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 이재명 대세론 계속… 첫 번째 전대 득표율 넘을까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가 본격 시작을 앞둔 가운데,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야권 지지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4~15일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45.5%, 김두관 후보 30.8%, 김지수 후보 3.4%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잘 모르겠다'를 택한 비율은 20.3%였다.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85.6%, 김두관 후보는 8.0%, 김지수 후보는 2.8%을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일반 국민 지지율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 지지율이 40.1%포인트 높았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15% 가량이었지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 후보가 여전히 대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진행된다. 당심은 70%, 민심은 30%인 셈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전당대회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야권 내에서 이 후보의 연임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최다 득표율을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2022년 전당대회 당시 이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얻었는데, 이는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또 한번 최고 득표율을 경신해야 '2기 지도부'가 성공적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이 후보가 향후 대권 가도를 향한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지난번 득표율과 비슷하게 얻거나, 이를 넘어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날 한 방송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득표율이 앞자리가 7로 나오면 큰 문제가 없지만, 89%, 90% 이렇게 나오면 '더불어공산당이냐'는 비판이 나올 것 같고, 앞자리가 6으로 떨어지면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네' '이재명 반대 세력이 굉장히 늘어났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 전 대표도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득표하는 걸 목표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김두관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의 득표율이 77대 23정도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지난 전당대회와는 당내 상황도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대선 5개월 만에 진행된 2022 전당대회는 이재명 후보에 맞서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들고 나온 경쟁자들이 있었다. 이번에는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후보의 당 장악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득표율을 재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야권 인사는 "김두관 후보의 당내 입지나, 김지수 후보의 인지도를 고려해보면, 이 후보는 아마 무난하게 지난번 득표율을 넘을 것 같다"며 "총선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이자 당내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수장으로서 연임에 도전하는 이상, 지난 전당대회 당시의 지지율이 1차적인 리더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조사(무선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16:02:24 서예진 기자

우원식 "野,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장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야당에 요청한다.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에 요청한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그는 이같은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원 구성에서 고(故) 채 해병 특검으로, 다시 방송법으로 의제만 바뀌고 있을 뿐, 교섭단체 간 교섭도, 교섭을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과 민생을 위한 국회로 단 한 발도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언론계 내부의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전 세계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가 치열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장이 일곱번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방통위원장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여야 간 이야기가 오갔는지 묻는 질문에 "어제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야기하진 않았다"며 "어제도 이 문제(방송4법)와 오는 18일과 25일에 본회의 소진하는 문제를 갖고 여야가 전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이런 갈등을 보면서, 교섭단체 간 교섭이 안 되고 계속 이견만 양산되고 한 발자국도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방송4법은 KBS, MBC, EBS의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뜻한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024-07-17 15:52:13 박태홍 기자

與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4명 모두 "김건희 여사 검찰조사 필요하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제4차 방송토론회가 17일 열린 가운데, 4명의 당 대표 후보 모두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사회자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명품백 이슈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 없는 조사를 천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 당시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반환 지시를 했지만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며 당 대표 후보들에게 물었다.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후보 모두 '그렇다'는 뜻인 동그라미가 그려 있는 팻말을 들어보였다. 한 후보는 '그렇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 제가 모르겠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의 정신에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래서 사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우리 영부인은 몰카 공작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최재영 목사가) 선물로 들고 간 그 백에 대해선 사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지 않았나"라며 "이런 것들은 아마 당당히 조사를 받고 또 국민들에게 심경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막상 숙이고 들어오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열려 있다"고 했다. 나 후보는 "'성역이 없다'라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며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 일찌감치 사과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억울한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몰카공작 그런 부분을 당시 우리 여권도 (억울한)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 오히려 역풍이 분 것 같다"고 했다. 나 후보는 "그래서 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법 앞에 예외가 없다"며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김 여사의) 아버지의 친구가 계속 소통을 하다가 미국에서 왔는데 냉정하게 뿌리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는데, 김 여사의 말을 믿으나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토론회 중 한 후보가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나 후보는 지난 2019년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은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공소취하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 후보는 토론회 후 즉각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입장을 내며 반발했다. 나 후보는 "해야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17 15:26:57 박태홍 기자

우원식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여야에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추진하자.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2008년이니 20년이 다 돼 간다. 논의도 축적돼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까지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면서 "논의과정에서부터 국민적 공감과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7 15:23:52 박태홍 기자

尹,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외교관 출신 태영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내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앞뒀다고 한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해 창설됐다.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전임 석동현 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 사퇴한 이후 약 6개월간 공석이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 2016년 망명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태 전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공식 임명되면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직 인사가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태 전 의원 기용은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포용 기조를 상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지난해 처음 제정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15:08:55 서예진 기자

