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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방 사주 의혹' 김대남, 與 탈당 선언…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 공격을 '서울의소리'에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2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의뢰인과 관련한 억측이 난무하고, 모 유튜브 방송이 짜깁기한 불법 녹음 등이 당정 갈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당원들과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당시 당의 경선 시기는 의뢰인이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대통령실이나 특정 정치인과는 무관하게 기자와 모 유튜브 언론 측이 악마의 편집을 목적으로 하여 친밀을 가장한 악의적인 접근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당과 정이 갈등 상황에 빠지는 것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데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뢰인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악의적인 영상으로 편집해 계속 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뢰인은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의뢰인이 돕던 후보자 또한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한 대표와 당을 이끄시는 당직자 분들과 당원들 모두에게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의뢰인은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정말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전 행정관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은 현재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 자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2024-10-02 14:30: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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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은 4일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 등 3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어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번째 재의결이 된다. 재의결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가결돼 법률로 확정되지만, 쟁점법안인 만큼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2024-10-02 14:01: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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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군의 날 맞아 '안보 이슈' 부각… "北, 핵사용 기도시 바로 정권 종말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을 맞아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3년 연속 참석한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며 고강도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고, 지난해에 이어 시가행진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 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년 연속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축하하며 국군장병 및 순국선열, 창군원로, 예비역, 주한미군과 유엔사 장병 등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됐다"면서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길,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GPS 교란 공격 등 도발과 '적대적 두 국가론', 북러 군사협력 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이에 기반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또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병의 복무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가 있었고, 기념사 후에는 '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전 장병 및 장비 분열이 뒤따랐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 3000여명의 병력과 80여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6·25 전쟁 당시 1950년 9월28일 우리 군의 서울수복을 재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가행진을 마치고 월대에 집결해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군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인하고 마음을 놓으셨을 것"이라며 "국군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고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안보'에 중점을 둔 행보를 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불안감을 의식한 셈이다. 또 60대 이상 및 보수층이 중시하는 안보 이슈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1 17:04: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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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선거법상 처벌 규정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질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철규 의원이 김 여사를 대변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녹취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김 여사를 선거법상 조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한 셈이다. 또 선거법 위반은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고,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인 만큼 다른 혐의 수사만 가능하다. 이에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선관위의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고, 선거 개입 의혹도 선거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역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 주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해,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1 15:3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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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테이블오더 높은 수수료 문제, 중기부가 적극 대응해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외식업체 무인주문기의 높은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무인주문기가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테이블오더 등 수수료 문제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일부 기기의 높은 수수료를 완화하는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중기부와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PG)를 사용하는 일부 무인주문기의 결제 수수료율은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한 '무인주문기 활용의 외식업체 매출 및 고용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무인주문기 사용 비중은 지난 2019년 1.5%에서 지난해 7.8%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피자, 햄버거 판매점의 사용 비중은 지난해 23.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간이음식 포장판매점 20.2%, 음료판매점 15.9%, 기관 구내식당 14.7%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부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기기가 카드결제 수수료율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월 매출 2500만원이 모두 신용카드 매출이라고 가정했을 때 카드 수수료는 월 12만5000원이고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월 62만5000원(수수료율 2.5% 기준)으로 5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집계할 경우 카드 수수료는 150만원, 테이블오더 수수료는 750만원으로 600만원의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제한돼 있지만 PG가 얻는 결제대행수수료는 현행법상 규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PG를 사용하는 테이블오더 등은 높은 수수료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 무인주문기 업체들이 이 같은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기기를 판매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의 무인주문기 등 구매비용의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 예산은 344억원으로 누적 보급 대수는 3만9000원 대다. 내년도 예산안은 325억원이 반영됐다.

2024-10-01 14:58:1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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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공세 강도 높이는 野… 일각에서 ‘탄핵’ 언급도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해병대원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탄핵'이 언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의지를 밝혔고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이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전국민중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발언대에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과 함께 무도한 정권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헌법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 그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 돼서 그 자체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 이유로 헌법의 원리 중 하나인 이해 충돌 원칙을 들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사익을 우선할 순 없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본인의 사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의결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김 여사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재확인해 대여 압박 수위도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108석을 보유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쌍특검법 재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65%가 넘었다며 재의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리는 국감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 등 증인들을 대거 채택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모친 최은순 씨·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증인 등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씨·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1 14:25:4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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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 고품질·대용량 전력 필요, 정기국회에서 여야 '전력망법' 머리 맞대야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고품질과 대용량의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1대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재발의돼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노리고 있다.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량은 완공 시 14.7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형 원전 10기에 이르는 전력량이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풍력 단지 등 전국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행 송전선로로는 전력을 온전하게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전선로를 구축하기 위해선 한국전력이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수용성이 낮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전력망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성원·이인선·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송전선로 구축을 뒷받침한다. 반도체특별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전력 수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하는 특별법안을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하면서 여야의 논의 토대는 갖춰졌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이 우선시 되는 만큼, 전력원을 둘러싼 여야의 세부적인 계산법을 두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육성 정책과 발을 맞추는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설비용량 대비 가용량이 높은 원전을 우선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지혜 의원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해상 풍력이 발달한 전남 목포를 지역구를 둔 김원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국고보조금, 주택공급 등 특례를 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에서 전력망법의 신속 입법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나, 발전량이 급증하는데 반해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수요가 높은 첨단산업단지(반도체 등)에 시기적절한 전력공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속한 입법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24-10-01 14:22: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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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檢 이재명 3년 구형에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어제(9월30일) 이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을 가했다"며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이 법을 검사에게만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이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입법권력으로 판사를 회유하다가, 여차 하면 협박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리고 2일엔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린다"며 "여기에 최근 10년 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검찰의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대국민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탄핵의밤' 행사를 언급하며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예성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도 거대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온갖 악법들을 강행처리하고, 갖가지 탄핵과 청문회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회의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서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4-10-01 14:1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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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로 새로운 30년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있다"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피초 총리 방한은 1993년 양국 수교 후 다섯번째 슬로바키아 정상의 방한이자, 피초 총리로서는 2007년 첫 총리 재임 시기 방한 이후 17년 만의 재방문이다. 이날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비세그라드 그룹(슬로바키아·체코·헝가리·폴란드) 그룹 4개국'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됐다.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한다. 양국은 이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정무·안보·국방 ▲경제통상 ▲과학·의료·사회·문화 ▲국제협력 등 전 분야로 확장시켰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양해각서(MOU)' 체결로 교역·투자 분야 협력 확대의 기틀을 만들었다.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약 39억500만달러로 2020년(30억8600만달러)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한국의 대(對) 슬로바키아 투자는 지난 3월 누적 기준으로 총 540건, 15억8000만달러 규모다. 또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해 에너지·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의 물꼬를 텄다. 협력 분야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와 원전 분야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의지를 다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논의했다. 북한 도발 행위와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피초 총리는 한국의 대북정책 및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이 오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교역,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2022년 9월 체결된 '한-슬로바키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간 국방과 방산 분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자"며 피초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피초 총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작년 10월 취임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찾은 것은 그만큼 슬로바키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협력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더 깊은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며 "제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원자력을 포함해 무역, 경제 투자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슬로바키아에 추가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고 있고 저희는 이들에게 좋은 환경, 특히 경제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9-30 23:34:1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