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거부권 행사 예상돼 여야 대치국면 심화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내지며, 재의결을 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내달 4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내달 4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도 극명하게 나뉘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책무라고 보고, 재의결 부결을 위한 '표 단속'과 여론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음모와 모함을 담은 특검법"이라며 "채상병 특검법도 진상규명과 거리가 멀어졌다. 상대 당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행태의 특검은 야비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여당은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위헌 소지가 있어 재의결을 해도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2분의 1 참석, 참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통과한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하는데, 이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 가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계기로 한 대여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국회 재의결 뿐 아니라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 뿐"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또다시 거부하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민주당·정혜경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도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특검법) 재표결이 (찬성) 의결될 때까지 농성을 시작한다"며 "대통령실에 특검법 수용, 국민의힘에 특검법 찬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2024-09-30 23:11:04 서예진 기자

검찰, 李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野 “檢,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 조작”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3년을 구형한 검찰에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며 "그런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독위는 "(검찰 권력의)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었다"며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건태 검독위 위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3년 구형에 대해 "무도한 구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사건에 자신이 없으니까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양형기준법상 최고형으로 판단했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표의)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30 20:14:52 윤도현 기자

우원식·한동훈 회동, 국민 생명·건강 위한 협의체 구성·대화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이 30일 만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란 가치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돼 조속히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대표와 만나 "의정갈등 상황이 답답해서 뵙자고 했다"며 "(의정갈등이) 시작된지 8개월이 됐는데, 기대를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이 잘 안되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미 응급 의료 현장은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이고 이제 가을로 들어가 추워지면 골절이나 심내혈관 질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응급 의료 현장을 제대로 정상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암환자나 큰 병을 앓는 분도 있어서 이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를 강조한 우 의장은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화가 중요하다. 이해 당사자가 만나서 대화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며 "제가 갈등의 현장에서 을지로위원회를 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도 해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가 시작되면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생각"이라며 "이 출범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에 근처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얼굴 가리고 보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씀하신 거나 스크립트를 놓고 보면 거의 같을 것"이라며 "그만큼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 만큼 더 유연하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의료계도 여러 가지 또 마음 상하신 거나 그런 건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절대적 가치 하에 우리가 다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저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이 의료계도 전제조건, 의제제한 없이 함께 차며하는 것과 정부 또한 유연한 자세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역할하는 것에 두분께서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히나 노력을 끊이지 않고 의료계를 설득하고 마지막에 정부가 더 유연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우 의장은 한 대표에게 정부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고, 한 대표는 우 의장에게 의료계 설득에 의장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2024-09-30 17:21:41 박태홍 기자

尹 국정수행 긍정 평가 역대 최저치…국민의힘 지지도도 떨어져

리얼미터가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25.8%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수행 지지도 평가를 물은 결과(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지난주 같은 조사 대비 4.5%포인트 낮아진 25.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70.8%(잘 못하는 편 8.5%, 매우 잘 못함 62.3%)로 4.6%포인트 높아졌다.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5.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4%였다. 저번주 정부여당의 최대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 간의 첫 만찬 회동이었다.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90분간의 만찬은 한 대표에게 별다른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종료됐다고 알려졌다. 한 대표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독대 자리를 따로 마련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이후 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기사를 보는데 만찬에 대해서 한 참석자가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 였다'라고 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서는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범수 당 사무총장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도 급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응답률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 더불어민주당 43.2%(4.0%포인트↑), 국민의힘 29.9%(5.3%포인트↓), 조국혁신당 9.2%(0.1%포인트↑), 개혁신당 4.3%(0.2%포인트↓), 진보당 1.8%(0.6%포인트↑), 기타 정당 2.3%(0.4%포인트↑), 무당층 9.3%(0.4%포인트↑)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전 주보다 상당 폭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상당 폭 하락했다. 양당 간 차이는 13.3%포인트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 尹 정부 들어 첫 20%대로 이탈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30 15:45:32 박태홍 기자

김윤덕 “尹 탄핵, 당 공식 입장 아니야… 민생 중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당 일부 의원들이 주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는 "의원들 개인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의원들이 앞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 당이 제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앞으로 일부 (의원들의) 활동이 마치 전체 민주당 활동인 것처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 내놓지 않겠지만 그 활동이 어떻게 돼 가는지에 따라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과 같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개별 행동하는 것이 당 차원의 입장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대신 민생의 위급성을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한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솔직히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다"며 "민생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곧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여러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탄핵을 얘기하거나 고민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의 밤' 행사에 대해 국회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국민께 공간 대여를 사무적으로 대행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의원은 개별 의원이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의 역할에 맞춰 의정활동을 한다"며 "민주당은 큰 틀에서 지도부와 함께 갈 부분은 당연히 함께 가지만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은 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입장을 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9 17:49:06 윤도현 기자

