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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집중 견제 속 힘 얻는 韓·자신 기록 도전하는 李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화려한 경력의 중진들을 상대해서도 개혁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며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최대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일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알려진 한 후보가 당을 장악해 의원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2년 전 77.77% 득표율로 당선된 지난 전당대회보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반(反)이재명을 외치는 후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갈 경우, 대권을 노리는 이 후보의 지위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민주당의 대표 정책을 개편해 중도층에 다가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 대표가 의원들과 전통 당원들의 반발을 이겨내고 이를 관철할 수 있을지도 지켜볼만한 대목이다. ◆與 중진 둘러싸인 '정치 신인' 韓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첫번째 관전포인트는 한동훈 후보가 중진 당 대표 후보들을 상대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결선투표 없이 당 대표직에 오를지 여부다. 한 후보는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읽씹' 논란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고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가 띄운 '3대 의혹(사천,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감원장 추천, 댓글팀 운영)' 제기에도 지지도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간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 응답률 2.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43.7%, 나경원 후보 11.3%, 원희룡 후보 11.3%, 윤상현 후보 6.1% 순이었다.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이른바 '팀 한동훈'이라고 불리는 최고위원들의 지도부 입성 여부다. 팀 한동훈은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진종오 의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정훈, 장동혁 의원을 말한다. 한 후보 입장에선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소 2명의 한 후보 측 최고위원을 확보해야 지도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각에선 친윤계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1인2표제'를 이용해 친윤계 후보들의 다수 지도부 입성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韓,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최대 과제 세 번째 관전포인트는 한 후보가 과연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느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입장에선, 윤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으로 '스타' 장관에 올랐으나, 비상대책위원장 직에 오른 뒤에는 윤 대통령과 거리가 멀어지며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5일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선 한 후보의 연설 중 일부 관객들이 "배신자"라고 외치며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한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신자론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은)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제가 당선되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표 차이로 이겨야 명분 얻는 李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세웠던 기록에 도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을 지지율을 얻어 당 대표에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상대가 당 내 세력이 많지 않다고 평가되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 주요 상대는 노무현 정부에서 첫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고 경남도지사까지 역임한 당에서 경륜이 깊은 김두관 후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당대회부터 이 대표의 지지층이 많은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수준의 득표율이 나오지 않으면 당 대표 연임을 하더라도 그 의미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여론조사공정의 조사에서 민주당 당 대표 적합도를 묻자 이재명 후보 42.7%, 김두관 후보 24.1%, 김지수 후보 1.5%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이재명 후보 74.9%, 김두관 후보 9.8%, 김지수 후보 0.8%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 사이 격차는 벌어졌다. 한편,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도층 소구 전략, 득실 계산 잘해야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를 하면서 자신이 표방하는 핵심가치로 '먹사니즘'을 들고 나왔다. 그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이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관심이 많은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추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른바 '우클릭'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민주당 대표 정책을 건드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전통 당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가 당권을 차기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로 보이게 하는 것도 문제점을 지적된다. 18일 오전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대통령 선거일 1년 전 출마자의 당직 사퇴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을 두고 2026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물었으나, 이 후보는 "가능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2024-07-18 15:07: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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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與野 한동훈·이재명 전당대회 등판, 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전당대회에 등판한 가운데, 두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22대 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대치 상황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대권 후보로 평가받는 두 사람은 22대 총선에서 당을 이끌며 서로 네거티브 공세로 맞붙었는데, 갖가지 쟁점 사안으로 충돌한 이번 국회를 답보 상태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약 4주 간격으로 열린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최고위원·당 대표 후보 전국순회 합동연설회를 마쳤다. 이제 선거인단 모바일투표(19~20일), 선거인단 ARS투표(21~22일), 일반국민 여론조사(21~22일)를 통해 당 지도부를 꾸린다. 오는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80%, 일반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한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와 인천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선거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는데,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 투표 결과를 다음달 1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감지돼 전당대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윤상현·원희룡 후보 등 당의 중진들이 나왔으나 여론조사 상 한동훈 후보에게 지지가 쏠리는 모습이다. 민주당도 당의 사당화를 비판하며 김두관 후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강조하며 김지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으나 이 대표의 아성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한동훈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당을 이끌었으나, 참패를 당하고 직에서 물러난 지 3개월 만에 정치권에 다시 돌아오면서 중앙 무대 복귀를 노리고 있다. 한 후보의 조기 복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 의혹 제기에도 경쟁 후보들을 따돌리는 상황이다.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껄끄러운 감정을 가감 없이 내보이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사람은 자신이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지자들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저 한사람 지키기 위해 나라 망치고 있는 무도한 민주당과 싸워서 이겨내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고, 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라는 명령이었다"며 "저는 그 명령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첫 번째 당 대표 임기 중 사법리스크 위기에도 버텨내며 당을 본인 중심 체제로 개편해왔다. 총선 과정 중에서 자신에게 비판을 가하던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당을 빠져나가면서 연임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CBS 방송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이 핵심인 고(故)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다른 후보들과 달리 혼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현재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가 엉망이 아닌가"라며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라 저는 지금 현재 특검법(여당 배제 특검 추천)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선을 그었다.

