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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가사도 도선 또 운항 중단 위기, 애꿎은 섬 주민들 반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108억원의 국고 보조금 환수 조치할 예정인 전남 진도군의 가사도 도선이 운항 중단 위기에 처했다. 7년 전에 민간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큰 불편을 격었던 가사도 주민들은 또 다시 발목이 묶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사도 등 진도군민들은 10일 오전 쉬미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 등에 대책을 촉구 했다. 이날 주민들은 "당초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불승인 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원에서 잘못된 감사를 진행 했다. 이러한 결과로 사업비 반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관계자 법적 조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와 같은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라도 가사도 도선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취소 통보를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를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15년 민간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가사도 주민들은 3년여 동안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선에 의존해야 했다. 주민들의 불편에 진도군은 2016년 국토교통부에 급수선을 도선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했지만, 국토부로부터 불승인 처분 됐다. 하지만, 진도군은 2018년 긴급히 도선을 건조했고, 이후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추진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국토부에 통보 했다. 국토부의 환수 조치에 대해 가사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고, 권익위는 주민들이 입장을 받아 들여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고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방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 받고 있다.

2021-03-10 16:52:13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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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빛타운에 속타는 용유도 입구지 마을

6.25때 피난 내려와 용유도 입구지에 정착하고 70여년을 살았던 마을 주민들이 거액의 토지사용료(부당이득금)을 물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지역에 노을빛타운 개발을 계획하고 2019년 12월부터 입구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인도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열린 선고심에서 원고인 인천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입구지 마을 주민들은 정부의 이주정책에 따라 집을 지어 살았고, 등짐을 날라 옥토를 일군 노력과 도시공사의 행정 오류를 재판부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을왕산 34-9번지 일원은 1994년까지는 선인학원의 소유로 1960년 중반 백인엽 재단 이사장이 주민들을 찾아 뒷산과 해수면을 잘 관리하면 집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1994년 선인재단 시유화 조치에 따라 주민들은 2006년까지 토지를 관리하던 인천대학교에 임대료를 납부했다. 문제는 2006년 11월 인천시가 이 일대의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면서 발생했다. 주민들은 도시공사를 찾아가 임대료 납부를 문의했지만 인천시로부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돌려보냈고, 이후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10여 년간 아무 연락이 없다가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지장물 철거와 토지반환 그리고 10년치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퇴거와 점유면적에 따라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이 넘는 토지이용료를 내야할 위기에 처한 마을 주민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시의원, 국민의 힘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홍복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군 지역위원장은 "입구지 마을 주민들은 나라에서 정착농원이라는 이주대책을 마련해 집 지을 자재까지 제공하면서 살게 했고 터를 일구며 평생 살아온 피난민들과 그 후손들로 법이 외면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해결하고자 조택상 정무부시장과 간담회를 주선했다. 지난 5일 용유교회 이정선 목사, 을왕4통 김덕수 통장, 용유동 새마을회 송광식 회장과 마을 주민들은 인천시청에서 조택상 정무부시장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택상 부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려는 노을빛타운은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점과 공유수면을 매립해 옥토를 만든 것은 주민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기 때문에 집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이정선 목사는 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신설동 간척지를 노을빛타운 개발시까지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설동 간척지는 마을 주민들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농지로 18,000평의 농지를 주민 12명이 농사짓고 있다. 이 농지는 1989년까지는 옹진군 소유였다가 용유도가 중구로 편입되면서 인천시 소유로 바뀌였고 시는 2006년 인천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했다. 도시공사는 최근 올해부터 농사를 짓지 말라고 통보하고 농사를 지을 시 10년치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온 이정선 목사는 "농민들이 볍씨와 상토흙을 구매해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도시공사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데 농사를 막는 것은 땅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온 마을 주민들에게 큰 생계의 문제"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조택상 부시장은 "신설동 간척지는 휴경하게 되면 국가적인 손실일 수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당이득금 청구와 농지 휴경에 대해서 인천도시공사의 의견을 듣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0 16:51:56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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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날개 없는 신종 딱정벌레류 최초 발견

