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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앞에 관계 개선 들어간 韓中… '가치외교' 기조는 유지

한국과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갈등이 깊어질 경우, 관계 개선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중 관계 발전 전략에 대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한중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러 가지 악재로 관계가 악화됐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중은 각급 소통은 지속해왔고, 올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반만에 복원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부탁했고, 시 주석도 "역내 정세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라고 화답했다. 또 시 주석도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2년 발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후) 지난 2년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본 셈이다. 시 주석은 2025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브라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중심의 '가치 외교'가 '실리외교'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외교가 '이념 외교에서 실용 외교로 바뀌었느냐'는 질문은 맞지 않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막아왔고, 최대의 통상 파트너인 중국과도 충분히 투자하고, 협력하고,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미·중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택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도 사그라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 한미 관계를 무조건 (상호)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간 어떤 협력 있을 때 그것이 한국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라며 "이에 대해서 중국도 십분 이해하는 거 같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9 16:1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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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참석한 尹, 러 면전서 러북협력 비판… 기아·빈곤 퇴치연합도 가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 비판했다. 또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연합(GAAHP)에도 가입하며, G20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제1세션에 참석해 10번째 연사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 순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발언 직후였다고 한다. 즉 윤 대통령은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상은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와 같이 묻는 형식으로 반어법을 통해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정작 러시아에서 온 라브로프 장관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 전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 바로 앞에 발언한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쟁 얘기는 쏙 빼고 세상 한가하고 편안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기후변화나 개발도상국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피하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정상은 꽤 직설적으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인도적 위기', '전쟁의 새 국면', '정당하지 못한 전쟁'과 같은 용어와 예시를 쓰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거론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때문에 오전에 시작한 제1세션은 이같은 격론에 더해 추가 초청국들의 발언이 겹치면서 예정된 시간을 두 시간 넘긴 오후에야 끝났다. 이어진 오후 제2세션에서도 독일, 일본 등 정상이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계속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대한민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은 이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으로, 세션1에서는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의제로 삼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의 GAAHP 가입을 선언했다. 또 "한국은 GAAHP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1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톤(t)에서 올해 10만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톤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아·빈곤 퇴치는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어렵다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어 성장 견인책으로 ▲G20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성장동력 창출 지원 ▲개발도상국의 구조개혁 및 재정 혁신 ▲규범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성장 지원 노력과 향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9 14:31: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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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방문한 韓, 일자리·정년 문제에 "접점 찾아서 좋은 대화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며 정년 연장과 기후 변화 정책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집권여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환노위 간사, 김위상 노동위원회 위원장, 조지연 환노위의원, 우재준 환노위의원,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에선 김동명 위원장,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박갑용 상임부위원장, 최응식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하고, 국민의힘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챙기고 보살피는 것은 집권여당의 막중한 책임이자,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고,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우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흐릿하다"며 "임기 절반을 경과하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즉각적인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 노동자·서민과 함께하는 자세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포함한 핵심적인 4가지 정책의제를 제안한다"며 "하나의 의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인 만큼 집권 여당이 발을 벗고 나서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이 '근로자 삶의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 목표를 위해 서로 대화해 이견을 좁히면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근로자 모두, 국민 모두를 위해서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복지국가다. 우리가 보수 정당, 우파 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다"면서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오늘 우리의 대화는 서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시작한다"며 "저희도 큰 틀에서 공감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를 갖추는 것, 기후변화에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문제, 정년의 문제 등에 대해서 집권여당과 노동자 대표인 한국노총이 접점을 찾아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근로자 아닌가"라며 "근로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9 14:2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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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대통령실이 양극화 해소 관련 증액이 필요한 예산 분야를 추리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가장 먼저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안 논의 때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하면서 전향적인 노력을 주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사업과 예산은 사실상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예산 증액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의 대표는 재정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그런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예산소위를 가동해서 구체적인 증액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을 비롯해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도 2조4000억 원을 삭감했다. 반면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안전,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화폐, 저출생 대응 예산 등 민생경제와 미래 대비 예산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증액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라며 "대통령실은 여야의 양극화 사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용하겠다고도 하는데, 정작 일선의 정부 당국자는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그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타개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을 포기하고 국민께 절실한 민생경제 예산 확보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2024-11-19 10:54: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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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G20서 작심발언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러시아는 침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는 침묵한 반면 다수의 국가 정상들은 러북 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조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사로 나서 "러시아와 북한은 즉각 군사 협력을 중단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이 불법적 협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연설 직후 나왔다. 