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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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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예천군의회(의장 김은수)는 15일 오전 10시 30분 특별위원회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의 국난 극복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함으로써 막대한 행정력 손실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고 시도민의 대립과 반목을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과의 단 한마디 사전 협의와 상의 없이 두 단체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은 허황된 논리와 짜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탁상공론의 전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과 인프라가 갖춰진 대구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불균형 심화와 북부권 중소도시 쇠락을 더욱 가속 시킬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자치분권시대 이념과 역행하는 처사이자 국토 균형 발전과도 상반되는 정책이며 경북 북부권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들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없는 허황된 논리와 오류,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점철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도청 신도시 건설 등 각자 당면한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16일 오전 8시부터 도청 서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향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행정통합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1-03-15 13:25:26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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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 91.0%…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91.0%를 기록했다. 접수 시작 40여일만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4일 23시까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한 경기도민은 1223만25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43만 8238명의 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급방식으로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사람은 818만 9085명으로 경기지역화폐 신청자 204만 5370명보다 4배 많았다. 온라인 신청이 1023만 4455명, 오프라인 신청은 199만 8101명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신청자 수로는 수원시가 110만 4131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98만 4331명, 고양시 96만 1042명, 성남시 83만 2638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대상 대비 신청자 비율로는 포천시가 93.6%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시 93.1%, 화성시 92.8%, 양주시 92.5%, 오산시 92.4%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31일 오후 11시까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일부터 현장신청도 병행 중이며 온라인 신청 기간이 끝나도 4월 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월 29일 이후에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단, 4월 1일 이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자의 경우 사용 마감일은 6월 30일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2021-03-15 13:24:2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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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 예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1심 판결에 15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고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고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은 2014년 평가 이후 2015년에도 자사고 평가를 했으며 2015년 대비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 뿐"이라며 "이 지표 또한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계속 안내해왔다"고 말했다. 자사고 평가는 2014년 평가 이후 큰 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보완돼 왔기 때문에 평가기준 소급적용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결국 자사고 관련 소송은 해를 넘겨 장기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외고·국제고를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두 학교 외에도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2019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재고, 세화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책무성을 제고하고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과 그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뒤늦게 변경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배재고·세화고의 평가 점수가 미달되는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자율형사립고 #배재고 #세화고

2021-03-15 13:05: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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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와 수도권 특별 방역 계획 수립해 금주 공개"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아 정부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해 금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100명대를 유지하며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고 정체된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수도권 특별 방역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학, 여행, 모임 같은 만남의 기회가 많아져 활동량과 이동량이 늘어 대인간 접촉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 발생이 3월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방역 대책을 준비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번주 내로 정부와 마련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주(3월 7~13일)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870명으로 일평균 124.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전주(2월 28일~3월 6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인 120명보다 4.3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주 서울시 감염재생산지수는 0.88로 1미만이었지만, 감염 경로 조사 중인 환자 수와 무증상자 비율이 각각 25.3%, 29.9%로 전체의 4분의 1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다. 서울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의하면 15일 0시 기준 총 9만7457명이 1차 백신접종을 마쳤다. 예방접종 후 의심반응으로 의심돼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14일 기준 1133건(1.2%)으로 집계됐다. 이중 99.5%가 구토, 발열, 메스꺼움 같은 경증이었고, 중증 이상반응 신규 신고 사례는 없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접종을 받은 직후에 하루 정도 나타나는 경증 면역반응은 바로 응급실로 가시기보다는, 타이레놀 등을 드시면서 집에서 쉬시며 관찰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식당, 카페에서는 밤 10시까지만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다. 그 이후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경우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면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면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목욕장업에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일부 상황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결혼을 위해 양가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상황에서는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수도권_특별방역계획 #서울시_코로나19_대응현황 #거리두기_2주연장

2021-03-15 12:37: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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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특성화고부터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방학 중 계절수업 확대