2024-07-18 14:27: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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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연체 없이 정책금융 상환하면 '이자 페이백' 제공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18일 서민들의 정책금융 성실 상환을 위해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에 범정부적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사전 예방 노력과 처벌 수준 강화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특위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특위가 제안한 정책은 ▲정책금융의 지속가능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특위는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책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한 눈에 조회하고 비대면으로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 부실율을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페이백 제공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줄어드는 은행점포를 우체국이 대신할 수 있도록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업무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 점포와 ATM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서민의 생계와 신변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인만큼 범정부적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부업체의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과 미등록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포용금융 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특위가 발표한 정책 제안은 이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빚을 제 때 못 갚는 자영업자가 11년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신용도가 낮은 이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며 "더구나 대부업 여건까지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반면, 제도적 보호장치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의 생계 뿐만 아니라 신변까지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사후에는 엄중하게 대응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련 부처에서는 국민이 체감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4:10: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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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기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기술혁명 이끌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65)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과기부 장관이 교체되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장·차관급 인사 소식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을 각각 지명한 바 있다. 이번 인선으로 국정 쇄신을 위한 윤석열 정부 3기 내각 구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대통령은 검증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타 부처 장관 교체도 단행할 전망이다. 강원 영월 출신인 유상임 후보자는 서울대 요업공학과(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 실장은 유 후보자에 대해 재료공학 등 분야 원천기술 분야 연구에 힘쓴 석학이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오랜 연구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기술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미래연구자 양성에 매진하면서 초전도 저온공학회 세라믹회장 등 활동을 했다"며 "관련 분야 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연구계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 발표에서 "과학기술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 변화와 혁신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논란에 대해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소통 부족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보다 폭넓은 소통과 원활한 소통 기능을 살려서 꼭 필요한 R&D 예산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각 기관에 소속된 분들과 그 적절성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후보자는 배우 유오성 씨의 둘째 형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 국회의원의 형이기도 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로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62)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54)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남형기(58)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인선했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외교관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실상에 대한 후보자의 생생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지지를 이끌어 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이번 인선으로 차관급 정부직 인사에 탈북민 출신이 오른 것도 최초다. 이번 인선에는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매년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한 바 있다. 김성섭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1996년부터 중기부에서 근무하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에 대해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이론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창업부터 육성에 이르는 실무 정책을 모두 다룬 정책전문가로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단단하게 책임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국정운영실장으로 근무했다. 대통령실은 남형기 신임 차장에 대해 "정부 초부터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으로서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갈등을 조정·조율하며 현안 해결사로서 인정받았다"며 "폭넓은 시야와 뛰어난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제반 정책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4:07: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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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체코 원전 수주에 "韓 원자력 역사의 쾌거" 한목소리

국민의힘은 18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정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한국 원자력 역사의 쾌거라고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에서 다시 한 번 쾌거가 있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정권 암흑기 속에서도 원전산업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그야말로 감사함을 표하고 원전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팀코리아'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아직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최종 계약이 남아 있지만 모든 힘 다 해서 이 일을 매듭짓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사업이 이번 체코 수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축하의 뜻을 보냈다. 추 원내대표는 "AI(인공지능)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원전이 원전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뿐 아니라, 수주 경쟁에서 원전 강국이라 하는 프랑스를 유럽의 안방에서 꺾었단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리 원전이 기술력에서 프랑스에 뒤지지 않았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프랑스 원전을 압도했다고 전해진다"며 "대한민국 원전이 역시 세계 최고라는 것을 다시금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막히게 치러진 수주 경쟁에서 한수원의 주도로 한국전력그룹과 민간기업 정부까지 '팀코리아'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까지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직접 수주전에 나서는 등 국가적 총력전을 펼친 값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1:10: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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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불법 폭로대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 당 대표 후보들 간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간 폭력 사태는 물론이고 단순 비방을 넘어서 후보들의 불법 사실 대한 폭로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댓글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는 내용이 폭로되더니 어제는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폭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섰다는 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테니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는 여론 조성팀 