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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정치권 '술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이 21일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전날(20일) 도이치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위반(명품백 수수 의혹)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로 소환해 12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수사를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야당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소환 쇼'라며 '약속대련'이라고 반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선택)"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 정녕 모든 행정력을 사유화해 김건희 방패막이의 오명을 씌워야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의 조사 장소를 문제 삼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및 명품백 수사를 위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씨(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바로 멈춘다. 그들에게 윤석열은 여전히 인사권을 가진 보스이고, 김건희는 V0"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에 입장을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일단 법률대리인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검찰 조사는 향후 정치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사실과 조사 장소, 그리고 김 여사의 진술 내용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목사가 2022년 9월13일 전달한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도 검찰에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과 동일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았다는 가방을 아직 확보하진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검증할 예정이다. 문제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됐다는 점이다. 조사 사실이 이 총장에게 보고된 것은 조사가 진행된 지 10시간 후의 일이다. 이 문제도 정치권에서 '검찰총장 패싱'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김 여사 대면조사 시 청사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직 대통령 부인을 청사에 소환하면 경호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세 번째이자,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전에 조사를 받은 영부인으로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이 있다. 이 여사와 권 여사는 대통령 퇴임 이후에 조사를 받은 사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1 16:12: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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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례↑, '도현이법' 국회 문턱 넘을까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고(故) 이도현 군 가족들이 올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넘어서 종료됨에 따라, 차량 급발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도현이법'이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사고 의심 건수는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년, 2021년 39건, 2022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급발진 주장 차량이 도보에 서 있던 행인 9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발진에 대한 두려움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등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담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는 소의 제기 전까지 결함과 관련한 내부 문서 및 자료를 법정 외에서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내부 직원들의 법정외 신문과 녹취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에 유럽연합 수준의 EDR(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조항을 넣었다. 제22대 국회에선 급발진과 관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청원 내용과 가장 비슷한 법안은 허영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허영 의원안은 결함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허 의원실은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채현일 의원은 피해자가 제조사에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동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른바 '도현이법'에서 담고 있는 입증 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되면 산업계의 부담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의했으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가 낸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EU는 피해자의 자료 요청권을 강화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보호의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제조물 책임법은 자동차 외에도 모든 산업 분야와 다양한 규모의 제조업자에 모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정 방향 논의에 앞서 그 산업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한 이해와 검토도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2024-07-21 15:16: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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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청문회 슈퍼위크', 이진숙 청문회가 '하이라이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로 불리는 주간이 시작하는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가 지난 19일 열리며 여야가 거세게 맞붙은 데 이어, 22일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있어 여야의 대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리는데 이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각각 22·24·25일에 개최된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이에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려 하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후 사퇴하는 모습을 반복해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된 바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인선 발표가 난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公器)"라며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린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공영방송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이 후보자의 지명을 "공영방송 장악용"이라고 폄훼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을 계속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과도한 주말 골프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에서의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26명을 채택했고, 배우 류승완·문소리·정우성,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윤제균 등 4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한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연예계가 문화계의 권력이 좌파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샀다. 이진숙 후보자의 이틀차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야당의 방송4법 추진 중단과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추진 중단 및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여당이 거절하면서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던 야당은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포함한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여당의 중재안 수용 거절 의사에 대해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제1호 당론법이자,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에선 민생회복지원금을 재정건전성 기조에 어긋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24-07-21 14:13: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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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명’ 기류 여전…반전 없는 민주당 전당 대회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세 번째 경선이 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전날에 이어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각각 8.90%, 1.08% 득표율을 기록해 고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선에서 90.0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날(20일) 제주·인천에서 실시한 민주당 당 대표 선거 경선에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0.75%였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순회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전날 경선에 이어 이번에도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로봇들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 기계로 얼마든지 생산해 내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높은 생산력이 결국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극도의 초과이윤을 만들어내는 세상, 또 한편으로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순환해야 하는 것인데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강원도부터 깔아야 한다"며 "그 길을 통해서 햇볕 연금·바람 연금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국토 균형발전, 인구 소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전날의 경선 결과를 언급하며 이 후보를 견제했다. 김두관 후보는 "1인 정당, 제왕적 당대표로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 민주당의 DNA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직을) 연임하면 정부·여당과 강대강 대치는 끝없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 민생은 누가 챙기겠나"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27%, 정말 보여줄 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35% 지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항간에 당심 필패·민심 필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국민과 함께 갈 때만이 민주당은 승리했다"며 "(국민과) 연대하고 연합할 때만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후보는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언급했다. 김지수 후보는 "채 해병 사망사고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채 해병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모습과 꼭 닮아있다"며 "죽을 만큼 가혹한 성과 요구, 구명조끼조차 없는 각자도생의 사회,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탄핵감 정치가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해병이 미래고 미래에 대한 책임도 안전망도 없는 이사회를 바꾸는 것이 채 해병을 위한 추모고 미래 비극을 막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경선에선 정봉주 후보가 20.33%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김병주(18.14%), 전현희(14.88%), 김민석(12.48%), 이언주(12.14%), 한준호(10.30%), 강선우(6.40%), 민형배(5.34%)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경선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으며 참여율은 21.85%로, 2만7049명 중 5911명이 참여했다.

