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 하사 월급 200만원 추진…"병장도 월 200 받는데"

내년부터 하사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원 이상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병장 월급 200만원과 비교되면서 초급 간부의 낮은 처우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는 기본급이 내년 6.6% 인상돼 월 20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보다 몇 배 높은 6%인데 이보다 더 높게 책정한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또,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 시간으로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10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간부 숙소도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실, 오는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실 확보해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2024-11-18 15:30:52 원승일 기자

尹, 브라질 도착해 3년 연속 G20 참석… 글로벌 중추국 역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후위기, 식량부족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52분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이날 도착 행사에 브라질 측에서는 브레노 코스타 리우 지역대사, 파비우 실바 공군기지 단장, 우리 측에서는 최영한 주브라질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이틀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2023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번이 세 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G20은 그간 기후변화, 무역, 개발, 디지털과 같은 광범위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진화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협력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우리의 역할과 앞으로의 기여 방안을 소개한다. 또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G20 참석 의미에 대해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하고,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식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식량원조 사업 확대와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기아와 빈곤의 근본 타개책으로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19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다. 한국의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 갈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 중간 중간 복수의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상들과 별도 회담을 추진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의장국 브라질의 추가 초청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동·아프리카·남미의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일정을 통해 한국의 외교지평과 실질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하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목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페루 리마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미국·중국·일본·페루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소화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5:21:13 서예진 기자

민주당, '이재명 1심 선고'에 단일대오 강조… "김건희 특검 통과돼야" "사법살인"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더 강하고 하나된 민주당이 되겠다"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선고를 두고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 법 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1심 선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원하기 때문에 특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권교체는 대세이고 이 대표는 그 중심"이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자력으로 정권 창출이 불가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최대 걸림돌인 이재명 죽이기에 이어 대한민국 사법정의까지 말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 된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일대오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며, 재판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도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짜깁기한 판결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재판부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는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 몸이 되어 조작수사, 억지기소한 사건"이라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의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으며, 지난주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법관이 대선 후보급 정치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는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4-11-18 13:38:09 서예진 기자

北 김정은 "전쟁준비 완성에 총매진"…"핵무력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 후 전쟁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을 언급하며 "핵무력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우리 무력의 전쟁준비가 완성되는 시점이 우리 국가의 주권과 평안이 영구화되는 시점"이라며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무장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라고 밝혔다. 이 대회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열렸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의 전쟁 상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리고 있는 로씨야(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경험을 늘이고 군사적 개입 범위를 전 세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며 "전쟁위험은 지구상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터질지 누구도 가늠할 수 없게 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핵무력 강화로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것 뿐이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8 09:15:02 원승일 기자

北 또 쓰레기풍선, 김여정 담화 후 살포…"대북전단에 반발"

북한이 쓰레기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이번 도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직후 나온 것으로 대북 전단 관련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1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대남 쓰레기풍선을 또 다시 살포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는 지난 10월 24일 이후 25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만 31번째다. 합참은 "현재 풍향 고려 시 대남 오물 쓰레기풍선은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북한의 쓰레기풍선 부양은 우리 민간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이란 분석이다. 김 부부장은 전날(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16일 남쪽국경선부근의 많은 지역들과 지어 종심지역에까지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선동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개새끼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분노는 하늘끝에 닿았다.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4-11-18 09:01:22 원승일 기자

여야의정협의체, 2차 회의도 평행선… 政 "내년도 원점 논의" vs 醫 "유보해야"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 입장과 의료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때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고, 이만희 의원은 "오늘 합의에 이른 건 없다"고 전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대 증원 관련 공감대 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의료계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고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에 대한 부분도 적극 논의하려 한다"면서 "정부는 2026년은 제로베이스로 추계위를 통해 증원 합의를 하자는 것이고, 의료계는 여러가지 안을 말했지만 2026년도 증원은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자는 것이 한가지 안이었다"고 했다. 또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증원에 대해서도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다만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는 '법적 문제가 결부돼 있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서, 그 입장 차이와 평행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당 차원에서 고심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관련해 "의협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 드려서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만나서 의협 의견을 진솔하게 들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에 관한 논의도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 관련해 양보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원론적인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신뢰가 조금 더 쌓여야 할 거라는 얘기를 의료계도 정부도 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7:08:56 서예진 기자