대학처럼 개인 시간표를 짜 학점을 따는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전체 직업계고등학교에 우선 도입된다. 학교에서 듣기 힘든 수업은 지역사회나 대학 등에서도 이수할 수 있다. 장기간 정규 교사를 선발하지 못하는 '소수교과'는 시·도 교육감이 직접 임용 문항을 출제해 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5일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해 왔다. 2020년에는 전체 마이스터고 51개교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2년까지 전체 특성화고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연구·선도학교에서는 선택과목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진로상담을 바탕으로 학과별로 평균 약 7개 과목, 30학점이 늘어난 선택 과목을 운영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 수업량·이수학점 등 변화…대학 교육 학점 인정 내년 특성화고 도입을 위해 올해는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해 학점제 운용을 위한 교육과정의 근거를 마련한다. 수업량의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고, 1학점 수업량을 50분 기준 17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을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전환한다. 방학 중 계절수업을 운영해 기초학력 향상 또는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한다. 학기별 이수할 수 있는 최소 이수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 내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사회, 대학 등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3학년 2학기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전환학기로 운영한다. 전확학기는 학생 진로 희망에 따라 실무능력과 현장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 현장실습 등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학기다. 학기 전환기마다 진로설계 집중기간도 운영한다. 학기 말 1주일 동안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취업상담과 과목 선택을 위한 교육과정 설명회를 열고 산업계 인사 특강 등을 실시한다. 타 학과 부전공 등 다양한 과목 이수를 활성화해 진로변경 기회를 열어두고, 부전공 이수 인정 기준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사 부전공 연수 늘리고 신산업 분야 산업체 전문가 지원 등 역량 강화 다 교과 지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교사의 부전공 연수를 늘린다. 이를 통해 개설 과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수교과 교사의 장기 미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직접 임용 문항을 출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한다. 현재는 중등교원 시도관리위원회에서 4개 이상 교육청에서 수요가 있는 과목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문항 출제를 위탁해 시험을 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교과 교원의 임용시험은 시도교육감이 직접 출제하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학겸임교사로 선발된 신산업 분야의 산업체 전문가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한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학교 밖 교육자원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기관의 신청과 승인 과정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 공동실습소는 유망산업 분야 실습지원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한다. 실습소는 올해 기준 37개소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의 미래를 그려 볼 수 있었다"며 "산업현장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통해 학생의 소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특성화고 #부전공 #교사 #학점제

2021-03-15 12:25: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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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한국외대 등 올해 수시 학종 자소서 폐지…2024 대입부터 전면 폐지

2024년 대입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를 앞두고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자기소개서가 대폭 축소된다. 자기소개서 공통 문항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었으며, 글자수도 축소됐다.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대학도 늘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통문항과 자율문항으로 구성된 자기소개서에서 오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공통문항이 기존 3문항에서 2문항으로 줄었다. 글자수 역시 축소됐다. '재학 중 학습경험'과 '의미 있는 교내 활동'을 작성하도록 한 1번 문항과 2번 문항은 2022학년도 1번문항 하나로 통합됐고, 글자수도 각 1000자와 1500자에서 통합되면서 1500자로 줄었다. 인성 영역 관련 문항이었던 기존의 3번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의 실천 사례'에서 '타인과 공통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으로 변경됐지만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글자수는 1000자에서 800자로 줄었다. 필요 시 대학별로 추가할 수 있는 자율문항도 글자수가 기존 1000자~1500자에서 800자로 줄었다. 자소서를 폐지하는 대학도 늘었다. 대입에서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는 해는 2024학년도지만, 일부 대학은 이에 앞서 일찌감치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기로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서울 소재 대학들 중에는 줄곧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았던 한양대 외에, 올해부터는 고려대와 상명대, 서강대, 한국외대가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 경기권에서는 기존의 한양대(ERICA)에 이어, 단국대가 올해부터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방거점국립대학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자기소개서를 폐지했다. 경북대는 영농창업인재전형(4개 학과, 25명)에 대해서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충북대가 기존과 동일하게 학생부종합Ⅱ전형(207명)에서만 자기소개서를 활용한다. 교대 입시에서는 전국 10개 대학 모두 자소서가 필요없다. 초등교육과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대와 한국교원대도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면서 초등교육과 중에는 이화여대만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한다. 그간 입시 자기소개서는 작성 시 시간적 소모가 크고, 학생부와 달리 작성 주체가 수험생 본인이라는 점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게 입시 전문가 진단이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 학생부에 미처 드러내지 못한 본인의 상황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보충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져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생부가 그만큼 더 중요지기 때문에 본인 학생부의 경쟁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모든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글자수가 축소된 만큼 의미 있는 경험을 압축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입 #수시 #자기소개서 #대학 #합격 #자기소개서폐지 #한양대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 #상명대 #교대 #진학사 #우연철

2021-03-15 11:38:2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