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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지 쌀값 폭락에 "시장격리 적극 추진…경로당 지원 지자체와 협력해야"

산지 쌀값이 80㎏ 한 가마에 18만원대까지 떨어지며 농가에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여당이 14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실무당정협의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산지 쌀값 하락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농해수위 소속 박덕흠·이만희·이양수·김선교·서천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주게될 문제유발법"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 쌀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총 20만톤의 적극적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도 4만원으로 상향했고 벼매입 자금을 90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벼멸구, 수바라 등 피해 벼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에 있다"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 상승폭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수확기 동안 시장 격리 공공비축미 56만톤과 피해벼를 연내 매입하고 수확기 쌀값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점검을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쌀값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시장격리와 같은 정부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저가 판매 행위가 있어선 안 되며, 정부가 철저하게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루쌀 작황이 좋지 않아 공공비축미로 배정된 4만톤을 다 못 채울 수 있는 만큼, 농가 소득을 위해 부족분은 일반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등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등급 기준을 높이며 다수확 품종보다는 고품질·친환경 쌀 재배를 늘리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지자체에서 지역쌀을 경로당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024-11-14 10:56: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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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 명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민심은 폭발 직전인데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와중에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심이 폭발 지경인데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내용을 대폭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있는 핑계 없는 핑계를 쥐어 짜내며 특검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은 김건희 여사도 평범한 일반인처럼 수사받라는데, 국민의힘에게 김 여사는 절대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 성역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것"이라며 "민심을 따르겠다고 큰소리 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닌 국민"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이 해고를 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발의만 네 번째, 본회의 상정만 세 번째"라며 "오늘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려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간 요구한 것을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는 그간 국민의 눈높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했다"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민 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 여사 방탄에만 골몰하는 '김건희 방탄정당'이 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원내수석)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한동훈 퇴출 작전이 실행되고 있다"면서 "이준석처럼 쫓겨나고 싶지 않다면 한 대표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은 한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해도 친윤이 이렇게 쫓아내려 안달인데 당하고만 있을 건가"라며 "검사 동일체 정신으로 상명하복할 생각이라면 그 생각 버려라. 서서히 목을 조여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를 만들고 결국 쫓겨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심이 버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냐, 아니면 국민이냐 답을 정해야 한다"면서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덧붙였다.

2024-11-14 10:37: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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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관성적 반대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그냥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자면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반대로 뜬금없이 들고 나왔다"며 "경제문제는 경제, 국민, 투자자, 청년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대해 "청년 자산 형성에 부담을 덜 주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라고도 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소득세법상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지난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두차례 유예돼 내년부터 실시된다. 정부여당은 과세체계 미비 등으로 과세 시기를 2~3년 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4-11-14 10:0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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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처리·與 의총 특별감찰관 논의…14일 전운고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안을 처리하고,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을 논의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는 김건희 특검 수정안과 민생 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김건희 특검 수정안은 수사 범위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정하고 특검 후보의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법안으론 딥페이크 성폭력 처벌법, 주거기본법, 정보통신망법, 한부모가정지원법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협상하고 싶으면, 오늘 당장 국민의힘 특검안을 내놓아라"라며 "민주당은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본회의 입장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니 저희들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해 오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임명을 관련해 얘기가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의총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탈표 방지에 힘을 쓰는 모양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특검을 하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민주당의 위기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강공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3자로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계속해서 현직 영부인에 대한 비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러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혼란이 되고 하나도 전진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속에서 몇 년을 그냥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반책"이라며 "또 한 대표 측에서는 그 사실을 비교적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4-11-13 15:54: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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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민생법 합의… 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 등 민생법안 70여개를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의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건축법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위기청년지원법 등을 꺼내들었다. 이 6개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뤄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반도체특별법·인공지능(AI)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제안한 아이돌봄 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 대책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일부 이견이 존재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수용 가능한 일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는) 대표적으로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지금이라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당 정책위의장이랑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숫자는 대략 70여건이다.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민의힘과 추가로 협상할 의제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좀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좀 더 요구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좀 더 검토하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는지 상의할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이런 법안들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3 15:45: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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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내 '개각'으로 분위기 쇄신할까… '정치인 총리'도 언급

