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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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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유동화회사보증 사업 연대채무가 경영자에 부담 가중"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의 연대채무가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고 지난 5년간 회수율이 0.69%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보호 역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신보가 신용보증기금법상 법적 보호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기업 회생 시 경영자의 연대채무를 감면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제정했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재기를 위해 재정적 책임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였다. 그러나 신보가 운영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켜 문제점을 낳고 있다. 유동화회사보증은 기업이 발행한 자산을 기반으로 유동화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회생인가 시점에서 신보가 아닌 유동화회사가 채권자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경영자는 여전히 막대한 연대채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민 의원은 연대보증제도는 2018년 정부와 국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됐으나, 신보는 유동화회사보증 사업에서 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신보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등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회사채등급이 낮아 많은 기업들이 연대보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에 연대보증제도 폐지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한 신보의 과도한 채무 추심 행태를 지적했다.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이 정상화되더라도, 신보는 회생법원이 정한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연대보증인에게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회수 실익이 없으면서도 경영자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 재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큰 문제"라며, 최근 5년간 연대채무 회수율이 0.6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경직된 행정 태도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며, 경영자의 재기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4-10-14 18:00: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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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2주차, 與 “공수처 수사, 편파적” vs 野, ‘김건희 의혹’ 질타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공수처 수사에 편파성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를 대상으로 2주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명 씨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금액의 대가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점을 언급하며 오 처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 사람(명 씨)이 3억6000만원어치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것은 당선 무효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저희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명씨의 실소유 의혹인 미래항공연구소가 수행한 불법 여론조사를 보시면 밝혀진 것만 8건에 해당한다"며 "미래한국연구소가 신고한 여론조사가 24건인데 그중에서 8건이 불법이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힘 당원명부 DB(데이터베이스)를 함부로 유출해서 그 DB를 대상으로 여론 조작이 되었고 대선 당시에 지지율 발표들이 모두 조작 의심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이 여론 조작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공수처 수사 기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라든지 현재의 예산 배정 대비 산출 업무량이라든지 또 편파적인 수사 관행 또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다'라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과연 수사기관을 바라보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저조한 수사 실적 ▲경찰보다 낮은 체포 압수 구속 통신사실 등의 영장 발부율 ▲중복 수사로 인한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이 침해 ▲조직관리 미비를 근거로 들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4 16:43:15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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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막말 논란' 김영배·장경태·양문석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14일 국정감사장에서 품격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장경태·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실시 이유를 사망한 전직 구청장 탓으로 돌린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22인 명의로 국회 의안과에 김영배·양문석·장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피의자와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위증을 교사한다면 이것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회의원이 김영철 검사의 아랫도리를 비호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감사 중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 국악인들의 가야금 연주가 있었던 것에 대해 '기생'이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신영희 명인 등을 비롯한 국악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김 전 구청장의 유족은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파렴치하게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해서 혈세낭비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건 고인에 대한 패륜적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거짓선동"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른 보궐선거에 838억원이나 투입된 것이 진짜 혈세낭비"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가 막말과 망언으로 얼룩졌다"며 "국민들께서 민주당 의원들의 저속한 언행에 철퇴를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막말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 막말 3인방에 대해 반드시 징계 조치를 취해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막말과 망언을 근절할 가장 강력한 힘은 국민께 있다. 정치인들의 저속한 언행을 국민들께서 엄히 꾸짖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4 16:4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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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5.8%, 정부출범 이후 최저치와 동률… 여권 내 악재로 순방 성과 희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최저치를 기록, 3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10월2주차·한글날 제외)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25.8%, 부정평가는 71.3%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10월1주차) 조사에 비해 2.1%포인트(p) 내린 것으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2주 전(9월4주차) 조사와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이전 조사에 비해 3.2%포인트 올라 기존 최고치(70.8%)를 경신했다. 일간 지지율은 8일 26.8%로 시작해 10일 24.8%, 11일 24.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내 지지율이 전주보다 1.9%포인트 내린 48.1%로 부정평가(48.7%)와 오차범위 내 접전세였다. 중도층 지지율은 3.8%포인트 내린 21.7%, 진보층 지지율은 8.2%다. 연령대별 지지율도 고령층을 포함한 대부분 구간에서 하락했다. 70대 이상 지지율은 6.2%포인트 내린 40%로 부정평가(51.3%)보다 11.3%포인트 낮았다. 60대는 4%포인트 내린 32.3%, 50대도 4%포인트 내린 19.7%였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순방 기간 일정부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윤 대통령이 5~11일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다녀왔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북러 군사협력 경고 등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성과가 '명태균·김대남 논란' 등 대통령실·여권 내 악재로 인해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경제·외교·민생·개혁 등 긍정평가를 받을 요인이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지지율을 견인할 카드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시가행진 등 안보 관련 행보와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보수층이나 고연령층 역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0%, 2.