민주-혁신당, 금정 보선 단일화 신경전… 협상 계획 여전히 ‘안갯 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당의 단일화 조건이 서로 다르면서, 협상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부산이 여권 강세 지역인 만큼 야권 단일화를 통해 양자 구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현재 양당 간 단일화 협상 계획마저 불투명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난 25일 후보 단일화 협상 불발 이후 신경전을 벌였다. 게다가 혁신당은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되 주도적으로 협상을 끌고 가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일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더 이상 단일화 이야기를 하진 않겠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다만 양당은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는 부산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단일화를 통해 1대 1 구도로 만들어 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 승리와는 별개로 '정권심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야권이 분열할 경우 공멸한다는 위기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민주당과 혁신당이 단일화 협상 조건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의 '민주당은 호남의 국민의힘' 발언 사과를 요구했고, 혁신당은 '김경지 민주당·류제성 혁신당 후보 간 상호 토론'이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대화에서 "(양자 토론을 통해) 류제성 후보를 알게 되면, 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면서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단일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때문에 양당의 단일화 협상 계획도 안갯 속에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만간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같은당 김성회 민주당 10·16 재·보궐선거 지원단 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단일화 성사 시한에 대해 "날짜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민주당이 전제조건을 제시했으니 (혁신당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 된다"고 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도 후보 단일화 1차 시한을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내달 7일로 제시했다. 혁신당이 제안한 2차 시한은 사전투표를 하는 내달 11일, 3차 시한은 15일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9-29 16:34:52 윤도현 기자

거부했던 쌍특검법 다시 만난 尹… 이번주 내로 거부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에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취임 후 총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의 공포 시한은 내달 4일이다. 이번주 내로 결정해야 하는데, 내달 1일과 3일이 모두 공휴일이라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취재진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현행 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쌍특검법은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29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통해 부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5월28일과 7월25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야당이 의혹을 추가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정쟁용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22·23·24번째가 된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고 이미 한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지만, 임기 중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정무적인 부담을 지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달 4일 또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재표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소통 부재'라는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도 김 여사 문제가 여권 전체의 '리스크'라는 인식이 있는데다, 실제로 여론에도 영향을 미쳐서다. 만일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9 15:27:23 서예진 기자