[르포] 與 차기 당 대표 최대 과제 '당정관계 개선', 지지자에게 물었더니

【고양시(경기도)=박태홍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당정관계 개선'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정관계는 말그대로 당과 정부의 관계를 뜻하는데, 현장의 여론을 정당이 모아 정부에 전달해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적절한 거리 유지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과 관계가 멀어진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당정관계에 파열음이 쉽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반면,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 정부에 직언 하는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각 후보들은 방송토론이나 합동연설회 등에서 자신이 당정관계를 수습 및 개선해 윤석열 정부과 국민의힘을 성공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가 이틀 남은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장에 운집한 지지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가 당정 관계 수습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날 합동연설회엔 주최 추산 5000명의 지지자와 당 관계자들이 운집했다. 한동훈 후보의 이름이 써진 피켓을 노래에 맞춰 흔들던 여성 지지자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한동훈 후보 뿐"이라고 강조했다. 언론과 함부로 인터뷰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변 지지자의 만류에도 이 지자자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정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오직 한동훈 후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동작구에서 왔다는 남성 지지자는 나 후보에 대해 "동작구에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일정이 있음에도 차를 돌려서 직접 몸으로 피해 상황을 살피신 분"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오랜 경륜이 있고 이 시대에 내세울 수 있는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가 당정관계 개선에 적합할 지 묻는 질문엔 "나 후보는 사심이 없고 당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잘 돼야 당도 잘 돼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 후보는 굴복하는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직언도 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정치학 박사라고 밝힌 정영국씨는 "윤상현 후보는 의리가 있고 인간성 좋은 정치인"이라며 "지성과 지혜, 경륜이 있는 후보,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한 후보, 당정관계 정상화와 여야 극단적 상황 해소에 있어서 정치철학이 있는 후보"라고 설명했다. 당정관계에 대해선 "지금 당 대표들이 지금은 서로 반복하지만,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승적인 정치를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비를 맞으면서 원 후보를 응원하던 지지자는 한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몸싸움이 정리된 후 만난 원 후보 지지자는 "원 후보는 제주지사 할 때부터 지지했고 일을 그 누구보다 잘 한다"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이고 두뇌 또한 탁월하다"고 치켜세웠다. 당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원 후보가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할 후보"라고 했다.

2024-07-17 15:06:41 박태홍 기자

尹, 폭우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연기… "지자체장, 대처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집중호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외부 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중앙정부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실뿐 아니라 지자체장들이 현장에서 호우 대처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 지역별 호우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실시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각 지자체장들에게 현 위치에서 피해복구 및 대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15:03:27 서예진 기자

추경호 "국회를 무한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 폭주 저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정권을 흔들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려내겠다는 민주당의 책동을 막겠다"며 "국회를 무한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전에 열린 '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계, 법치주의,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를 천명했다"며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똘똘 뭉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 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22대 임기 시작부터 의회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전통, 관례, 협치 정신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극단적 정치 수단을 스스럼 없이 휘두르며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탄핵, 무법탄핵, 방탄탄핵을 휘두르며 사법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검사뿐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 본인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으로 겁박하기 일수"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배한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거대 야당은 보복과 정쟁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해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탄핵을 추진하더니 허위사실이 드러나며 망신을 당하자 발을 빼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꼼수 청문회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고 했다.

2024-07-17 10:20:38 박태홍 기자

박찬대, 정부에 “자영업자 지원 대책 전면 수정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정부는)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을 중심으로 기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신고를 한 자영업자 숫자가 100만명에 육박했다"며 "코로나 때보다도 상황이 심각하다. 올해 역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정권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중에서도 직접 지원액은 고작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며 "민생경제 비상 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망하고 민생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은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당장 과감한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7 10:19:05 윤도현 기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강대권 전 안양지청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강대권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54·사법연수원 31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고,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 전 지청장은 2002년 대전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울산 인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전지검 특수부 부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찰 교수,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인천지검 형사4부장,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요직을 거쳤다. 강 전 지청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부와 금조부, 외사부 등에서 근무하여 금융, 증권 및 관세 사건 수사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탁월한 검사로 이름이 알려졌다. 또, 기업사건과 지적재산권 사건 수사경험도 풍부해 다방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강 전 지청장은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찰 교수로 근무한 경험은 사건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원앤파트너스는 "기업사건과 금융 분야에서 풍부한 수사 및 사건처리 경험을 가진 강 대표변호사 영입으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민 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법무나 글로벌 투자,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앤파트너스의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최상의 법률서비스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18:4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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