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대통령실, WGBI 편입에 "자본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대통령실은 9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된 것에 대해 "자본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한 사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FTSE 은 오늘(9일) 오전 한국의 WGBI 편입결정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영국의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025년 11월부터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WGBI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펀드들이 따르는 국채지수"라며 "WGBI에 편입된 것은 국채시장을 비롯한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WGBI 편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본격 추진한 바 있고 지난 정부에서도 시도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며 "'국채시장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외국인투자 접근성 제고, 국채시장 인프라 개선 등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성공시킨 숙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 구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을 강조해 왔다"며 "이러한 기조에 따른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22년 9월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등재됐으며 이후에도 글로벌 투자자 소통 및 국채,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 온 결과, 2년 만에 편입 달성의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과는 외국인 투자 접근성 관련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 및 소통 노력과 함께, 건전 재정기조를 비롯한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통해 경제적 국격 제고라는 심리적 효과뿐 아니라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금리를 안정시켜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외환시장의 유동성 증가 등 실질적 이득도 막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WGBI 편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9 15:46:1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野, ‘김건희 상설특검’으로 尹 거부권 우회… 박주민 “특검 임명 거부는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과 별개로,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우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8일)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상설특검은 '김 여사 특검'의 8가지 수사 대상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활동기간이 짧고 조직도 협소하기 때문에 김 여사 관련 나머지 의혹을 다룰 개별 특검과 병행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 민주당은 결의안 제출에 앞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국회 규칙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데, 이 중 4명을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미 제정됐다. 별도 특검법 발의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동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을 시 의결되는데, 민주당이 보유한 의석수는 170석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상설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무한정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대통령의 상설특검 임명 거부는 '탄핵 사유'라는 의견이 있다. 즉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고, 만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연기할 경우에는 '탄핵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서 "상설특검법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것은 탄핵 사유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9 15:43:44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尹 "'자유통일 한반도'는 인태지역 경제발전 추동력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방문 이틀 째인 9일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는 북한 주민들에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은 물론, 인태(인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과 번영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오차드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초청받아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정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정상급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1980년에 창설,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 교수가 첫 강연을 했다. 우리 정상이 싱가포르 렉처에서 강연한 경우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글로벌 중추국 대한민국의 인태지역에 대한 역할과, '자유통일 한반도'가 실현됐을 경우의 기여에 대해 '자유·평화·번영'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거론했는데, 해외 청중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공개한 것 이 자리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인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유통일 한반도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며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유통일 한반도가 역내뿐 아니라 세계에 평화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 번영을 위해 개방적 경제환경 조성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교육, 기후대응, 스마트시티,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지원 확대 등의 기여 계획을 제시했다. 또 통일 한반도가 불러올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9 14:51:2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정부여당에 드리운 명태균發 먹구름, 韓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필요"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발언이 터져나오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명 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처럼 윤석열 정부의 음지의 권력자로 비치면서 야당에 공격거리만 던져줬다는 우려가 나온다. 명 씨는 경남 지역에서 정치 브로커이자 컨설턴트로 알려져 있다.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정치인들과 교류했다. 유튜브 채널 '스픽스'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출연해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6월 보궐선거에서 공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대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명 씨가 제22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그 대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명 씨의 육성을 담은 발언이 보도되면서 후폭풍이 커졌다. 명 씨는 지난 6일 JTBC 인터뷰에서 "(언론엔)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입 열면 진짜 뒤집힌다"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명 씨는 8일 JTBC 인터뷰에서도 "아직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힌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두 번 만났을 뿐이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로부터 대선 관련 조언을 듣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워지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9일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한 뒤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의 발언 등으로 당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명 씨 의혹이 터져나오자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국민께서 명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계신다. 더 늦기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명 씨 또는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김 여사를 통해서 또는 윤 대통령에게 바로 인사 농단을 했다거나 정책 관련 개입을 했다면 이게 바로 제2의 최순실"이라며 "그러니까 명씨가 바로 제2의 최순실이 된다.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0-09 14:48:5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부산 금정구 찾은 한동훈·이재명 "금정의 힘, 부산" VS "이제는 바꿔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남기고 부산을 찾아 각각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와 김경지 민주당 후보 유세 지원에 나섰다. 부산 금정구청은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이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 후보를 내 이번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곳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세무사 출신으로 재선 금정구의원을 거쳐 부산광역시 시의원을 지냈다. 야권 단일후보인 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제42회 행정고시와 제4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기획재정부와 부산지방국세청 등에서 근무했다. 선거 전까지는 지역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 금정구 윤일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정구를 위한 인물은 윤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에 참석한 윤 후보를 언급하며 "윤 후보는 이곳에서 학교를 다 나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2006년에 처음 당선이 되셨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한 우물을 파고 계신 것이다. 그만큼 금정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선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윤 후보이고 바로 윤 후보를 여기에 있는 국민의힘이 뒷받침 하겠다"면서 "금정의 힘, 부산의 힘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한 때 폐업 후 방치됐다 현재 공공화 사업이 진행 중인 종합병원 '침례병원'을 되살리고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부산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도 오전 부산시 이마트 금정점 앞에서 열린 김경지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로 찍어서 더 나아진 금정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 대표는 김 후보는 소개하면서 "이 분은 제일 어려운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사법고시를 또 보셔서 변호사 자격을 얻은 분이다. 