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공무원 정원 2000명 감축…여가부 존폐는 결론 안나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가 공무원 정원을 2000명 줄이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12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따르면 연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이 2000명 감축된다. 지난해 정부는 정기 직제 개편과 통합 활용 정원제를 통해 그해 3000여명, 올해 2000여명 등 올해까지 총 5000여명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활용 정원제는 전체 부처 공무원의 연간 1% 인력을 감축해 주요 국정과제 수행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기 직제 개편으로 교육부 정원 2800여 명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 같은 인위적인 방식 없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신규채용 축소 등의 방법으로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 기준 75만6301명에서 올해 6월 기준 75만3295명으로 3006명 감소했다. 정부는 여가부 존폐 여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11-12 17:01:36 원승일 기자

尹,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에 "검경, 수사역량 총동원 뿌리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 추심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관계 부처 장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6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A씨는 유서에서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은 A씨가 사망한 후에도 불법 추심을 멈추지 않았고, 가족에게까지 전화해 A씨 대신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12 16:44:31 서예진 기자

尹, 트럼프와 올해 중 만날까… 바이든과는 APEC에서 만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교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언제 성사될지 관심이다. 양측에서 조속한 시일 내 회동을 하자고 밝힌 만큼, 올해 중 만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당장 이달 중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미 '골프 애호가'로 유명한 트럼프 당선인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오전 약 12분 동안 전화 통화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동하기로 한 바 있다. 이미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선자 윤곽이 나온 지난 6일(현지시간) 조현동 주미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자 인수팀 거점인 미국 플로리다주 라러라고로 이동했다. 이같은 빠른 대처가 있었던 만큼 첫 회동 시기 역시 조율 중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직 재임 중이고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를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회동의 형식과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2016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 중 가장 먼저 트럼프 당선인과 대면한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미국 대선 9일 만에 미국 뉴욕의 트럼프 타워를 찾아간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 비격식 '친교 행사' 형식으로 면담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회동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지난 1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경제·안보 분야의 변화를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걸림돌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선인 측은 (행정부) 인선과 국내(미국) 정책 아젠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는 조속한 미팅을 위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전망이다. 만약에 회동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자외교를 이어왔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이에 적극 동참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의 중심축이 미국인 셈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했고, 윤 대통령 역시 "연내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에 한미일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순방 기간에 한일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한미일정상회담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2 16:05:57 서예진 기자

尹, 오는 14~21일 폐루·브라질 순방… APEC·G20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21일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일, 한중, 한미, 한미일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4~16일 페루 리마, 17~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14일 한국을 떠나는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는 15일 오전 APEC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참석하는 비공식 대화에 참석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할 예정이다. 이어 페루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갈라 만찬에 참석한다. 16일에는 APEC 회원국 정상만 참여하는 리트리트(비공개 자유토론)에 참석한다. 김태효 차장은 "리트리트가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다진다는 의미인 만큼, 정상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리트리트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부터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페루 공식 방문은 취임 후 첫 중남미 국가 양자 방문이다. 페루는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중남미 국가로, 이번 방문을 통해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인프라·교역 투자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방산 협력 행사,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명판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18일에는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한 후,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9일 제3세션에 참석해 기후위기 극복, 청정에너지 전환, 그린 공적원조개발(ODA) 확대를 강조하며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중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 멕시코, 브루나이, 일본 등과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중국과의 회담도 조율 중이다. 한미일 정상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회담은 일본 정부가 먼저 우리에게 제안하게 되는 차례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적극 조율 중"이라며 "그 밖에도 한중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도 관련국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열심히 협의 중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2 16:01:21 서예진 기자