與 투톱, "싸대기" 발언에 냉랭한 분위기… 추경호 "사실관계 파악"-한동훈 "균열 아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회동' 이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당 내 권력자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과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출연한 25일 유튜브 '어벤저스전략회의' 방송분에서 시작됐다. 신 부총장은 지난 24일 저녁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에 대해서 "단체사진 찍으면서 외친 구호가 '국민을 위하여'였다"며 "만찬 회동에서 나온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나.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안건들은 의료공백에 '의'자도 나오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나오지 않았다"라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반대인지 참 그렇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신 부총장은 발언 수위를 높이며 "기사를 보는데 만찬에 대해서 한 참석자가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 였다'라고 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성질 같아서는 가서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했다. 신 부총장은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한동훈 체제에서 전략기획부총장을 맡았다. 이현종 논설위원은 같은 방송에서 "(추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기자들을 만나면 매일 한 대표 욕만 한다고 하더라.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지금 한 대표를 욕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약 66만명의 정치 분야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발언이 확산되자, 친윤계 최고위원은 지도부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신 부총장의 발언을 공유하며 '당 운영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 원내대표는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 관계파악을 지시했다. 사실 관계 파악 후 조치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28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침례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신지호 부총장 발언으로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 사이 균열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균열이 드러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당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냐는 물음엔 "아까 제가 균열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말로 갈음하겠다"라고 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국정감사, 한 대표의 대통령실 독대 재요청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당 내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한계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계 사이 갈등까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말실수 한 것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특별히 이를 갖고 갈등이 불거졌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요 당직자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과한 언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부 지적도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직 중 핵심 당직이다 보니 그런 발언을 삼가하시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4-09-29 14:59:40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조직적인 '개인신상 털기'는 사실상 '정치공작'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특위는 앞서 방심위에 민원을 낸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방심위 노조원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 조치했는데, 전날 야권에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을 엄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변호인들과 함께 이를 강력 규탄하는 재반박 내용의 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이상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관련해 "지경규 차장과 탁동삼 연구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정보를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사찰을 시도하고 공유했다"면서 "이렇게 분업화되어 처리된 개인정보들은 민노총 방심위 지부장에 의해 민주당에게 전달되고 참여연대의 조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 유출 과정에 민주당이나 정보기관 등이 개입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느냐. 이 같은 조직적인 '개인신상 털기'는 사실상 '정치공작'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활동들이 방심위 직원이 할 수 있는 범위인가?"라고 반문,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권력기관의 개입이 없다면,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민노총 방심위 지부의 합법적인 활동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할까? 거의 한 사람의 주변 인간관계를 사찰하다시피 철저히 털어낸 민노총과 민주당의 정보력은 그야말로 조지오웰이 설명하던 빅브라더 그 자체가 아닐까? 이러한 권력기관과 노동조합의 개인신상털기를 '공익제보'라고 포장하면 그 범죄가 감춰지는가?"라고 방심위 직원(노조원)측을 향해 거듭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해관계충돌법은 공공기관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다가 혹은 본인이 친인척이나 지인의 업무관련성을 알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지 제3자에 해당하는 방심위 직원이 불법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적발하는 일까지 면죄부를 주는 법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이상휘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 이상휘입니다. 국민의힘은 엊그제 '방심위 민원인 불법 사찰'과 관련,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녹취록' 방송 관련 민원을 접수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지인들의 정보를 취득 및 유출하고, 민원인들이 사주를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며 명예를 훼손시킨 이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제3노조 성명에 따르면 2023.12.25. MBC 뉴스데스크에서 처음 이른바 '지인 민원 사건'이라며 관련 보도를 한 이재욱 기자가 다음 날 아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을 통해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친지들이 방심위에서 무더기 민원을 넣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고, 같은 날인 2023.12.26.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4명의 과방위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어 최초 제보자는 민주당 과방위 의원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또한 그 MBC 이재욱 기자는 "제보로 받은 방심위 자료에 류희림 위원장과 민원인의 일부 관계도가 표시되어 있었다"고 2023.12.26.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도하였으므로 방심위에서도 알 수 없는 가족관계가 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실려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 뿐 아니라 처조카까지 가족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척관계는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도움 없이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방심위 직원이 민원내용이 동일한 민원들을 방심위 노조 조직을 통해 취합해 외부 국회의원 등과 조력해 민원인 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뉴스타파와 MBC는 거의 같은 시기에 제보를 받아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휴기간에 이곳저곳을 다니며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는 등 누군가 같은 시기에 제보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그렇다면 '민원 사주'라는 의혹제기는 민주당과 방심위, 그리고 또다른 정보기관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털기와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익과 정의를 위해 제보한 분들을 위원장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폄훼하거나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경우와 관계가 있더라도 이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며, 정의를 밝히고자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분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이분들의 제보를 마치 정치적, 정파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부당한 이익에 편승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선택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민원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들이 국민께 간곡히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응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임응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임응수 변호사입니다. 일반인인 피해자분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제가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소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김준희 등 방심위 직원 3인인 피고소인1과 국민권익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피고소인2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3과 4인 MBC와 뉴스타파 취재관계자들은,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인척 등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시도하는 한편, 보도를 통해 이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주로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방심위 민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주로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설사, 이 사건 방심위 민원인들 중 일부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류 위원장과 친인척 관계나 지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보도에 따른 언론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방심위에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제재를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민원인들의 정보까지 외부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정 세력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특정 언론에 의해 피해자들이 되려, 불법을 자행한 이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은 물론 근무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취재를 가장한 '괴롭힘'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한 방심위 민원은 사주한 사람도 없고 사주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사주'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사주' 표현 사용 시 법적조치 하겠습니다.이 뿐 아니라, 기존에 '민원사주'라는 표현을 쓴 기사에 대해서도 빠른 정정을 바라며 오는 29일까지 정정이 이뤄지지 않을시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원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약칭 경변) 미디어감시단 소속의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경변 미디어감시단은 방심위에서 일어난 민원인 불법사찰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을 대리하시는 임응수 변호사님과 힘을 합쳐 법률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노총 소속의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반대하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인들의 정보를 사찰하고 친민주당 성향 언론사에 이를 흘려서 민원인들이 취재폭력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방심위 직원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 민원인의 정보와 민원내용이 권익위 신고라는 허울을 거쳐 언제라도 민노총과 민노총 소속 언론사에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누가 안심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변 미디어감시단은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친민주당 성향 거대권력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공정미디어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26.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2024-09-27 14:28:29 최규춘 기자

노란봉투법·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재표결 끝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들 법안은 야당 주도로 추진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절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고,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증원,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가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5만원을 지급해 내수 진작을 꾀하는 법안이다. 이날은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먼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이 처리됐다. 모성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높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합의 처리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다.

2024-09-27 10:1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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