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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거머쥔 한동훈, 집권여당 '개혁 신호탄' 쏘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며 집권여당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관련기사 6면>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는 당원투표 결과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32만702표(전체 대비 62.8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원희룡 후보(9만6177표, 18.85%), 3위는 나경원 후보(7만4419표, 14.58%), 4위는 윤상현 후보(1만9051표, 3.73%)다.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연속 전당대회에 참석해 "지난 2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어야 할 때마다 바로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2개월 만에 당권을 도전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며 이날 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특히 한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 중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3대 의혹(사천·여론조서팀·운영·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폭로 등으로 경쟁 후보들에게 집중 견제를 받았으나, 당심과 민심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를 수성했다. 이와 함께,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팀 한동훈(박정훈·장동혁·진종오 후보)' 중 장동혁 후보가 최고위원, 진종오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이 됐다. 나머지 최고위원은 김재원·인요한 후보가 당선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 4위 안에 여성 후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 후보 중 최다득표자인 김민전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2024-07-23 17:2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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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한동훈 앞에 놓인 과제, 당정관계 재정립·통합·대야 투쟁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았으나, 그에게 놓여진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한 대표의 우선 과제는 '총선 중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악화된 대통령실과 관계를 푸는 것이다. 한 후보는 당 대표 출마선언문에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며 "지난 2년간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 결정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런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당정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한 대표는 후보들간 네거티브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분열 양상을 치유하고 당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중책도 떠안았다. 특히 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당 대표 후보와 한 대표 사이 공방은 지지자들에게 옮겨가 지난 15일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 간 몸싸움이 일어나 당이 '심리적 분당' 사태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왔다. 원 후보가 제기한 '3대 의혹'도 전당대회 이후 한 대표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리스크 관리'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의 원인을 복기하고 개혁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총선백서'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백서에 한 대표의 책임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이를 놓고 당장 당 안팎으로 분열 양상이 도드라질 예정이다. 총선백서는 전당대회부터 친윤석열계가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22대 국회 의석수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만큼, 한 후보가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입법 추진 시도를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거대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산업계의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지급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담긴 '민생회복지원급법' 처리를 노리고 있어, 한 후보는 당장 대야투쟁의 장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안'도 재표결을 앞두고 있어, 한 후보는 이탈표 최소화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 축사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많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들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여권을 향한 특검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3일 '한동훈 특검법'에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23 17:2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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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후 두번 연달아 與 전대 참석… "우리는 운명공동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찾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당정일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당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전당대회장에 들어섰고, 당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그분들의 당과 국가에 대한 비전이, 곧 국정운영의 기초"라며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런 만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힘과 결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7월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을 교체하고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며 "대선 승리를 이끌어 냈던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열정과 헌신을 저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어야 할 때마다 바로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많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들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이 원팀이 돼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자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진행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시에도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20여년 전 '당정분리' 이후 대통령의 여당 전당대회 참석은 이례적인 일에 가깝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과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에 참석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08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때문에 지난해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박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의 일로,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다.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를 축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의 참석이 화제가 됐던 것은 '윤심(尹心)' 논란 때문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참석이 전당대회가 열리기 한 달전에 알려졌고, '조기 참석 공표'가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전당대회 참석은 하루 전에 공지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3 16:39: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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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당대회, '90%' 득표 중인 이재명… "'尹 정부 종식' 당심 반영된 결과"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나선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 대표 경선에서 일찌감치 90% 이상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주하고 있다.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또대명(또 한 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같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데에는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을 원하는 당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1.70%다. 이는 제주·인천·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을 합산한 수치로, 2022년 민주당 8.28 전당대회 최종 득표율이었던 77.77%는 진작 넘어섰다.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권리당원의 상당수는 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본 경선 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다. 그럼에도 이 후보의 지지도가 예상보다 높은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또대명' 기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A 의원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에 대해 "(민주당이) 당심을 모을 수 있는 당원 참여 시스템들을 정비해 왔고,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당심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풍 등의 당심이 이 후보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에 대항해서 이 후보를 지켜줘야 한다는 당심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 당연히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 당원들의 의지나 분위기가 반영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그 이후 정권교체를 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원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대(對) 정부 투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김 평론가는 상대 후보의 경쟁력도 지적했다. 