임기 후반기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연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인적쇄신의 범위는 내각과 대통령실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는 않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장수 장관들을 교체해 후반기 국정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인준이 비교적 수월한 '정치인 출신 총리'도 언급되고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장수 장관들에 대한 개각이나 대통령실 인사 일부 개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부터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이 들어가 있다"면서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14일부터 5박8일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미로 떠난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측의 대응도 모색해야 한다. 2025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앞두고 있다. 이에 물밑으로 인적쇄신 준비를 한 후, 예산 정국 이후 내달 중순 이후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일부 인사 교체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난 11일 취재진에게 인적쇄신 시기에 대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도 있어야 되고, 해외 순방 일정 등이 지금 잡혀 있다"면서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또 잘 돌아가게 된다"면서 "그런 만큼 예산 통과 시점까지는 좀 더 기다려 달라. 쇄신은 서두르겠지만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지양하는 편이다. 이에 임기반환점을 돈 현재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국무위원이 2명(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2년 넘게 재임 중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개각 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여권에서도 김건희 여사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인적 쇄신을 요구한 바 있기에, 이번 개각을 통해 '장수 국무위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한 총리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대통령이 쇄신 의지가 아주 강해 야당 문을 뚫는 도전을 할 것 같다"며 국회 인준 동의가 필요한 총리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총리를 교체하려면 야당과도 인맥을 쌓아온 정치인 출신이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인준이 필수적인 총리를 교체하려면,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총리 후보군은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우선 주호영 부의장의 경우 당의 중진으로서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특임장관·정무특보 등을 맡으며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원내대표로서 야당 지도부와 접점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전 장관도 윤석열 정부 장관을 지냈고, 윤 대통령과 교감이 많아서 언급되는 분위기다. 지방자치단체장 발탁설도 나온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이와 맞물려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가 거론된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여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해서, 이철우 지사는 원만한 도정 운영으로 인해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3 15:27: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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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檢 특활비 삭감·집회 과잉진압' 논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심사가 열린 가운데, 여당 예결위원은 야당 주도의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을 질타했고 야당 의원은 주말 집회에서 있었던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을 추궁했다. ◆"국회도 특활비·특경비 대규모 사용"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국회도 대규모 특활비·특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검찰과 감사원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들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요구한 특활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강승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사위에서 특활비와 특경비를 삭감하면서 정청래 위원장 등이 4개 검찰 지청에 대한 특경비 사용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4개 지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한 내용도 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그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이 재차 이 대표와 연관된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야당의) 검사 탄핵 요구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요즘 감사원에서 전 정부 관련 조사를 하고 있나"라며 "(예산 삭감이) 최근 북한 GP 부실 검증이나 사드 기지 지연 관련 감사원 조사와 연관된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지적은 안했는데, 경비 집행 내역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삭감했다. 야당에 설명드릴 만큼 설명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김민기 국회 사무처장에게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특활비와 특경비 총 규모에 대해서 물었다. 김 처장은 특활비가 9억8000만원, 특경비가 183억원 평균적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헀다. 김 처장은 "국회는 특활비를 2019년도에 84% 줄여서 9억800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국회도 이렇게 많은 특활비와 특경비를 썼다"며 "그런데 야당이 사법 제도 무력화 측면에서 법무부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전액 삭감했다"며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를 받아서 쓰나"라고 지적했다. ◆집회 과잉 진압 의혹 추궁·집회 예고에 李 방탄 질타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주말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보통 경찰에서 허가한 집회 공간이 참가 인원 대비 좁았고, 실제 참가 인원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보통 경찰은 추후 법적 문제를 따지더라도 시민과 국민 보호를 위해 더 넓은 집회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보통인데 불법만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막기 위한 선제적 포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청장은 문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그저께 행안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청장으로서 도심 한가운데 통행 마비 사태와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해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주와 다음주에도 열기로한 서울 도심 집회와 대입 논술 시험이 겹치는 것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논술 시험을 칠 때 오전 오후 시험이 나눠져서 현장에선 기이한 풍경이 보인다"며 "아침에 학생을 데려다주는 차량과 학생을 기다리는 부모님으로 인산인해여서 많은 경찰이 나와서 안전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다른 학교로 시험을 보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며 "그 오토바이들이 학생들 실어서 다른 학교로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먹사니즘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험생들이 혼잡을 이루면서 미래를 위해 집중하는 그 순간에 방탄을 위해 집회와 시위로 도심을 채우겠다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2024-11-13 15:02: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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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당 '尹 탄핵 의원연대' 출범…"朴 탄핵 당시 만큼 목소리 커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탄핵연대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들 뜻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엔 민주당 27명·조국혁신당 9명·진보당 3명·기본소득당 1명·사회민주당 1명 등 총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연대의 대표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맡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바닷물이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데 물바가지 하나로 막아보겠다는 변명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며 "민생은 파탄인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현실과 떨어진 별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태원에서 길을 걷다가 압사당했는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뻔뻔한 나라가 됐다. 상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바치고 잃었는데, 그 죽음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조차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국정농단 의혹이 국정을 마비시킴에도 김건희 특검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께서도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한다.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박근헤 탄핵 당시만큼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은 기본적 도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탄핵연대는 작은 그릇의 역할이라도 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에게 다시 촛불을 들어달라고 국회의원이 요청드릴 수 없다. 해야 한다면 정치와 국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도 당초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탄핵 사유의) 중대성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야권이 다 동참해도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인) 200석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채우냐는 우려도 있고 헌법재판소 인용 문제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지치지 않는 노력과 투쟁이 용기고 독재를 물리칠 힘이다.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가장 강하게 결속해서 힘과 용기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 중심의 탄핵연대 출범 소식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의 개별적 정치적 의사는 있을 수 있으나, 의원회관에서 대중과 함께 탄핵 같은 정치적 이슈를 갖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국회 안이 정쟁의 장소로 변질이 되고 일반인이 참여하는 정쟁적 대중집회가 열리게 된다"며 "야당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은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하며 1인 시위를 했으나, 법원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5일에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재판은 생중계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1-13 14:0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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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與 "재판부 결정 존중"

법원이 15일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타 재판에서 생중계가 허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에 대한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선고과정이 생중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도부도 입을 모아 생중계를 촉구했고, 진종오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매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생주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1월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저희들은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되기를 희망했지만, 법원이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생중계를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당당히 생중계 요청을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정치적·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곽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11-13 10:44: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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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트럼프 행정부 5대 분야 협력할 '경제안보위'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5대 분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당 차원의 정책 발굴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금리, 물가, 환율이라는 소위 3고(高) 공포가 덮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맞춤 전략이 필요할 때다. 중동 지역 정세불안, 미국산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 등을 고려한 한미간 에너지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며 "팬데믹 대비 바이오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에 고심하는 통신 협력, 인공지능 산업의 표준화 협력, 전세계에 주목 받는 K-컬처 중심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해온 미국과 문화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며 "정부의 세정정책은 봉급생활자들을 소외해왔다. 기업과 초부자감세를 많이 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가 상승하는데, 따라서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명목 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며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른다. 실질적으로 불공평하고 부당한 정책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로 했다"며 "유리지갑을 담당할 특별 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2024-11-13 10:43: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