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4 16:0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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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 "중국 정책경험 풍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駐)중국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 "오랜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FTA, 한중 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며 "또한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 역사, 문화에 천착해 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중국 정부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는 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956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용실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또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말 물러났다. 정부부처 근무 당시 원칙을 중시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전직 비서실장 출신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은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라는 평가다.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등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회복세로 들어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게 한중관계 개선에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된 정재호 현 대사는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교체설이 제기돼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4 15:28: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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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경기도 국감', 전임 이재명 지사 의혹 해명에 '진땀' 김동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경기도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임 시절 의혹을 해명하는데 진땀을 흘렸다. ◆'일산대교 무료화 취소'에 여야 논쟁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마지막으로 한 결재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이 2700억여원을 투자해 30년 운영권을 인수해 통행료를 징수해오다가, 이 대표 재임 시절 통행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무료화했다. 최근 대법원은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이뤄진 사업 시행자 시행 지정 공익 처분을 취소하고 국민연금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국민연금이 목표한 운영 수익 7000억원을 채우지 못하고 경기도가 운영권을 강제 회수하면서 피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운영권을 갖고 있다. 연금 수익률이 높아야지 보험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며 "온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안정화인데, 도민에게 통행 무료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 연금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김동연 지사가) 재고를 하고 곰곰이 훑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일산대교 문제는 이렇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30여개 남짓인데, 일산대교만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김포, 고양, 파주 시민들은 다른 시민에 비해 다른 대우를 받는다. 형평의 원리에 의해 전임 지사가 결정내린 듯 한데, 취지에 동감해서 법적 쟁송을 끝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공약했다"며 "(여당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된 듯하다. 여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를 계속 문제제기 하는 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재명 눈치 보나'라는 지적에 "안 본다"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도 도마에 올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지 3년이 지났다. 3차례 지급돼 3조3000억원이 소요됐다"며 "그 중 융자가 2조원이다. 이 대표의 3조원 빚잔치에 경기도민에게 채무를 남기고 인천으로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국민에게 빚잔치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 대표가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약했다"며 "행정부를 잘 아는 김 지사는 전국민 25만원 일괄 지급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 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된 코나아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코나아이는 이 대표 재임 시절 이 대표의 측근이 근무하고 계약 특혜 논란이 있었다"며 "취임 후에 (코나아이와) 계약 해지를 검토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가 "이 업체는 (2차 계약 때) 컨소시엄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모했다"고 했다. 정 의원이 "이 대표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다른 사람 눈치는 보지 않는다. 도민과 국민의 눈치는 보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는 안 본다"고 강조했다. ◆野, 양평 고속도로 사업,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질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를 본적이 없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가 돼 있다고 해서 국가 사업인 고속도로 공사 노선이 변경되고 지연되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무 장관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혜와 외압이 없었고 관리의 문제라고 한다"며 김 지사에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는 "관리의 문제를 훨씬 떠나 여기에 얽혀있는 특혜와 외압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가 운영을 사사로이 한 것"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 등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 지사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4 15:25: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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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길 끊기나…北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정황 포착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북한이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이후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남북 관계가 더 경직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9일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선·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며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끊어버리는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남북 육로의 물리적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에 지뢰를 매설해 가로등과 철로를 제거하고 인접 부속 건물을 철거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와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2024-10-14 14:01: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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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대선 때 6개월 간 尹에 매일 같이 조언…인수위에서 면접관하라 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제22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 내외에게 매일 같이 조언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참여해서 면접관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도 했다. 명 씨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내외와 연락을 시작한 것은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을 저울질할 시기인 2021년 6월18일이었다고 밝혔다. 명 씨는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했다.)"며 "아침에 전화가 오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명 씨는 증거가 있냐는 사회자에 물음에 "대선과 관련해선 그 정도만 얘기하겠다"며 "국정운영하고 계신 분이고 또 제가 대통령과 여사를 거론한다는 거는 제가 살아온 어떤 가치관으로서는 불손한 행위"라고 했다. 명 씨는 자신은 선거 때마다 판을 짜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당 대표 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윤석열 후보 측)에서 저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나"라며 "언론에 제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명 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명 씨가 수행했고 그 비용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고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모씨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소설가"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에 일일히 반응을 해야 하나"라며 "어차피 검찰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온다"고 부연했다. 명 씨는 인수위에 참여해 면접관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대선) 캠프 때 간혹 저한테 (이 사람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물어본다"라며 "제가 보고 분석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다"고 했다.

2024-10-14 11:22: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