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108억원의 국고 보조금 환수 조치할 예정인 전남 진도군의 가사도 도선이 운항 중단 위기에 처했다.

7년 전에 민간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큰 불편을 격었던 가사도 주민들은 또 다시 발목이 묶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사도 등 진도군민들은 10일 오전 쉬미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 등에 대책을 촉구 했다.

이날 주민들은 "당초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불승인 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원에서 잘못된 감사를 진행 했다. 이러한 결과로 사업비 반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관계자 법적 조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와 같은 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라도 가사도 도선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취소 통보를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를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15년 민간 여객선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가사도 주민들은 3년여 동안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선에 의존해야 했다.

주민들의 불편에 진도군은 2016년 국토교통부에 급수선을 도선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했지만, 국토부로부터 불승인 처분 됐다.

하지만, 진도군은 2018년 긴급히 도선을 건조했고, 이후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추진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국토부에 통보 했다.

국토부의 환수 조치에 대해 가사도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고, 권익위는 주민들이 입장을 받아 들여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고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방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