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李 “정부, 내수 회복 위해 뭐든지 해야… 민주당도 협력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는)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뭐든지 하라"며 "선별지원을 하든 차등지원을 하든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경제의 3주체 중 하나인 정부가 역할을 할 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내수 침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고민이 담긴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내수가 사면초가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요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가 카드대란 사태 이후에 가장 낮다"며 "극심한 경기 불안에 3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제로 성장에 그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내수가 이처럼 죽어 가는데도 경제부총리가 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말만 잘한다고 좋아지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시중에 '김포족'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배추가 너무 비싸서 김장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런 현실을 모르고 한 소리인지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장 상황을 정부 경제 당국자들이 잘 체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내 1, 2등 기업들도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가계는 물론 기업까지 포함해서 민간 부분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내수 붕괴, 경제 구조적 위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 방안이 뭐가 됐든 민주당은 협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4 11:19:11 윤도현 기자

한동훈, 김건희 여사에 "공적 지위 없는 분…라인 존재한다면 바뀌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없는 분"이라며 대통령실 내에 영부인의 라인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요청해 이를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를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면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에서 지원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선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청한 대상이 이른바 '한남동 라인(7인방)'으로 불리는 김 여사의 라인으로 추정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인적 쇄신의 대상이 '한남동 7인방'을 지칭하냐는 물음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 한 대표는 '당에 어떤 쇄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정치는 민심에 따르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렇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로커나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보수정치가,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것 같이 보이는 면이 있었다"면서 "(국민께서) 오해하시는 것도 있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브로커나 기회주의자는 최근 당을 떠들썩하게 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한 대표를 향한 '공격 사주' 의혹을 사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에서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민심에 맞게 쇄신해야 한다. 저까지 포함해서 말이다"라며 "그래야만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 기대를 부응하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윤석열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 대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린다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신뢰 받기 위한 정치를 위해선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권 의원이야 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셨던 분인데,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은 10·16 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예정된 독대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이 독대 일정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 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선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독대에서 나눌 의제와 관련해 "(정해놓은) 의제는 없기 때문에 민생,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싶다"며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여당 대표가 요청해서 대통령이 수용해서 변화쇄신 계기로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10-14 10:17:12 박태홍 기자

北 국경선 부근 사격준비태세…남북 긴장감 고조

북한이 국경선 부근 포병여단에 사격대기태세를 지시하면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전날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총참모부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이후 총참모부는 "각급 부대,구분대들이 감시경계근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수도 평양시에도 반항공감시초소들이 증강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주권침해도발행위로 하여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발무인기의 우리 국경 및 수도상공침범추가도발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예측한다"며 "재도발 확인시 즉시적으로 적의 특정대상물들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 그로 인하여 무력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각급 부대들이 준비태세를 갖추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이라고 경고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2024-10-14 08:53:49 원승일 기자

10월 13일 - 부고

[부고] ▲박옥자씨 별세, 정경범(괴산군 기획홍보과장)씨 모친상 = 13일 오전 9시, 괴산 동부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043-834-4040 ▲김순덕씨 별세, 고광훈(전 대전지방노동청장)·광명(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가온 원장)·정임(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사무관)·정아(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교사)씨 모친상, 고건(경인일보 정치부 기자)씨 조모상 = 13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발인 15일 오전 6시30분. 031-382-5004 ▲김수정씨 별세, 유신열(신세계디에프 대표이사)씨 모친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02-3010-2000 ▲허재구(전 서울 용산구청장)씨 별세, 허윤석(SBS 보도본부 뉴스브리핑부 부장)·윤실 씨 부친상, 이성덕(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씨 장인상, 김은정씨 시부상 = 1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30분. 장지 일산 자하연. 02-2258-5940

2024-10-13 20:49:53 윤도현 기자

순방 끝난 尹, 한동훈과의 독대에서 돌파구 찾을까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온 윤석열 대통령 앞에 당정갈등 해결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를 할 예정인데, 이 자리를 통해 삐걱이는 당정관계에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한 대표와 독대를 가진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독대의 가장 큰 현안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고 있다.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쇄신까지 언급했다.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한 문제라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민감한 사안이다. 한 대표가 이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김 여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은 정치권에서 일컫는 '한남동 라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부속실이 아직 정식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남동 공관에서 김 여사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대통령실 참모진이 있다는 설에서 나온 용어다. 또 한 대표는 지난 10일에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와 관련한 질문에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께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했다. 이는 지난 9일 '친한계에서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 것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한 대표의 공개 언급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때문으로 보인다. '명태균·김대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정관계는 더 악화된 상태다. 문제는 당정관계는 악화됐지만 지지율은 함께 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다 오는 16일 재·보선도 한 대표의 행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재·보선의 규모는 작지만 여권 지지세가 강한 부산 금정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당정갈등이 드러나고 지지율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대로는 공멸한다'는 인식으로 이같은 발언을 한다는 의미다. 이번 독대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강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내놓는다면 삐걱이던 당정관계 및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반면 회동이 빈 손으로 끝난다면 당정관계 뿐 아니라 여당 내 계파갈등도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3 16:27:58 서예진 기자