장님주름알버섯벌레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최근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통해 눈이 없고 날지 못하는 딱정벌레류 신종 2종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새로운 자생종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토양 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무척추동물이란 딱정벌레, 지렁이 등 동물 중에서 등뼈가 없는 동물 무리를 지칭하며 전체 동물의 약 97%를 차지한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은 장님주름알버섯벌레와 제주장님주름알버섯벌레로 일반적인 딱정벌레류와는 다르게 겹눈과 뒷날개가 없어 앞을 보지 못하고 날지 못한다. 딱정벌레류의 일반적인 형태적 특징은 온몸이 단단한 각피(큐티클)층으로 덮여있고 딱딱한 딱지날개가 있다. 또한, 많은 낱눈으로 구성된 한 쌍의 겹눈을 가지고, 두 쌍의 날개 중 뒷날개를 이용하여 비행한다. 장님주름알버섯벌레와 제주장님주름알버섯벌레는 알버섯벌레과 장님주름알버섯벌레속(Typhlocolenis)에 속한다. 2008년 일본에서 버섯 등의 균류를 먹이로 삼는 장님주름알버섯벌레속 3종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2종이 신종으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장님주름알버섯벌레속은 일본과 우리나라에 5종만이 분포하고 있는 매우 희귀한 분류군이 되었다. 크기가 대부분 2mm 이하로 매우 작고, 우리나라 종들도 1.3~1.4mm 정도다. 일본에서 발견된 1종만이 동굴에서 채집되었고, 나머지 종들은 낙엽이 쌓인 토양에서 확인됐다. 이번 신종 중 장님주름알버섯벌레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오대산에서 채집되었고 제주장님주름알버섯벌레는 같은해 6월 동백동산, 비자림 등 제주도 내에서 발견됐다. 두 종은 어두운 토양 환경에서 눈과 날개가 퇴화해 토양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는데 에너지를 주로 이용한다. 이런 생리적 특징은 주로 동굴 생활을 하는 일부 곤충에서 나타나고 있고 추가 연구가 진행된다면 토양 환경에 적응하는 곤충의 진화연구를 위한 학술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두 종은 또 낙엽이 쌓인 흙이나 동굴과 같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생태계의 건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환경지표종으로 활용 가능성도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새로운 토양생물들을 발굴하고 목록화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생물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나고야의정서 시대에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기초 정보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님주름알버섯벌레 #눈없고날지못하는딱정벌레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10 15:58: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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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요 도로변·산책로 아름다운 꽃길 조성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총 사업비 2억여 원을 투입하여 관내 9개 읍면 주요 도로변 유휴지와 산책로에 꽃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각 읍면별로 대상지,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의 추진계획을 받아 사업비를 확정하였으며, 읍면별 특색에 맞는 화종을 선택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였다. 각 읍면에서는 메리골드, 팬지, 백일홍 등은 물론 코스모스, 해바라기, 국화 등 다양한 화종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할 예정으로 봄꽃 개화를 준비하기 위해 이르면 3~4월 중 꽃씨 파종과 모종 식재에 나선다.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수, 복토 등의 유지관리와 시기에 맞는 잡초 제거, 유기질 비료 살포를 통해 쾌적한 생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무안-영광을 잇는 칠산대교 개통에 따라 해제 도리포 지역에 대규모의 메밀과 유채단지를 조성하여 무안군을 찾는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다. 군은 이번 꽃길 조성사업으로 공공근로,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선발된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비 절감과 동시에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이번 꽃길 조성사업으로 각 읍면 유휴지와 산책로가 다양한 화종의 꽃들로 가득 채워져 코로나19로 지친 군민과 관광객들애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0 15:52:00 양수녕 기자
전남도, 라이브 커머스 활용 농특산물 판로 확대

전라남도가 비대면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 농특산물 판매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농어촌체험관광상품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판매키로 하고 오는 12일까지 입점 신청을 받는다. 전남도는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유통판매 채널로 자리잡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활용, 모바일로 농특산물을 실시간 판매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입점했거나 입점 예정인 업체다. 제품 적합성, 가격 등을 종합평가해 200개 업체를 선정, 셀럽 인건비, 쇼핑 지원금 등 라이브 커머스 운영비 3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시군 축제와 라이브 커머스 '남도장터'를 연계해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로 축제를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시군과 방송 시기, 판매 품목, 수량 등을 논의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광양 매실농가의 가공식품을 라이브 커머스 '남도장터'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라이브 커머스 시장 선점을 위해 네이버 쇼핑 라이브 내에 남도장터 브랜드관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한 결과, 6억 원의 매출을 올려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줬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홈코노미 확산 등으로 온라인 쇼핑 이용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거래 상품의 다양화와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중소농 및 농식품 제조·가공업체까지 판매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코로나시대 자연관광·안전여행을 선호하는 관광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험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체험관광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체험관광 상품을 남도장터에서 판매한다. 주요 판매 대상은 편백힐링체험, 천역염색 체험, 국화차 만들기, 농산물 수확 등 1일 체험프로그램을 비롯 1박2일 체험·숙박 상품 등이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와 농촌교육체험농장,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내 378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어업부서를 통해 입점 신청을 받는다. 전남도는 4월 30일까지 우수 업체 15개소를 선정해 2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9월 말까지 5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김상식 담양 두리농원 대표는 "남도장터는 고정 회원이 많고, 고객 신뢰도가 높아 농촌체험관광상품이 입점하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0 15:51:36 양수녕 기자
전남도, 신선·안전한 수산물 공급 앞장

전라남도는 국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전국 첫 청정위판장 건립과 산지 위생안전체계 구축 공사를 잇따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청정위판장은 수산물 양륙·선별·위판·배송 등 수산물 처리의 모든 과정에 혁신적 위생시설을 갖춘 신개념 모델이다. 지난 2019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고흥 녹동항에 들어선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지난 2일 착공했다. 60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2천929㎡에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선다. 산지 위생안전체계 구축은 저온 경매와 자동선별, 신선유통 등 위생안전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위판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영광 법성포 위판장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43억 원을 들여 저온 경매장 시설과 자동선별기 등을 8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두 시설은 기존 개방형 일반위판장과 달리 폐쇄형이다. 경매장 내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상시 저온상태를 유지해 운영한다. 또한 경매장과 하역공간이 분리되고, 정화한 해수를 사용하며, 관계자만 출입을 허용하는 등 수산물의 선도 유지와 함께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진다. 전남도는 2025년까지 청정위판장과 산지 위생안전시스템 5개소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정부 공모사업 확보를 통해 수산물 신선유통 및 위생안전 인프라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청정 전남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 소비가 시작되는 산지 위판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0 15:51:1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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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상자 선정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가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운영자금을 싼 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운영자금의 경우 1인당 1억 원까지 2년 거치 일시상환 혹은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개인 2억, 법인 및 단체는 3억 한도로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자율은 운영자금과 시설 자금 모두 1%다. 상반기 대상자로 곡성군에서는 축산 10농가, 농업 9농가, 소상공인 3농가가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총 지원 규모는 약 23억 원에 달한다. 상반기에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하반기에도 기회가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대략 5월경에 하반기 대상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일정은 접수기간을 즈음해서 곡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될 예정이니 신청기간에 맞춰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70세 미만 군민이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상환능력이 없거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군의 농촌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1-03-10 15:50:58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