의혹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불법청탁의혹에 대해, 원희룡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국민의힘)은 온 힘을 다해서 대통령 범죄 의혹을 방탄하고 있고 당 대표 후보들은 하나같이 수사 대상이니 참 한심하고 볼썽사납다"며 "전당대회 이후에 당명을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으니 이번 참에 '권력의힘'으로 또는 '방탄의힘'으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8 11:10:1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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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교권 보호 세심하게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현장 교사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년 전 오늘 부품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많은 선생님과 국민들께서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쳤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 귀 기울여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하고, 체계적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했다"며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 토대"라며 "선생님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09:50: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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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 30조 신규 원전 수주에 "韓 원전 경쟁력, 세계 시장서 다시 인정"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정부가 발주한 30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된 데 대해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사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이 밝혔다.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대결에서 거둔 승리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한국 원전 수출길이 열린 셈이다. 성 실장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다"며 "총 예상 사업비는 2기 24조 원이다. 계약 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두코바니에 신규 건설하게 될 원전 2기에 대한 것이다. 테믈린 지역 원전 사업은 향후 체코 정부가 사업 추진을 확정할 경우에 한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UN총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원전에 대한 세일즈 외교를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에도 대통령께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피알라 총리께는 친서를 보내 우리 기업의 우수성과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양국 협력관계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경쟁력 있는 건설단가,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기술력,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설명하며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부분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의 계속적인 협력관계의 모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체코 간에 매우 긴밀한 교역 투자 관계, 그다음에 기업 간의 협력에 있어서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역할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탈원전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가 최근에 여러 정부의 지원의 결과로 사실 매출이나 투자나 고용 등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일감이 확대된 거는 결국 이제 수출 일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매우 큰 규모의 원전을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되면 전체 일감이 그간의 상승 회복세보다 매우 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 그리고 원전 최강국으로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22:42: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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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청소년 쇼츠 중독 방지' 위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 입법 추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를 제한하는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부통신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필터 버블(Filter Bubble)은 인터넷 정부 제공자가 이용자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분석한 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가 선별된 정보만 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5년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률은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아 충동이나 감정 조절에 미숙하다 보니 마른 몸을 동경하며 거식증을 앓거나 자해나 자살 같은 유해 콘텐츠에도 중독되는 등 SNS 알고리즘의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필터버블 방지법'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기반 SNS 제공자에게 미성년자 가입 여부를 확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른 추천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고, 야간시간 등 특정시간에는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SNS 중독, 확증편향, 정신건강 위기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 의원은 국내 청소년들의 SNS 중독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해 "국내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 의원은 "SNS가 청소년에게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SNS 중독'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개인 선호에 맞는 콘텐츠에만 청소년들이 노출될 경우 자신의 관점과 다른 정보와 분리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미국 주 정부에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SNS 중독 책임을 묻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 미디어 중독 문제에 국가가 나서고 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SNS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7 17:33: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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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폭로에 합동연설회 '시끌'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7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 합동연설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겨냥해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나 후보는 지난 2019년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당시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은 나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후보에게 공소취하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연동형 비례제 무력화 그리고 공수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 공소 취소는 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달라는 제 말씀은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신이 났다"며 "우리 당 대표 후보 맞나. 보수 정권 당 대표 후보 맞나"라고 반문했다. 나 후보는 "모두들 당의 개혁을 말한다"며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의리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후보도 연설에서 "오늘 아침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고 (한 후보가) 말했다"며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에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고 했다. 원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동지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모두를 자기가 옳다는 인용과 공격의 대상으로 바라보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원 후보는 "누가 무서워서 한 후보와 말 섞으려고 하겠나"라고도 했다. 윤상현 후보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 취하 청탁 의혹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을 넘는 발언들을 조심해야겠다고 느꼈다"며 "우리 스스로 자중하자. 까딱 잘못하다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했다. 한 후보는 연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지역의 지지자들께서 일어나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무도한 이재명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명령했다"며 "헌법과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었다. 그 명령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들과 만나서 한 후보는 "나 후보가 인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런 청탁을 들어들이지 않았다. 야당에서 법적으로 문제삼을 일 없다"고 했다.

2024-07-17 17:21: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