페루 정상 만난 尹 "한-페루, 잠수함 등 방산협력 전방위적으로 가속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페루는 해군 함정공동 개발 MOU(업무협약) 등의 체결로 방산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루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한-페루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토대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 ▲인프라 및 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협력 심화 ▲기술 협력·인적교류 강화 ▲아태 지역 및 글로벌 차원 전략적 공조 강화 등 회담 성과를 공개했다. 특히 방산협력과 관련해 ▲KF-21 부품 공동생산 MOU ▲해군함정(잠수함) 공동개발 MOU ▲육군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 등 3건의 방산 분야 MOU와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이는 한-페루 방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체로 신공항건설 사업'을 인프라 협력의 사례로 들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페루가 중남미 교통교통·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오늘 윤 대통령과 정치, 외교, 경제, 무역, 투자, 과학기술 협력, 방산 협력, 다자협력 분야에서의 기회를 검토했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큰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에 페루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페루의 견고한 법적 체계와 안정적인 거시 경제 및 금융 환경을 강조해 페루에 지속적인 투자를 종용했다"며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페루 중부 해안에 위치할 미래 물류, 산업 및 기술 허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방산협력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역할 강조하고 싶다"며 "한국과 페루 간의 대규모 방산프로젝트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변환분야에서 페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우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또 페루 중부 해안에 위치하게 될 창카이 항만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에)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래물류산업 및 기술허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다"며 "허브는 창카이 항만이 개항이 되면 태평양 남부와 아시아태평양간의 교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역내 안보를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에 합의했으며, 세계 비확산 체제와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며 "특히 페루는 오늘 양국 공동선언문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달성 목표를 지지하고,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한편 페루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에 의장직을 인계했다. 제32차 APEC 정상회의는 내년 경주에서 개최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볼루아르테 대통령님은 올해 리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의 번영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셨다"며 "한국은 페루의 성과를 이어받아 공동 번영의 아태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각국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5년 APEC 의장직을 맡은 대한민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화답했다.

2024-11-17 16:42:18 서예진 기자

'이재명 유죄 선고'로 與野 대치는 '강 대 강'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대여공세를 위한 여론전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야당에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 유지를 공언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여 공세 수위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다만 '임기 단축' 등 정권 퇴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민주당은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15일의 법원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며 "정치 검찰을 규탄하고 사법 정의를 촉구한다. 이 대표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대표의 징역형 판결은 이를 자극한 것"이라며 "당분간은 계파와 무관하게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전날 연석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싸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진행됐던 정치 검찰과 싸움으로 역사적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여 공세 수위 역시 올라갈 전망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윤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검사 탄핵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폐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설특검도 병행 중으로 채해병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방침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정권 규탄' 장외집회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앞장서서 탄핵이나 정권 퇴진을 주장하기는 어려워졌다. 자칫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발을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전환할 계기로 보고, '반(反) 이재명'으로 뭉쳐 총공세를 할 태세다. 대야 공세를 위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도 당분간은 잦아들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 '판사 겁박'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당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계기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의 정권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며,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입법 공세도 시작됐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게 되면 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겨냥해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 고발될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당정갈등과 계파 대립 등도 '반 이재명'으로 인해 어느정도 잠잠해진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원내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도 이탈표가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처럼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은 수면 아래에서 잠복하고 있는데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등 여권의 리스크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6:23:32 서예진 기자

민주당 "이재명 체제 교체 전혀 고려 안 해… 尹 심판 위해 국민과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리더십 교체'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리더십 교체 가능성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심 재판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통해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현재까지 당내 이견이 없다"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당이 더 잘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재판부 판결에 발언을 오해하고 내용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대선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재판은 유죄가 될 경우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은 이 대표가 관여해 왔다면, 이 문제는 이 대표의 문제이면서 직접적인 당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당에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률위원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한다. 또 이 대표 지지층 일부가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일부 과격하고,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발언들은 분명하게 구분되었으면 좋겠다"며 "당 입장과 혼동하거나 섞어서 인식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선고로 오는 28일 예정된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여당에서 유의미한 이탈표가 모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자중지란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부 갈등 요소가 많아서 우리들의 노력과 객관적 상황 변화가 크게 비중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4:42:11 서예진 기자

APEC 정상회의 의사봉 넘겨받은 尹 "아태지역, 더 긴밀하게 연결·혁신·번영"… 美日中 등 주요국 정상과도 회담

페루에서 열린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16일(현지시간) '마추픽추 선언문'과 '이시마 성명'을 발표하며 끝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차기 APEC을 주최하는 의장국이 돼 내년도 정상회의를 준비하게 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남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루에서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 의사봉을 건네받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더욱 연결되고 혁신적이며 번영하게 만들 것"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정상을 만나 안보·경제에 대해 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1차 APEC 정상회의 세션2 종료후 의장국 인계식에서 "한국은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만들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경주 APEC 정상회의의 비전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소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 페루로부터 페루 전통 지휘봉인 바라욕(varayok)을 건네받고 차기 APEC 의장직을 인계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다자간 교류를 기반으로 한 역내 경제 발전 도모라는 비전을 공유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예상되는 현재, 보호무역 기류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APEC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마추픽추 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이시마(Ichma) 성명'도 내놨다. 이시마는 페루 과거 리마 수도권 지역에 자리잡았던 문명의 이름이다. 올해 의장인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 무역과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을 비롯해 캐나다,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도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각각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며 3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우선 15일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년 만에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 등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시 주석은 "한중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각각 방한과 방중을 제안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 협력 강화를 3국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규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천명 등이 담겼다. 임기를 마치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성원하며 뒤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APEC 정상회의 첫 세션 휴식 시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했고,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을 차례로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고별 회담에서 양국이 그간 함께한 성과와 과정들을 돌아봤다. 서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일한 데 대해 평가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이시바 총리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을 언급하며 한일 간 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이시바 총리 역시 이에 동의했다. 아울러 정상 간 셔틀외교 지속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페루 리마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 측이) 현재로서는 내년 1월20일 취임 전까지 공식적 의미의 해외 정상회동은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8~1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4:25: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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