與 "반도체 R&D 주52시간 예외 노동부가 적극 나서야"…김문수 "올바른 방향"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노사가 합의 가능한 선에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여당이 전날(11일)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반도체 R&D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와 관련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선 특별연장 근로 인가를 받으면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AI(인공기능), 반도체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 때 연구분야나 반도체, AI 분야에 대해 TSMC나 애플과의 경쟁을 위해 이 부분을 예외로 허용하는데 동의한다고 했다"며 "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서 연구개발 분야를 한정해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법안은 검토해야 하지만 (제외) 폭을 너무 넓게 해서 52시간 근로제가 허물어진다는 느낌을 주거나 확대되는 느낌을 줄 때는 노동계가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가 합의하는 가운데 국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가야 하는데, 어제 제안된 것은 노사 양쪽에서, 여야 간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언급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 D램 시장을 장악해 왔던 K-반도체는 최근 거센 외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중국 등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이나 외국 반도체 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특별법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소위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이라고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1-12 14:40:17 박태홍 기자

李 1심 선고 앞두고 野 당 안팎 총력 집중…與는 긴급대책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호소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같은 움직임을 '사법방해' 행위로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이번 달에 있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15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뛴 22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돌려받은 대선 관련 비용 434억원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당 내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활동하고 있다. 당 밖에서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단 8일 시작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인원이 지난 11일 오전 8시40분 기준 1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선고가 있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방탄', '판사겁박 무력시위'라고 표현하며 깎아내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에너지가 이런 곳에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번주와 다음주 토요일에 예정된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해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11개 학교, 23일 11개 학교 이렇게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짜증나고 싫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성 친명 단체는 오는 15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며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시 재판부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을 지키고자 70년 역사의 공당인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걷는 현실이 참담하다'" "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개인의 심복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민주당은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 왜곡죄'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11일부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긴급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방문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도 서범수 사무총장께서 찾아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2024-11-12 13:22:30 박태홍 기자

野 명태균게이트 조사단 "창원산단 개입 의혹 배후에 김건희 여사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이 명태균 씨의 '경남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 씨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데는 그동안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김 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김기표·허성무 의원은 "명 씨는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경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고, 2022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다"며 "또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 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본부는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상한 거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 씨가 '(명 씨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저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명 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강모 씨가 신규 창원산단 발표 직전과 직후, 부지 인근에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2700여평 규모로 땅을 산 의혹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3년 1~3월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77건 중 69건(89.6%)의 거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루어졌다"며 "또 2022년 5~12월 158건이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가 2023년 1~3월 석 달 동안 210건으로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총 368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 중 산단에 편입된 경우는 102건이었는데 '매매' 66건 중 9건은 지분매입 형태였고, 한 번에 두 필지 이상 '토지쇼핑'을 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며 "투기꾼들의 개입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창원시가 명 씨 제안으로 창원 의창구 대산면을 산단 지역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곳은 농업보존가치가 높아 산단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최종 부지에서 제외되었는데 , 창원시가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명 씨 말만 듣고 산단 지정을 추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정황이 드러난 이상 민주당은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12 12:51:10 서예진 기자

민주당,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부자감세 해당,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현행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중산측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방안은 지금 정부법안엔 반영할 수 없다"며 "민주당 차원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관련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자녀공제 확대, 하위 구간 과표 조정 등이다. 이 안은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야당의 막혀 원안 대로의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에 대안으로 논의됐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며 "원론적으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이 상위 1퍼센트에 해당한다. 배당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면 분리해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사무직은 근로시간 적용 제외)'과 관련해선 "구체적 법안에 대해선 검토해야할 입장이고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4-11-12 10:54:35 박태홍 기자

추경호, 김건희 특검 수정안에 "꼼수 악법 반드시 막아내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안에서 수사범위를 대폭 줄인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모양"이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 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 날치기 강행 처리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점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안을 여야간 협상도 없이 맘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대상으로 취급하고 특검안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졸속적 특검법 수정안 추진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 국민께 사과하라"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자 추천권한을 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정안은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은 13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된다. 지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여당에서 의미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자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해 여권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11-12 10:25:36 박태홍 기자

'전쟁시 군사 원조' 푸틴 이어 김정은도 '북러조약' 비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전쟁시 양국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러가 이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 4조는 한 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공식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됐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킨 것으로, 북러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의 조약 비준 다음 날인 7일 조약 4조를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가진다. 조약의 효력 기한은 무기한이며, 일방이 중지를 원하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024-11-12 10:20: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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