이 지역에서 변호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두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 존경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똑똑하고 열정이 있다. 에너지 넘치고 능력도 있고 성실하다. 이런 분들이 부산 금정구청장을 한번 하면 금정구가 확 바뀔 것 같은데, 맞나"라며 "제가 뒷골목으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미리 구민 여러분을 만나뵀다. 뭐라고 했냐면, 좀 바꿔서 한번 써보라. 똑같은 사람을 자꾸 쓰면 주권자도 주인에게 충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정당의 후보를 계속 찍어주면) 주민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 당에만 충성하고 당이 민주적이지 않은 경우에, 당의 실력자에 줄을 서서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이 선거를 나가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나, 당을 위해서 일하겠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4-10-09 13:22:4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탈세의혹까지 번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고 해당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현재)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다. 차대번호는 제조국·제조사·차종·배기량·모델연도·생산공장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알파벳과 고유번호 숫자 등 17자리로 구성돼있다. 제조국·제조사는 국제기준에 따르지만, 차종·배기량·제작연도·생산공장·고유번호는 제조사가 자체 부여한다. 차량 생산 시기를 의미하는 모델연도는 10번째 칸에 기재한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정(2조 4호)에 따르면 차량의 실제 생산 시기와 관계없이 24개월 내에서 생산연도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차량 부식 등의 경우 차대번호의 재부여도 가능하다.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김 의원실은 "현 제도상 제조연도 등 차대번호를 제조사가 부여하게 돼 있다"며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제작연도와 차대번호 상 제작연도를 다르게 만들어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이 증가하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뒤 고가 수입차 판매가 감소하기도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등록 수입 차량은 4만22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229대)보다 8029대 줄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며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08 19:05: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언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할 수 있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최근 체코 원전 수출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산자위에서 진행된 국정감사(국감)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안 장관에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연방 규정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자 반려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은 (지식재산권 분쟁은)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이 답을 하지 못하자 이 최고위원은 "분쟁이 예상되는데도 그냥 진행을 한 것 같다.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원전 수출 확대 전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핵확산금지조약(NPT) 3차 조약에 따르면 한국은 원전 수출을 하기 전 미국의 동의를 최초로 1회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국빈으로 방문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며 "당시 주변 정세를 볼 때 우리가 협상력에 대해서 우위를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수출할 때마다 의욕만 앞서면 이런 분쟁이 생기고 또다시 국민들한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10-07 16:48:32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고동진, 산업부의 반도체 대응 비판…"美·日·中 아우토반 달리는데, 韓은 시내주행"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경쟁국 정부의 지원이 재정 투입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한국 정부와 차이가 느껴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책 재검토를 요청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의 핵심에 대해 "예산·재정적 지원이 화두"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제가 지난 2022년에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법를 조사·분석해 보니,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서 직접 보조금, 연구개발, 통신기술·안보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운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국은 총 500억달러를 각 연도별로 반도체 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까지 정확히 명시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경제산업성 산하에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어떻나"라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반문했다. 고 의원은 "우리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다보니, 반도체 관련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고, 이 경우에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지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게 되고, 상황에 따라선 어느 해에는 반도체 지원이 덜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담은 직접 보조금 의무 지원 규정을 언급하며 산업부도 찬성한 사안이라고 언급하자 안덕근 장관은 "(산업 지원에)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국가적으로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선 관련 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지난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처음 낸 이후 4개월이 됐다. 여야 의원 총 5명이 추가로 법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당 대표 결정을 통해서 당론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보조금 지원이나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기재부 장관을 설득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발제 해본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우리나라 산업 전략의 최우선순위에 지금 가 있는 분야"라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지는 경쟁 국가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안 장관을 향해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 산업 아닌가. 산자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노력을 죄송하지만 4개월 동안 보질 못했다"며 "미국,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반도체 지원 정책에서)시속 200~300㎞로 아우토반을 달리는데, 우리나라는 시내에서 정속주행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 2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 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하고 있다"며 "산업부에 아이디어로 드리는 것이니,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 장관은 "상대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춰서 경쟁 조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07 16:12:5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행안위·국토위 국감 시작부터 난항… 野, 김건희 여사 의혹 질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 시작일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감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해 증인 출석·자료 제출 요구 등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 국감 본격 질의가 지연돼서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이날 오전 22대 국회 첫 국감을 진행했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에 관한 핵심 관계자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인테리어 업체) 대표에, 국회 국토위는 해당 의혹에 관해 김태영·이승만 대표와 함께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에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국회 행안위에선 국감 본격 질의 시작 전부터 의사 진행 발언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도 요구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전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의결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무자격 업체에 일을 맡기고 법령에 따른 준공 검사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산을 잘못해서 3억원 이상 과다 지급하는 등 숱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국회에는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질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21그램이) 경제공동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정 감사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인들의 출석이 꼭 필요한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즉각 구인에 들어갈 것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같은당 이상식 의원도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에 대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이중대'라는 비판을 듣던 감사원에서조차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며 "그런데 이 분(김태영 대표)이 나오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증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국감을 열고 관저 불법 증축 공사와 함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다뤘다.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며 근거 자료 제출 압박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특혜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김 여사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양평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국민적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토부 노력도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07 16:05:18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