그는 "김두관 후보는 대선 후보로도 당내 경선에 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계파나 세력을 대변하지 않고, 김지수 후보는 인지도가 낮은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두관·김지수 후보가 표를 많이 가져갈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평론가는 이 후보의 최종 득표율에 대해 "90%까지 안 나올 거라고 본다. (본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되기 때문"이라며 "최종적으로 80% 초중반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A 의원은 이 후보가 당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당 밖에서도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의원은 "현재 탄핵 청문회나 검사 탄핵이나 정치적 이슈에 집중돼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만 집중돼 있으면 안 되고, 민생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당내 비명계 세력을 끌어안는 리더십, 국민적으로는 중도 민심을 끌어내는 행보 등 리더십을 폭넓게 전환했으면 좋겠다"며 "이것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로 갈 수 있는 넓은 리더십으로 작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3 16:38:0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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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충남 수해 지역에서 "200년 만에 온 폭우… 기존 제도로는 피해 못 막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수해 지역을 찾아 "기후 위기로 유발되는 (수해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할 텐데, 과거의 경험과 기존 제도를 가지고는 막아낼 수 없으니, 이를 제도적으로 잘 살피는 것이 국회가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50여명과 함께 충남 부여 임천면 농가를 방문해 수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 지역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박 직무대행은 "피해 현황을 보고 받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받았다"며 "매년 부여는 3년 연속 피해를 입고 있는데 작년에는 100년 만에 온 폭우, 올해는 200년 만에 온 폭우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6300동 중에서 1300동 정도만 복구를 했고 5000동 정도가 아직 미복구 상태"라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이 오겠지만, 전체 피해 복구를 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나"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함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행한 의원들을 향해 "우리 농민들의 땀과 수고, 눈물과 우리 민주당이 함께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땀 흘려 주시고, 여기서 느꼈던 그 마음을 국회에 가서 법과 제도, 예산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23 15:15:4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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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국적·비자 무관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 안전교육 강화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3일 이주민 밀집·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과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별위원회(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특위 제안에는 이주민 근로자 안전 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국민통합위는 우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각 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화학·건설·농업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업종에는 안전관리체계 내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비자 유형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강조했다. 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시 모국어를 병행해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이주민 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국민통합위는 이주민 근로자 수급체계 개선, 불법고용 감축 대책도 제시했다. 국민통합위는 소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규모를 산출해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하는 등 이주민 근로자 통합수급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재외동포 취업 분야를 확대하고, 비자 심사기간 단축 등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확대를 권고했다. 국민통합위는 끝으로 이주민 근로자 중개·알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취업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외국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하이코리아'를 통한 외국인 취업 서비스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한국의 이주민 수가 올해 26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화성 화재 사고에서도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안전문제는 내국인, 이주민 간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특위에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3 15:02: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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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규정 없어 종결"...병원·소방 행동강령 위반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흉기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종결 결정했다. 권익위는 2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발표한 뒤 23일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을 보탰다.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당시 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부정청탁이나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다"면서 "이날(22일) 전원위원회는 야당 대표(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천준호 민주당 의원)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헬기 이송과 병원 전원 과정에서 공직자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통보하기로했다. 권익위는 "서울대병원 및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감독기관인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으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23 14:1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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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에 '원전 특사' 파견… 특사단은 성태윤 정책실장·안덕근 산업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성태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했다. 최근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 대변인은 "특사단은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요젭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친설을 전한다"며 특사단이 한국과 체코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전날(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사단은 성태윤 실장과 안덕근 장관 2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오후 체코로 출발 예정이다. 특사단장은 성 실장이다. 피알라 총리와 특사단이 면담할 시에는 특사단을 포함해 한수원 사장, 실무진 등을 포함해 총 5명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에 정책실장이 포함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단장으로 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내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수장으로,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인사와 향후 한국과 체코 정부 간 협력 방안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단 파견이 일회성으로 그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추후 추가 특사 파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특사단의 주변국 방문 예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3 11:18: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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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노란봉투법 추진에 "불법 파업 기승부리고 기업 투자 위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불법 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것"이라며 "불법 파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추진하는 방송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이라고 표현하며 원내에서 이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불법 파업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치 파업,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며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고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반기업법"이라고도 했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강행을 포기했던 법인데, 지금 민주당은 노사 합의도 없이 노사정 합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기들 민주당 정권에서는 하지 않았던 법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 운영에 어깃장을 놓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재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 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시 노조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7-23 09:44: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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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특혜' 주장에 "영부인 검찰 대면조사 처음"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에 '특혜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 "과도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원석 검찰총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며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 보안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 대면 조사를 받았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받은 데 대해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야 조사 사실을 보고받아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에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김 여사 조사에 대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두고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라며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었던 첫 대면조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검찰 대면 조사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적절한 시점에 했다"라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명품가방 제출에 관해서는 "수사 관련된 내용이어서 가방 제출 여부, 시기 등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2 17:31:5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