2024-07-21 14:02:5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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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 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 압승… 김두관 15% 김지수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제주 경선에서 8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시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82.50%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김두관 후보가 15.01%로 뒤를 이었고, 김지수 후보는 2.49%를 기록했다. 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제주 경선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19.06%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전현희(15.78%), 김민석(13.18%), 김병주(13.08%), 한준호(12.09%), 이언주(12.0%), 강선우(7.81%), 민형배(7.01%)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선관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제주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치이념이어야 한다"며 "수많은 문제 중에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민생의 기초는 경제"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지금 민주당은) 제왕적 총재 1인 정당으로 당내 언로가 막히고 토론과 대화는 실종됐다"며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인 다양성과 역동성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화 DNA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날 제주·인천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강원·대구·경북, 27일 울산·부산·경남, 28일 충남·충북, 8월 3일 전북, 8월 4일 광주·전남, 8월 10일 경기, 8월 11일 대전·세종, 8월 17일 서울까지 총 15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을 벌인다. 전당대회 본선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각 지역 경선에서는 후보 정견 발표 직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즉시 공개한다. 나머지 권리당원 ARS 투표 결과와 대의원 투표(온라인),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은 8·18 전당대회에서 합산해 발표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20 14:47:1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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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대체복무 허용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인재의 대체복무를 허용토록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이다. 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되어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고 의원은 지난 6월 19일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4-07-19 10:2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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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 ‘방송법 중재안’ 수용... “25일 본회의 개최는 요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방송법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여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주도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도를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자신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4일까지 밝혀달라고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 "의장이 긴급히 제안해 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저희도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 수용 시한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어제(17일)로부터 일주일인 24일까지는 국회의장에 다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 민주당이 준비한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어떤 법을 처리하려고 해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거기에 대비해 8월 2일까지 본회의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의 중재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내부에선 우 의장의 중재안 내용 중 '이사 선임 절차' 부분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8 16:54:3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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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로 하루만에 사과 "저도 말하고 아차"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전날(17일)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발언한 것이 당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사과했다. 한 후보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장관이지만 개별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 후보는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다. 한 후보는 "조건 없이 사과하는 것"이라며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왜 이재명 (전) 대표를 구속 못했냐고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예시로 드는 것이었고 저도 말하고 아차했다"고 표현했다. 이어 "이 이야기를 괜히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후보는 "악법을 막기 위해서 의원과 보좌진을 포함해서 처벌될 것을 감수하고 몸으로 막아낸 충돌 사건"이라며 "사안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당 대표가 되면 법률적 지원을 지금보다 더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보다 숫자는 적지만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도 기소가 됐다. 아직까지 여야에서 처벌 불원서를 내지 않았는데, 서로 하게 되면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몇년이 지나도록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좀 더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악법을 막겠다는 선의가 있었던 것이니 여야가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서로 처벌불원 공시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금보다 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나 후보는 지난 2019년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의원 2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한 후보의 폭로에 나 후보가 반발함은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한 후보를 비판하는 등 한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4-07-18 16:18: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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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신서해안 전진기지' 전북 민생토론회…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조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를 방문해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의 현안을 경청하고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아주 매우 큰 지역"이라며 "전북이 공들여서 육성하려고 하는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첨단 ▲생명 ▲문화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미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정부는 새만금 단지를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와 2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며 "그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10조2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유치한 투자 금액의 6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전주, 정읍을 포함한 전북 4개 지역을 탄소 융복합 모빌리티,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 식품 분야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 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8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입해 탄소 부품과 응용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완주에 계획 중인 수소 상용차 산업벨트 구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 완주가 국가 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신뢰성 검증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2029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전주, 완주, 정읍에 걸친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을 지원하는 한편, 김제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내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거론하며 전북을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며 "김제·장수에 2만4000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농생명 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에는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이 입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관련해서는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며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토론에서는 첨단산업 핵심 거점 전북, 문화·복지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 허브 전북 등 3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과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지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6:16: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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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극 체제'에 비판에 李 "X"… 나머지 후보들 "공감한다"

더불어민주당의 8·1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두관·김지수 후보가 18일 당 '일극 체제'·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일극 체제'라는 표현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첫 토론회에서 '언론에서 민주당을 지칭하는 용어인 '일극 체제'라는 표현에 일부 공감하느냐'는 OX 질문에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O(공감한다)를 들었고 이재명 후보는 X(공감하지 않는다)를 들었다. '공감한다'고 한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의 DNA가 많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꽤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김지수 후보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가고 있었다. 힘센 쪽으로 권력이 몰리기 마련"이라며 "보이기에는 '일극 체제'지만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사람이 생겨서 돌풍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결국 당원들이 선택한 것이고,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을 '체제'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민주적으로 당원들의 의사에 의한 결과물을 체제라는 표현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세 후보는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두관 후보는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출마 기자 회견에서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미래 사회를 언급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기본소득과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 2.7%, 금투세도 5000만원 이상 (금융)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씀처럼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와 금투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감세'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저는 종부세 전체에 관한 얘기보다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구입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를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억울할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 보자'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지수 후보는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금투세와 관련된 것들은 미래세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가) 부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금투세 도입으로) 이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금투세가 실행되면 해외 자본이 유출될 수 있고, 우리 투자도 해외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리스크와 금투세를 통한 자본 유출이 겹치면 '더블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8 15:25:36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