단감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집단감염이 사람 간 접촉이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국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680명으로 시장, 군대, 요양병원, 김장모임 등 전국에서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속출했다. 서울 중구 소재 시장, 종로구 소재 유흥시설에서 각각 13명과 20명이 추가 확진됐다. 경기도 수원시 요양병원에서 8일 첫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20명이 추가 확진됐고, 제천시 요양병원에서는 3일 이후 12명이 추가 감염됐다. 부산 사상구 요양병원에서는 4일 이후 19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5명이다. 이외 경기 안양시 종교시설, 화성시 학원, 군포시 제조업체 등 경기도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졌고, 인천 남동구 군부대·대전 김장모임·울산 중학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유행이 올해 겪은 세 차례 유행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주간(11월 27일 0시∼12월 10일 0시)의 국내 확진자 발생은 서울 39.1%, 경기 26.0%, 부산 5.2%, 인천 5.1%, 경남 3.2%, 충북 3.0%, 전북 2.7%, 충남 2.6%, 울산 2.1%, 강원 2.0%, 광주 1.6%, 대전 1.5%, 경북 1.4%, 전남 1.0% 등 순이었다. 감염경로별로 따져보면 확진자 접촉 40.1%, 지역 집단발생 28.4%, 감염경로 조사 중 20.5%, 병원·요양병원 등 6.0%, 해외유입 및 관련 4.9% 순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특히 수도권에서 총 확진자의 약 70%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권역의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의심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3주간 수도권 내 코로나 발생 위험이 높은 약 150개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2월 1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 검사법이 적용되며,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휴대번호만 제공하는 익명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0-12-10 15:34: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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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성 높은 전기요·온수매트 등 겨울용품 66개 리콜 명령

화재 위험성 높은 전기요·온수매트 등 겨울용품 66개 리콜 명령 260개 제품은 수거 권고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소비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등 1192개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10월~11월 진행된 조사 결과, 총 326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국가통합인증마크(KC)표시, 사용 연령,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260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중에는 온도 상승 기준치를 최대 3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와 전기 장판 17종, 절연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LED등기구 4종 등이 있었다. 충전부 접촉이나 과전류로 인해 사용 중 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와 전기스탠드도 있다.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60.2배 초과한 실내용 바닥재, 피부염이나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온열팩도 수거 명령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어린이 완구류 4개,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등 어린이 제품 34개도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0 15:2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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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 … LG전자 권봉석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 … LG전자 권봉석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전자·IT의 날'에 참석해 권봉석 LG전자 대표에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자·IT산업 유공자, 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자·IT의 날'은 전자·IT산업 수출 1000억불을 달성한 2005년을 기념해 제정돼 이듬해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전자·IT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3명, 산업부 장관표창 33명 등 총 43점이 수여됐다. LG전자 권봉석 대표이사가 세계 최초로 8K OLED TV 및 롤러블TV 개발 등 혁신제품을 개발한 공로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 부문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한 심텍 박연순 상무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축사에서 "전자산업은 유례없는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며, 신기술 개발, 최고수준의 품질혁신 등 매순간 세계최초, 세계최고를 향해 달려온 전자산업인의 혁신적인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유공자포상에 이어 전자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 소부장 연대·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요기업 5곳과 공급기업 13곳이 직접 연계해 제품 성능 검증·개선을 통해 국내 전자업계 소재·부품·장비의 신뢰도 향상과 국산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날 협약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계양전기, TPC메카트로닉스 등이 수요기업을 대표해 협약에 서명하고, 삼화콘덴서, 자화회사, 아모텍, 에이치티씨 등이 공급기업을 대표해 서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0 14:56: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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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 박원순 전 시장 사망 5개월 만에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발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5개월 만에 서울시가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내놨다.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김은실 공동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은 10일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의 권력관계와 제도, 조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에서 일 할 권리 즉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 서울시 제도와 조직문화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위원들 간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쳐 오늘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7일 외부전문가 9인과 내부위원 6인 등 총 15명으로 꾸려진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 11개 과제를 담은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공개했다.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와 관련해 김은실 위원장은 "본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조사하길 희망해 이와 별개로 서울시의 관련 제도와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가) 운영됐다"며 "위원회는 서울시가 그간 성희롱 사건 절차와 관련해 우수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고부터 징계까지 3~4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상담, 신고, 조사, 징계를 각각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 조사담당관, 인사과 4개 부서에서 중복·분절적으로 처리해 최종 징계까지 최대 1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결정하면 감사위원회는 재조사 없이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인사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최종 징계 결정까지 3~4개월 이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사의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위원회는 "'내부=은폐, 외부=공정'이라는 공식은 부적절하다"며 "사건 발생 시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성희롱 없는 직장환경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신 관련 분야 경력을 지닌 권익조사관을 따로 채용하고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해 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단,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 절차를 통해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인권위가 조사에 나선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세웠다. '공무원 징계규칙'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2차 피해 처리 절차를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신분노출을 우려해 내부 상담을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민간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피해자가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와 병행해 내부에서도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이전까지 시는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은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며 형법상 무죄라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 피해자가 희망하면 내부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사례와 징계 등 최종 처리결과를 반기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시는 사건 조사 시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가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들이 인권위에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2차 가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피해자 진상 조사와는 거리를 두고 그 역할은 인권위에서 조사하고 있다"면서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 된 후에 그 사안에 대해 서울시가 일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단계에서는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세대별·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이 참여하는 '서울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가동한다. 혁신위원회가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면 서울시가 이를 반영해 운영한다. 시장 비서실의 기능과 구조도 손질한다. 시장 비서실 직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희망전보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성평등한 인력배치와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시장실 내 수면실을 없애고 비서업무의 공적업무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한 '비서분야 업무지침'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강화한다. 시장단 및 3급 이상 고위관리자는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 위력에 대한 인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 역량 등을 교육받게 된다. 성인지·성폭력교육 이수현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책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서울시 성평등위원회는 이행사항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향후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권고사항도 추가적으로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2020-12-10 14:51: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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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올해 2배, 5000명 선발

내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올해 2배, 5000명 선발 고용노동부는 5060 퇴직전문인력이 지역내 사회활동을 통해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5060 퇴직전문인력이 지역내 사회활동을 통해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규모(2300여명)의 두 배 수준으로 투입 예산은 277억원이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최근 고령화로 크게 증가하는 5060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50~64세 퇴직전문인력은 2015년 5만5000명에서 2018년 6만8000명으로 22.1% 증가했다. 참여 대상자는 50~69세 미취업자 중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대 11개월 활동할 수 있고, 참여기간 중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2000여명이 참여해 월평균 105만원의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2300여명이 참여해 월평균 124만원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도 휴업수당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정부와 104개 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자치단체가 최대 50%의 예산을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개 신청을 통해 지난 9월까지 1차로 89개 자치단체의 270개 사업을 선정했다. 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연중 상시선정을 통해 5060 퇴직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 희망자는 자신의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거주지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경영전략·교육연구 등 13개 분야다. 최근 드론을 활용한 지역 환경·안전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중소기업 재무·노무 컨설팅 등이 인기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향후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는 이들의 경력을 활용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이 사업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10 14:43: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