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사의…용산 인적 쇄신 본격화

음주운전이 적발돼 정직 징계를 받았다 복귀한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지난달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져 직무배제됐다. 이어 9월 인사혁신처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11월 초 징계 기간이 끝난 뒤 대통령실에 복귀해 논란이 일었다.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강 선임행정관에 대해 "큰 틀에서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정리되지 않겠나 한다"고 밝혀 자진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내각 쇄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강 선임행정관 사의 표명으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11-22 13:34:40 최규춘 기자

경남 모 부대 훈련병, 구보하다 실신…후송치료 중 사망

경남 소재 육군 모부대 신병교육대 훈련병이 입소한 지 3일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원인과 후송 과정까지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1일 해당 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소수의 훈련병들이 아침 점호후 구보(뜀걸음)를 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심폐소생술(CPR)조치를 하고 바로 119구급차를 이용해 창원에 소재한 민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자체조사는 1~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군 및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안에 소재한 해당 부대에서 차로 40분 거리인 창원 소재 민간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입소 3일동안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외부 환경 등 이상 징후는 없었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망한 훈련병은 20대 초반으로 오후 6시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월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간부 2명이 지난 7월15일 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

2024-11-22 13:34:07 최규춘 기자

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국내법 적용받게 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기업들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돼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 이하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우만레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는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 관련 7522건의 신고가 접수돼 418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있었다. 김장겸 의원 측은 "현재 나무위키의 소유법인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에 트래픽 추가하는 내용뿐 아니라 소년보호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트래픽을 추가했다. 도 정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생활·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유통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몰수·추징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 측은 해당 규정이 나무위키 외에도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수익원 차단을 통해 유사 사이트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1 17:10:00 서예진 기자

韓, '당원게시판 논란'에 "불필요한 자중지란"… 與, 계속되는 계파갈등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두고 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논란이 지속되면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갈등도 과열되는 모양새다. 친윤계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전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건건이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털어낼 게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게 지금 단계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CBS라디오에서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핵심"이라며 "단순히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당무 감사하자, 조사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맞다, 아니다'라는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건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침묵"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친한계로 꼽히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방송에서 당무감사 요구와 관련해 "당 일부 인사가 외부세력의 정치적 분탕질에 부화뇌동하는 게 아닌가 안타깝다"며 "당무감사는 당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대해 정당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그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진종오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결국은 수사를 하는 게 답이고,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의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란에 대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는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당무감사 진행 여부에 대해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지적이 한 대표 퇴진 집회를 주장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는데, 작성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된다. 그러나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작성자명을 검색하면 실명과 게시글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한 대표와 한 대표 배우자, 장인, 장모 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해 나온 게시글 대부분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친윤계 일각에서는 당무감사 등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1 16:20:55 서예진 기자

'플랜B' 논란 이후 만난 이재명·김동연, 지역화폐 필요성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가운데, 이 대표가 21일 '플랜B'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지역화폐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의 재래시장인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소통했다. 이날 이 대표의 재래시장 방문엔 잠재적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김 지사도 함께 해 관심을 끌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신 3김(김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나 '플랜B'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나오는 당 내 분열을 수습하고 차기 대권주자 간 '원팀'의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수원 영동시장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편성되지도 않았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에 반대에도 야당 중심으로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조원 증액해 의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역 골목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여기는 그냥 물건을 사고파는 냉정한 거래 현장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정을 나누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이라며 "그래서 저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게하자는 생각을 갖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선 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도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자꾸 올린다.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나"라며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은 돼도 지역화폐는 안 되겠다고 죽어라 우긴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상인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제한도 없고 매우 불편한 데다, 사용처가 동네 골목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동네 골목을 따듯하게 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도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1343억원해서 3조5000억원을 발행하는 굳건한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며 "어제(20일) 국회 박정 예결위원장을 만나서 말씀을 나눴다. 잘못된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바로 잡아주고 지적해주실 것과 경기도 지역 화폐 사업 지원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2024-11-21 16:06:29 박태홍 기자

野,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없이 공제한도 상향… 與 "2년 유예 관철시킬 것"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없이 공제 한도만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어 입장이 팽팽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큰손' 투자자 과세와 일반 투자자 부담 경감을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도 이에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세 유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폐지'에 손을 들었지만, 가상자산은 유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한 공약을 내걸었으며,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5000만원을 한도로 정한 것은 금투세 공제액과 형평성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최근 급등한 가상자산 가격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회유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은 어떤 큰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외국에서도 할 수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청년 자산 형성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 그중에 또 대다수는 청년"이라며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는 소득을 얻은 이들은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2020년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시행 시점을 2022년 1월1일로 규정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2025년 1월로 또 연기했고, 2027년도로 또 다시 미루는 세 번째 유예안을 추진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1 15:31:12 서예진 기자

