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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건희 리스크' 두고 與野 충돌

여야가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과 비공개 검찰 수사로 공방을 벌였다. 노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지난 2009년 판례(2008도6551) 사례를 들며 노 후보에게 "주가조작을 하는데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 계좌와 자금을 교부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들을 하면 전주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중에서 289번 계좌가 활용됐다고 나온다"며 "주가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중에 108건 중 48건이 한 전주의 계좌에서 이뤄진다. 그러면 그 전주는 공범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의 거래내역"이라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공범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알지 못하고 향후 그 사건을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인사청문회에선 개별적 사건보다 후보자 검증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게 시작하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 달성에 어렵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이 나오지도 않았고 기소조차 안 된 사건에 대해 후보자께서 판단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후보자의 평생에 걸친 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까지 정치적 사안을 후보자님께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공방도 이어졌다. 백혜련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받은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기소 시점은 받은 시점"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할 뿐이지, 범죄라고 한다면 이미 기소 종료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도 모르게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서 해명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는 "수사 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에 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 조국 현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 출석을 최소화한다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4-07-22 16:30:1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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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재선 포기… 尹정부 한미동맹 '플랜 B' 시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에 '플랜 B'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주자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이나 대북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 성명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대선 후보 사퇴 발표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단기간인 취임 11일만에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쓰인 탁상 푯말을 선물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한미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한 '워싱턴선언'을 채택했고, 이어 8월에는 한미일 간 협력 정신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맺었다. 올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 기반' 한미동맹의 완성을 이뤘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현재까지 이룬 한미동맹의 성과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후보 교체를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노선과 사뭇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자'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Pax Americana(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힘에 기대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면 수혜받는 측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당시 우리나라를 향해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증액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도 두 차례나 가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각도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다시 만날 의향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신냉전 상황에서 미국 및 서방과 손을 잡는 '가치외교'를 우선으로 한 윤석열 정부가 '2기 트럼프 행정부'를 대비해 다른 노선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2 16:22: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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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상속세 개편 입장에 강민수 국세청장 "논의할 시기 분명히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2일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에게 "상속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상속세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4년 전 세율과 과세 표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며 "24년 전 같으면 10억원에 40% 상속세율이었다. (10억원이면) 당시 서울 평균 아파트 값으로 4채를 산다"면서 "20204년 현재 (아파트) 한 채가 13억원이 되면서 한 채(값) 에 대해 40%의 세금을 내는 것은 폭탄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 10%, 5억원 이하 구간 20%, 10억원 이하 구간 30%, 30억원 이하 구간 40%, 50억원 초과 구간 50%가 적용된다. 이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상속을 하게 될텐데, 이중과세가 되기 쉽다"며 "(베이비부머 사후)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다가 (상속할 경우가 생기면) 자식이 상속세를 또 내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이 의원이 상속세 물가연동제나 과표 표준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세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인데, 집행 기관 입장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경제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논의할 시기는 분명히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를) 걷는 입장에서 세 부담의 형평성이나 국민적 공감대도 다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고 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22 16:05: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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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대표 직행 여부 '초미의 관심사', 결선 노리는 '나·원·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무난히 당 대표에 당선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인단 모바일투표는 지난 19~20일에 실시했고 총 투표율 40.47%를 기록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선거인단 ARS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더해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의 유효투별 결과를 80%, 여론조사 결과를 20% 반영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지명한다. 다만, 최다득표자의 합산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한동훈 후보는 선거 운동 초반에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터져도 지지도에 타격을 입지 않으며 경쟁 후보들을 따돌리며 당 대표 직행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으나, 나경원 당 대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논란으로 당 안팎의 우려를 사자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CBS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경쟁 후보들은 이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취해 선거운동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지난 21일 저녁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논란이 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여당 측 변호인단을 만나 격려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힘껏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는 22일 경기도 포천과 이천을 찾아 당협위원장인 김용태 의원과 송석준 의원을 만나 수도권 당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다. 나경원 후보는 선거 막판 부산과 대구를 찾으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선 "전당대회 연설회와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당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기대가 많이 깨지신 것 같다"며 "제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제가 했다고 언론에다가 말씀하신 것은 당원들의 마음을 아프게한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당 대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겠다는 생각과 선거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심해졌는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를 통합할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도 울산과 경남을 찾아 당심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원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가능성에 대해 "특검 문제, 동지 의식이라든지 앞으로 하나로 뭉쳐서 갈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차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당원들이 진지한 선택을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상현 후보는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큐 'K-A 가디언즈' 시사회 참석을 취소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사기 기획 탄핵'을 하고 있다며 국회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07-22 15:21: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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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민주당 지지도 격차 8.9%포인트…10주만에 오차범위 밖 격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가 8.9%포인트로 10주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국민의힘 42.1%, 민주당 33.2%, 조국혁신당 9.3%, 개혁신당 5.0%,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0.8%, 기타정당 1.3%, 무당층 7.0%로 나타났다.