당시 라브로프 장관은 전쟁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채 개발도상국 문제와 기후변화 등 일반적인 주제만 발언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후 일본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타 국가 정상들도 러북 협력 비판에 동참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북한의 러시아 전쟁 참여가 국제 평화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제1세션은 격론 끝에 예정된 시간을 2시간 초과해 종료됐다. 이어 제2세션에서도 독일, 일본 등이 러북 군사 협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24-11-19 10:19: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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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李 겨냥 "선거사범 국민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근본적 개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선거사범들의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을 정부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입법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 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 206억1800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 됐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 민주당이 책임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확수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431억원에 후보자 등록 기탁금 3억원을 더해 434억원을 돌려받았다.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 및 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2024-11-19 09:51: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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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양극화 해소·사회적 약자 위한 과제 제안해달라"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 위원장은 18일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제들을 과감히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경기 양평군에서 제16차 전체회의 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대통령께서는 임기 후반기 동안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국민통합위가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따로 주문하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대통령직속 1호 위원회로 출발할 때부터 국민통합을 해치는 큰 기둥인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뤄왔다"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를 맞은 제3기 위원회는 공감·상생·연대를 통한 국민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정책 아젠다를 다뤄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다뤄나갔으면 좋겠다"면서 ▲자산 양극화 완화 ▲소득격차 해소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말고 양극화 해소 제안들을 탄탄하게 검토해서 집권 후반기 국정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회적 약자로 여성과 노인을 거론하며 두 분야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타위원회나 부처와 달리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우리 사회 갈등 사안에 대한 실천적인 제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면서 이런 강점을 살려 정책과제를 과감하게 제시해달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7:23: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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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 여야 '김건희 예산' '특활비' 등 격돌 전망

여야가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여당은 '이재명 예산', 야당은 '김건희 예산'을 두고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곳이다. 오늘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심사는 그간 상임위별로 실시했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곳은 법사위·외통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위 등 총 7곳에 불과하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 종식' 예산 등을 등을 각각 '이재명 예산',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한 상태다. 또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나 정부 예비비 등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 예산안 사수'에 나선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 삭감을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며 삭감한 개 식용 종식,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 관련 육견업계지원금을 정치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을 덧씌우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치 예산으로 호도되는 예산으로는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용산 어린이 공원 관련 예산 등을 들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2월2일(예산안 처리시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예산' 삭감 및 '이재명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우선 민주당은 지역화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서고 있다. 또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고 비판한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4억7500만 원이 감액돼 433억5500만원으로 책정된 채로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8일 검찰, 감사원 등에 대한 특활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사수하려는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예비비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4조8000억원의 예비비 절반에 달하는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삭감,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예산 등도 삭감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예산소위에서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6:3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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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판결'에 野 비명계 잠룡 행보 관심… 친명계는 '내부결속'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재명 체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있어 양 진영 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 '초일회'는 12월1일 월례모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김부겸 전 총리는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비명계 인사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초일회는 4·10 총선에서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공천을 받지 못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이 만든 모임이다. 초일회 측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최근 미 대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스탠퍼드대에서 특강을 한 뒤 15일 귀국했다. 특강에서는 한미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해 토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전 총리 측도 별도 공지를 통해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한다"며 "국내 정치 부문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과는 무관한 행보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은 김 전 총리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비명계와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초일회는 내년 1월 특강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접촉 중이다. 김 전 총리와 김 전 지사, 김 지사는 비명계 대권 주자 '3총 3김'(김부겸·이낙연·정세균, 김경수·김동연·김두관)으로 분류된다. 만약 강연이 성사된다면 비명계 대권주자들과 초일회가 연달아 만나는 셈이다.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당초 12월쯤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연구 일정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이에 내년 초에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비명계 인사를 대거 경기도에 영입하며 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외에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김두관 전 의원도 최근 공개 활동을 늘렸다. 김 전 의원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정계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며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친명계에서 비명계의 세력화 가능성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대표 1심 판결 이후 당 내부 결속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한 방송에서 비명계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일정한 판단을 받은 분들"이라며 "정권교체의 큰 흐름으로 밀고 가고 있는 당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비명계 잠룡들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현재 민주당의 내부나 또는 지도력이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3총 3김도) 민주당이 당대표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16일 토요일 집회에도 나오셨다. 우연히 만났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 대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한다. 오는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을 만난다.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한다. 오는 27일에는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알리기 위한 학교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5:45:1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