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北 쓰레기풍선에 'GPS' 탑재…풍선 1개당 10만원 추정

북한이 남한으로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 일부에 위치정보시스템(GPS) 발신기가 탑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이 GPS를 이용해 특정 지점에 풍선을 터트릴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수거한 북한 쓰레기풍선 일부에서 GPS 발신기가 탑재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북한이 풍선을 이용해 낙하지점 데이터를 축적 중인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현재 북한의 기술로는 풍선이 특정 지점에 도달할 경우 원격으로 터트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각 풍향 등 기상 변수도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 다만 풍선이 정확한 지점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지점에서 터질 가능성도 있어, 군은 모든 상황을 대비해 분석 중이다. 북한 쓰레기풍선은 지름 3~4m 크기 고무풍선에 쓰레기, 비닐, 거름 등을 담은 비닐봉지를 매달아 제작됐다. 풍선과 봉지 사이에는 발열 타이머 장치가 달려있고, 건전지로 작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 아래 달린 쓰레기 봉지에는 화약띠를 둘렀는데, 이는 타이머 장치와 전선으로 연결돼 있다. 발열 타이머는 풍선이 부양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면 전선에 전기를 흘려보내 불꽃을 일으킨다. 이 불꽃으로 화약띠가 터지면서 풍선 아래 달린 쓰레기가 공중에서 뿌려지는 방식이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올해 첫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10월 11일까지 총 28차례 풍선을 부양했다. 수량은 60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풍선 한 개당 비용을 1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대로라면 지금까지 북한이 풍선에 쏟은 비용만 6억원이 넘는다. 이는 북한에서 쌀 1000t을 살 수 있는 돈이다.

2024-10-13 10:59:33 원승일 기자

北 "南 무인기 침투, 한국괴뢰족속"…주민 적개심 선동

북한이 쓰레기 풍선 살포에 이어 남한이 무인기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주민들을 선전하고 나섰다. 이는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 '온 나라가 통째로 분노의 활화산으로 화했다'는 제목을 통해 "수천만 우리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끓이며 노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또, 1면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군이 남측 무인기 침투의 주범 내지는 공범"이라고 발표한 담화도 함께 보도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한국 국방부 입장을 근거로 배후에 한국군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그동안 북측으로 넘어오는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주민들은 모르게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북전단 살포 사실을 알리며 주민 선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에도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라디오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를 통해 남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보도하며 주민들을 선동했다.

2024-10-13 10:39:14 원승일 기자

한동훈 "김건희 여사 우려 없애려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김건희 여사 비선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 정치"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정치를 안 할 거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에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구태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에 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내에서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오해하고 계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뜻인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제 말씀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10·16 재보궐 선거 이후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해 시기, 방식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특별히 얘기 드릴 것 없다"며 "(의제) 역시 미리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2024-10-12 11:52:59 원관희 기자

尹,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안보·경제 협력 강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들과 잇따른 정상회의를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수립을 선포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 번영 파트너로서 AI, 환경,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이시바 시계루(石破茂) 일본 신임 총리와 총리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올해는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지 35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구축해온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과 아세안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5년 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더 긴밀히 연대하고 더 단단하게 결속해왔다"며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토대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어 이제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은 더없이 가까운 이웃이 됐다"며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 한층 도약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 격상된 것이다. 이로써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11개 중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6개 국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35년을 위해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개 핵심축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개최, 아세안에 퇴역함 양도 등을 이행할 예정이며, 한국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 경제협력으로는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에 대한 공조를 한다. 그러면서 ▲통상환경 대응 공조를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일로그' 출범(2025년)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지원 ▲AI(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 및 AI 인프라 지원 ▲친환경 디지털 미래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 사업'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첫 시범사업 '메탄감축협력 사업(AKCMM) 추진 등의 협력 사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문화 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아세안의 미래세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4만명의 아세안 미래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환기시키고 강력한 연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 만이 역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평화·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담은 '8.15 통일독트린'을 소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0 16:44:45 서예진 기자

여권 내 일파만파 퍼지는 '명태균 사태'… 이제는 與 당원명부 유출 의혹까지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폭로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다. 지난 총선 및 대선 관련 폭로에 일부 여권 정치인들이 실명으로 등장하고 있어, 여권 내에선 '유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명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여당에서는 곤혹스러운 눈치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언론에 처음 등장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추석 직후 보도됐으며, 그 이후 명 씨는 언론과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명 씨는 몇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등 주요 정치적 행보에 대해 조언을 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는 '내가 검찰조사를 받으면 한달이면 정권 무너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같이 명 씨의 폭로성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명 씨를 '선거 브로커', '문제 인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권성동 국회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명 씨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여의도에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수만 명, 수천 명 있다. 부지기수"라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면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며 "제가 기억하기에는 (명 씨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예상 못했다"고 적었다. 여권에서는 영남권에서 명 씨에 대해 아는 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남 창원에 근거를 둔 명씨가 선거철에 여권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정치 컨설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가 미래한국연구소에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대의원 및 당원 전화번호를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당원 명부가 중앙당에서 안심번호로 만들어 각 후보 캠프에 적법하게 배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당원 명부가 그 이후든지 경선 기간 중에 명 씨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사에 따라서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안심번호 형태로 당원명부를 배부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법 소지는 적어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대선 후보 캠프 중 한 곳이 해당 DB를 기반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여론조작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0 16:41:42 서예진 기자