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지지도가 4.1%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지지도가 1.8%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며 같은 조사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26.3%의 지지도를 기록해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9.3%포인트가 올랐다. 인천·경기에서도 38.8%를 기록해 5.6%포인트가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4.9%의 지지도로 4.7%포인트가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11.7%포인트가 올라 42.7%를 기록했다. 30대에선 4.5%포인트가 올라 37.6%를 기록했다. 20대에서도 2.2%가 올라 28.6%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에서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5.3%포인트가 하락한 33.4%, 부산·울산·경남에서 5.0%포인트가 감소한 27.0%, 인천·경기에서 1.6%포인트 하락한 38.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5.7%포인트가 하락한 32.9%, 30대에서 4.9%포인트 하락한 33.4%, 40대에서 2.5%포인트 하락한 45.0%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15일에서 19일까지 2506명에게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긍정평가는 34.5%포인트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같은 조사에서 최근 14주 동안 30% 초반(30~32%)에서 정체됐었으나, 이번 조사로 지지율이 30% 중반대에 근접한 수치로 올라갔다.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권역별로 광주·전라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10.6%포인트 상승하며 22.8%로 집계됐다. 또, 부산·울산·경남에선 4.2%포인트가 상승하며 40.5%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에선 1.6%포인트가 올라 40.6%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지난주 조사보다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6.3%포인트 올라 31.6%, 30대에서 5.2%포인트가 올라 32.1%, 70대 이상에서 4.6% 올라 56.8%로 지지도 상승을 이끌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07-22 13:5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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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김건희 비공개 소환 조사에 “검찰의 오만함과 다급함 느껴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이 지난 20일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에 대해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선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다"며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특혜·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2 11:17:3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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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우 의장 중재안에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미래에 처리할 방송법에 대해 각자 대안을 갖고 협상을 해야지, 미래와 현재를 맞바꾸는 협상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가 처리할 미래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과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영해온 현재의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 때는 해도 되고 현 정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전형적으로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현행법에 따라 추천해야 할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국회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다. 먼저 법대로를 외치는 민주당이 법부터 지키도록 독려하시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의장님께 진심으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과 여야 협치를 바라신다면 방송장악 사법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여기고 있는 불법 탄핵청문회라든가 불법 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같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도 의장으로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에 대해서만 여야 협치를 내세우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우 의장님께 확인하고자 한다. 국회의장이 되시면서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당직을 내려놓고 탈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확실한가"라고 물었다. 또, "혹시나 껍데기 민주당 당적만 얻으시고 가슴 깊은 곳에 파란색 민주당 당적을 소중히 간직하시면서 국회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이 지난 17일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멈춰달라고 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결론을 도출하자고 했다. 다만, 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으나,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7-22 09:36: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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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세론 변함없나...대구·경북 경선에서도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3·4차 지역 순회 경선에서 1·2차 경선에 이어 누적 득표율 90% 이상을 기록하며 다른 후보들을 따돌렸다. 민주당은 21일 대구 북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열고 이틀간(20·21일)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누적 득표율 91.70%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김두관 후보(7.19%)와 84.51%포인트 차이다. 김지수 후보는 1.11%를 기록했다. 경북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에선 이 후보가 93.97%로 1위에 차지했다. 김두관 후보는 5.20%, 김지수 후보는 0.83%를 기록했다. 대구에선 이 후보 94.73%, 김두관 후보 4.51%, 김지수 후보 0.76%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지방에)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인구 소멸·지방 소멸·(서울) 일극 체제로 대구의 인구가 줄고 지방의 인구가 사라져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맞는 말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골길·논둑·밭둑·도랑 위·묵어가는 논밭, 산꼭대기에 바람 부는 그곳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고, 태양광 발전에서 농사지으면 햇빛 농사·바람 농사로 그냥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지 않겠나"라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해서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한대로 생산해 내겠지만 일자리 부족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순환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온다"며 기본 소득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27%,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난장판 수준인데 우리보다 8% 많은 35% 지지율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심 필패·민심 필승이란 말이 있다"며 "저는 (20일 제주·인천 전당대회 경선에서) 10% 미만으로 졌다고 실망하지 않는다. 우리 당에는 단 1%라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을 대변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지수 후보는 "미래 민주당은 '대구 정신'에 입각해 구성해야 한다"며 "보수의 심장에 민주당을 반드시 뿌리 내리겠다는 그 강인함이, 우리 민주당의 미래 정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육성 프로그램을 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현실화하는 '예비 인재 인재풀', 청년 당원들을 위한 '정치 인턴제'를 제시했다. 8명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선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누적 득표율 21.67%를 얻으며 1위에 올랐다. 이어 김병주(16.17%), 전현희(13.76%), 김민석(12.59%), 이언주(12.29%), 한준호(10.41%), 강선우(6.99%), 민형배 후보(6.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에선 정봉주 후보가 21.32%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뒤이어 김병주(16.79%), 전현희(13.87%), 이언주(12.55%), 김민석(12.42%), 한준호(10.01%), 강선우(6.96%), 민형배(6.10%)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선 정봉주(22.20%), 김병주(15.79%), 김민석(13.37%), 전현희(12.52%), 이언주(11.59%), 한준호(10.13%), 강선우(8.87%), 민형배 후보(5.53%)로 발표됐다. 이번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 온라인 투표율은 총선거인 1만1123명 중 5809명이 참여해 52.23%를 기록했다. 제 5·6·7차 전당대회 경선은 오는 27일 울산·부산·경남에서 열린다.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은 다음 달 17일 서울까지 총 15차례 열린다. 전당대회는 다음 날인 18일에 진행되며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결과는 대의원 투표 14%(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56%(온라인+ARS),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발표한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1 20:30:2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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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해 복구, 가용 재원 최대 활용"… 보험금 50% 우선 지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5일 5개 지역(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에 대해 특별재난 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가 가동 중인데, 이 협의체를 통해 작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 2만3000톤, 무 5000톤 등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치로 확보했다. 정 대변인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양배추, 얼갈이, 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의 호우 피해가 현재 크지 않고, 가축 폐사 피해도 현재 상황을 파악할 결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장마 후 고온다습한 날씨로 병충해 확산, 폭염으로 인한 가금류 폐사 등 잠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1 16:31:4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