[M-커버스토리] 재정준칙 "左右 가리지 않고 관리해야" VS "경직성 유발"

재정준칙 도입에 찬성하는 정부여당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운영을 시스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확장재정 정책을 줄곧 요구한 민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이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필요한 복지 예산을 축소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선심성 정책 재정에 엄청난 후유증 남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부문의 위기는 과다한 빚에서 항상 시작되고 고통을 받는다"며 "각 부문에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근저로 올수록 선거를 겨냥하고 표를 의식하는 선심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난무하고 그래서 선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후유증을 엄청나게 남기고 떠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도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에서 발생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젠 가계부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기업도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 복지와 민생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구) 등의 국제기구들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대외적인 신인도에 평가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중장기적 재정 운용 위해 재정준칙 필요" 간담회 발제 패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의 재정 상황은 재정준칙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만큼 위급한 상황에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금 세입 결손이 연속되면서 적자가 아직도 70조원대를 훌쩍 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재정의 구조도 문제이고, 경직적인 지출 구조나 세입 기반이 저성장이나 저출산 시대에 오면서 악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징후마저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를 막기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도 OECD에선 곧 한국의 부채 비율이 곧 60% 중반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고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늦어도 2040년이 되면 부채 비율이 GDP의 100%에 육박한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언급하면서 "각 정파가 재정 지출을 두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복지 확대도 결국 재정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재정 확대를 해가면서 복지국가로 가야지 그때그때 판단에 맞춰서 영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재정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하나 이상 운영하고 있고,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개국이 도입했다"며 "이들 중 재정준칙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튀르키예, 캐나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은 단점도 분명히 있다. 경기가 좋을 때 지출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경기가 나쁠 때는 반대로 지출을 줄여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순응적이라는 것이 단점"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신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준칙의 가장 큰 목표는 재정 건전화이기 때문에 중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개선할 방법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처럼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더라도 재정준칙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도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재정준칙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좌파건 우파건 지켜야 한다"며 "좌파는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쓰겠다고 하고, 우파는 세금 적게 걷어서 적게 쓰자는 건데, 이 적자 비율을 3% 이내 관리하는 걸 경쟁해야지, 이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토보고서 "필요한 정책 적시 추진 어려워"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의 도입이 정작 재정이 필요한 데 쓰이지 못하게 하는 경직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건전화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문위원은 "재정정책은 경기상황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재정의 규모 또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바, 재정준칙에 구속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적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전세계적 경제변동성이 커지는 대전환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령에 근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 전문위원은 "제정안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가채무 준칙과 사회보험 개혁 등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92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재정준칙의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하긴 무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2024-11-21 15:28:35 박태홍 기자

중남미 순방 마친 尹 앞에 놓인 숙제… 야당 공세·인적 쇄신·트럼프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개각 및 인적 쇄신, 2025년도 예산안 통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등 난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전 5시58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새벽인데)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을 당에 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국내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야당은 한층 격앙된 상태로 대정부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66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야당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 심사 중인 야당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동해 유전 개발, 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 종식'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인적 쇄신 역시 윤 대통령의 해결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을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적 쇄신을 위한 인재 풀 물색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본격적인 개각 등 인적 쇄신 작업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치권에서 각종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재직해온 데다가 지난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해, 교체설이 돌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교육부·복지복지부 등 장수 장관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국정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각 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등으로 여권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이라, 인준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 야당과의 대치 국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 주 늦춰 26일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던 한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오는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마련도 윤 대통령이 마주할 현안이다.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불발됐지만, 양측 모두 한미협력 강화에는 공감대를 표한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 가동을 지시했고, 안보 분야의 경우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러북 군사협력 대응, 대북 억제력 강화, 방산 등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1 14:42:59 서예진 기자

[M-커버스토리] 국회도 재정준칙 논의 '군불'…"재정적자·재정의 정치화 방지"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위한 군불을 때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재정 운용 목표를 정한 규범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일정 기간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수지준칙'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 혹은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가하거나 국가채무의 한도를 정하는 '채무준칙' 등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국가 재정 운용에서 '적자 재정 만성화' 현상을 겪고 있는 데다, 정치권의 재정에 대한 입김이 세지면서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했다. 더군다나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구(IMF)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재정 경직성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히 폐기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재정 건정성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22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초과하는 경우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담으면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정준칙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무조건 아끼고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4-11-21 14:29:51 박태홍 기자

'대통령에 무례' 발언 홍철호 "언론에 사과드린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사과의 의미를 질의한 기자에 대해 "무례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엿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가 (대통령에게) 어떤 것에 대해 사과한 거냐 했는데 답을 못했다'고 묻자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물의를 빚었다. 홍 수석은 당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20일) 입장문을 내고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주기'로, 지역기자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이 언급한 부산일보 기자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고,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했는지 어리둥절 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라고 질문한 바 있다.

2024-11-21 10:42: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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