李 판단만 남은 금투세 시행 vs 유예… 국감 이후 결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위임된 가운데 11월 안팎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 지도부가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와 10월에 개막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를 신경 쓰고 있어서다. 당내 일각에선 금투세 관련 지도부 의견이 유예 또는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의견도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금투세 관련 최종 결론을 10월 말 또는 그 이후로 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장 지도부는 10·16 재보선을 치르는 전남 곡성·영광, 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현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 지난 7일부터 26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국감)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금투세 관련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메트로경제신문>의질문에 "당 지도부가 10·16 재보선에 집중하고 있어서 아마 재보선 전에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며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투세 토론회에서 유예를 주장했던 A 의원은 "10·16 재보선 이후 결정할 것 같다"며 "10월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A 의원은 당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나 폐지로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이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예를 넘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적지 않게 등장해서다. 앞서 당 지도부인 김민석·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에서 "이미 저희 당은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금투세 관련해) 큰 기조에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다 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시장 개혁도 해야 하고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적어도 상당한 유예를 하거나 심지어 일부 폐지론까지도 포함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다 언론을 통해 나와 있지 않나"라며 "그중에 가장 합리적인 공감대는 어느 시기에 할 것 인가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금투세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내 금투세 시행파인 B 의원은 지난 4일 있었던 민주당 의원총회(의총)를 근거로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의원은 "(지난 4일) 의총 전 지도부 회의가 있었는데 일부 금투세 유예나 폐지 기류가 있었지만, 의총 때는 대체로 분위기가 '시행 대 유예'로 꽤 팽팽했던 상황이었다"며 "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0 16:10:16 윤도현 기자

박찬대 "명태균 의혹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 사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에 대해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점입가경"이라며 "자고 나면 명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증거들이 터져 나오고, 명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들짝 놀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명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해명했지만, 명씨는 최근 언론과 잇따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통화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 '대선 때 내가 한 일을 알면 모두 (놀라) 자빠질 것',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는 등 추가 폭로를 이어기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더 있다는 암시를 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 없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의문"이라며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명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왜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오는 명씨와 천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라며 "명씨와 천공이 실제로 비선실세가 맞기 때문이냐"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사상 최악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윤 대통령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고, 온갖 범죄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해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 행세를 하는 김 여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 문제를 풀지않고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없다. 김건희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며 "떳떳하다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상설 특검(특별검사)을 조용히 수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2024-10-10 12:00:24 서예진 기자

노종면 “국민의힘 당원 57만명 전화본호, 명태균 씨에 유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건이 명태균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론조사 기관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의원과 당원 56만8000여명의 전화번호를 입수해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이 입수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그 해 10월 19~20일, 21일 총 2회에 걸쳐 각각 국민의힘 당원 11만7892명, 13만9156명에게 전화를 돌려 3450명, 5044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경선 기간에 조사가 실시됐다는 점, 게다가 당원 정보 수십만 건이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 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 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노 원내대변인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1, 2차 경선을 통해 추려진 원희룡·홍준표·유승민·윤석열 최종 4명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비교했고, 각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윤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사에 국민의힘 중앙당이 연루됐는지, 아니면 특정 후보 캠프가 개입했거나 다른 배후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하며, 당원 정보 유출과 불공정 경선에 대한 합당한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로 규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0 10:47:39 윤도현 기자

韓. 재도전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6번째

한국이 9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간이다. 유엔은 이날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국 5개 공석을 두고 한국을 포함해 키프로스, 마셜제도, 카타르, 태국 등 5개국을 이사국에 선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만 탈락했다. 한국은 161표를 얻어 6개국 중 4위로 이사국에 당선됐다. 한국이 3년 임기의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 것은 2006년과 2008년, 2013년, 2016년, 2020년에 이어 6번째다. 2022년에도 출사표를 던졌지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사국은 연임 2번까지 가능하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47개국으로 구성된다. 아프리카 13석, 아시아태평양 13석,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8석, 서유럽 및 기타 7석, 동유럽 6석 등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총회에서 설립됐다. 전 세계 인권 증진과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2024-10-10 09:05:39 원승일 기자

"29조 세수 펑크 속 '공중분해' 된 국세 8조8000억원"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 체납액이 8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8000억원이고 올해 6월 기준 국세의 누계 체납액은 107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세금을 걷을 수 없다. 연도별 국세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체납액은 2019년 3399억원, 2020년 1만3411억원, 2021년 2만8079억원, 2022년 1만9263억원, 2023년 2만4251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5년간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소득세로 전체의 32.6%, 법인세 10.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누적된 체납 건수는 517만2940건, 체납 금액은 107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 보류 체납액'은 89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3.5%에 달했다. 반면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6.5%에 불과했다. 금액별 구분으로는 5억 미만 누계 체납액이 43만9150억원이며 체납 인원은 120만명에 달하고 5억원 이상 누계 체납액은 63만7855억원이며 체납 인원은 3만4000여명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중앙 정부,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 소멸하는 체납액의 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체납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9 20:20:18 윤도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