尹, 한-아세안 관계 '최고 수준' 격상 성과… 관계 강화 노력 성과

취임 후 세 번째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전략적 가치가 커진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군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는 평가다. 13일 대통령실에서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2010년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14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아세안은 전체 11개 대화상대국 중 미국·중국·일본·인도·호주 등 5개국과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부분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5년,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4년 만에 이들 5국과 같은 위치에서 교류하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아세안 특화 협력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발표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대(對)아세안 외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8개 중점 추진과제를 비롯해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또 취임 후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꾀했다. 한국 입장에서 아세안과의 관계 향상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양측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872억달러, 투자 규모는 74억달러, 인적교류는 1018명이다.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만에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대상이자 2대 투자 대상 지역이 됐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발전하면서 한국과 경제·산업 협력을 맺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아세안은 공급망 분야에서도 전략적 위치를 점한다.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글로벌 기후 위기는 국제사회의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제는 '연계성과 회복력 강화'였다. 국제사회의 연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과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맺은 협정으로,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물류를 개선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고위급이 만나 5일 내에 긴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싱가포르는 물동량 기준 세계 2위 항만을 보유한 글로벌 물류 허브다. 또 필리핀과는 수교 35년 만에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맺어 '원전 동맹'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고 협력 단계에 진입한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미래지향적인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방산협력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약속했다. 또 이 자리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인적개발·디지털 전환 등 세가지 이슈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중심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AI, 디지털,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2024-10-13 16:22:53 서예진 기자

국방부 입 열다…北 김여정 위협에 "국민 안전 위해, 그날 정권 종말"

국방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하면 그날이 정권 종말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국방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 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며 "그래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외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북한정권으로서 이번 담화는 남남갈등을 조장해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주체도 알 수 없는 '무인기 삐라' 하나 떨어진 것에 놀라 기겁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북한이고,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12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도발했다.

2024-10-13 16:18:48 원승일 기자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 계엄 의혹 특검 추진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이 집권 준비를 위해 전력투구를 다 하겠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의 집권플랜본부를 중심으로 한 당면 과제 추진을 약속했고,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확인 심판이라며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권자인 김건희 여사는 버티고, 2인자인 윤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한동훈 대표)는 부채질하고, 윤 대통령-한 대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하는 가히 사면초가 국면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실질 민심 지지율 10%대로 추락한 정권 지지율은 회복 불가 상태"라며 "민주당은 총체적 긴장 위에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집권플랜본부는 모범당원 십만 양병과 자치회 활성화 등 당원 주권 심화, 문화·종교·사회적 약자 등과의 정책 협약 추진, 품격 있는 K-먹사니즘 이론화, 정책화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마항쟁 기념일인 10·16 재보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인 심판이자 재심판"이라며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정권교체 본진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모아 주시고, 부산 금정에서는 선거 때 곶감처럼 표만 빼먹는 약삭빠른 부산 국민의힘의 무책임을 심판해 주시고, 강화에서는 대책 없이 확성기와 오물 풍선만 불어온 대북전단을 통제 못 한 안보 무능을 심판해 주시고, 서울에서는 노벨상 수상 문학을 폐기한 경기도 같은 분서갱유 교육을 예방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그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충암파(윤 대통령 출신고교인 충암고 출신) 계엄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보고 누락 문제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국군방첩사령부) 방문과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선 당연히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며 "신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게 조사는커녕 질문조차 안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명백한 보고 누락이자 봐주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방부 관련) 정보 조직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합동 조사가 가능한, 사실상 국정조사 또는 특검, 상설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본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채 해병 특검'과 함께 '충암파 계엄 준비 음모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3 16:18:16 윤도현 기자

연일 김건희 여사 압박하는 한동훈,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적쇄신'까지 언급하면서 연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의 갈등에도 대화를 강조하던 한 대표의 어조가 바뀌면서 정면 충돌 가능성까지 나온다. 한 대표는 전날(12일) 부산에서 10·16 재·보궐선거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게 비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표는 "명태균·김대남 씨 같은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 정치"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그런 정치를 안 할 거다. 그게 바로 정치개혁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구태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에 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씨는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명 씨는 대통령실을 향해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김 여사가 (당시)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언론에 말하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다. 한동훈 대표 측은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김 여사 문제를 정리해야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작심 발언에 나서고 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의 대상도 대통령실 내에 존재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측근'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측근 인사들은 이른바 '한남동 라인'으로 불린다. 대통령실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언급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한 대표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대화 시도가 통하지 않자 압박 전술로 전략을 수정한 모양새다. 정치권의 관례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할 경우, 물밑 협상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지, 공개적인 대표의 발언으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 20여명은 대표 취임 후 첫 만찬 회동을 하는 등 세를 과시한 바 있다.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에서 부결로 이끌 수 없고 야당이 군불을 때고 있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도 막아낼 수 없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두고 관련한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론재판을 하자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 상식에 맞는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며 "오해하고 계신다. 국민들이 법과 원칙, 상식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가. 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천에서 지원 유세 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0-13 14:51:03 박태홍 기자

'김건희 VS 이재명', 민생 대신 '정쟁 소모전'된 22대 첫 국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의 막이 오른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치권이 '민생'에 중점을 둔 국감을 약속한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소모전만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정기국회 내에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실시한다. 국감 1주차가 끝난 결과, 주요 상임위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야당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다른 현안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여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의 선고가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사법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은 법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일반 재판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에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법률상으로만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가 11월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제22대 대선을 앞두고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사망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의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모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등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치렀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각 의원실은 국감 아이템 회의 때마다 김 여사 이슈를 우선 순위에 두고 의혹을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57만건을 입수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노 의원은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했던 명 씨가 이를 입수한 경위와 여론조사에 배후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운영위 국감에서 이를 집중 질의하겠다고 했다. 국감이 김 여사와 이 대표 이슈로 혼탁해지는 양상은 2주차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사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여당 중심으로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4-10-13 13:48: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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