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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공존의 정치 바라면 방탄집회·일방적 법안처리 중단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 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는 게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정기국회 운영의 모든 기준점을 민생에 맞춰 재조정하자"며 "이 대표의 개인 송사는 개인 이재명에게 일임해 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휴일의 거리는 시민께 돌려드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전력망특별법, 반도체특별법, 재건축 하이패스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오물 풍선 피해 복구 지원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탄용 롱패딩은 이제 그만 접어두고 방한용 민생예산을 헌법상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에 처리하는 데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 판결' '미친 판결' 운운하며 맹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 하는 건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2024-11-26 11:1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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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경제특위 구성… 한동훈 "직접 키 잡고 민생 회복 실천"

국민의힘이 25일 한동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 혐의 사법부 판결이 오후에 예정돼 있다"며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를 우상향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민생경제특위 출범을 알렸다. 이어 "민생경제특위는 성장과 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며 "재정, 국토개발, 노동,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종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의 능력과 진심을 국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 대표가 직접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내정됐다. 당초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안이 검토됐지만, 정책위가 사실상 특위와 관련된 이슈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합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김형동·박수영·최형두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인사로는 지난 4·10 총선에서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석철 서울대 교수,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지낸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함께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6:28: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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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野 안도… 對與 공세 박차 가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장관 탄핵 등 대여(對與) 공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은 지난 15일 '사법리스크' 첫 재판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충격을 덜어낸 분위기다. 이 대표와 함께 법원에 동행한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판결을 듣고 이 대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무죄 선고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려 판결을 환영하거나, 이번 선고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소사라는 방증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여당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고,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삼아 '김 여사 특검법'과 탄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검사들이 대상이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대북전단 살포 책임을 물어 탄핵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야권이 주도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국정조사도 탄력이 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까지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여야에 요청했지만, 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6:28: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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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조금 덜어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 사칭 사건의 고소 대리까지 한 김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11-25 15:32: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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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말레이 정상회담… "방산·핵심광물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동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이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말레이시아의 교량·건물 등을 언급하고 "(경제 협력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계속해서 다방면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안와르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5년 만의 말레이시아 총리 방한이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등 4대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등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정무·안보 분야 협력에서 특히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 신뢰의 상징이라는데 공감하고 연구개발, 군사기술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2년 맺은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 밀매와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분야의 안보 분야로 협력을 심화한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202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안보 분야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경제, 녹색 의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기술교류 확대 의지 확인를 확인했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가속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보건의료산업 협력 확대 ▲가자 지구 위기·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에 우려 표명 등이 공동성명에 담겨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5:10: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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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25.7% 기록… 6주만에 20% 중반 진입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7%를 기록해 6주 만에 2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지지율)는 전주대비 2.0%포인트(p) 높아진 25.7%로 조사됐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부정평가는 70.3%로 집계돼,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44.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2주차 25.8%에서 10월 3주차 24.1%로 떨어진 이후 5주간 20%대 초중반에 머물렀는데, 이날 6주 만에 25% 선을 회복했다. 일간 지지율을 살펴보면 19일(화) 25.7%로 시작해 20일(수) 26%, 21일(목) 25.3%, 22일(금) 24.8%로, 전반적으로 20%대 중반에서 횡보했다. 다만 보수 지지세가 높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전주 대비 5.7%포인트 오른 30.1%, 대구·경북(TK)은 4.1%포인트 오른 37.4%로 나타나 여전히 40%를 밑도는 지지율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생긴 효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성과가 있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2.6%포인트 낮아진 44.9%, 국민의힘은 1.3%포인트 낮아진 30.3%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4.6%포인트로 9주째 오차범위 밖을 이어갔다. 조국혁신당은 2.2%포인트 높아진 7.8%, 개혁신당은 0.4%포인트 낮아진 3.2%, 진보당은 0.1%포인트 높아진 1.0%, 기타 정당은 0.4%포인트 낮아진 1.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율은 2.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4:49: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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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엄정한 판단" "거짓정치 종지부"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 이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고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은 사법방해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뒤처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며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판결이 22년 간 이어져 온 이재명식 거짓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년 간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왔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심판받고 거짓은 패배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말마다 열고있는 이재명 방탄용 장외집회는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이재명식 겁박정치의 하이라이트"라며 "다수당 권력이 한 사람을 위한 보복과 겁박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2024-11-25 11:10: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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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일동, 野 예산 삭감에 "법정 직무 멈춰 설 위기…필수기초 예산 회복 필요"

국회가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을 각각 30% 삭감한 것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3명이 "사실상 기능 마비"라며 정부안 대로 예산 복구를 요청했다.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방심위원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24시간 심의 ▲도박이나 마약 관련 민생 침해 정보는 주 2회 삭제 및 차단 ▲잘못된 방송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업무를 위원 추천 및 위촉 지연 등으로 위원장과 위원 등 3인(기존 상임위원 3인, 비상임 6인)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상비는 사무 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로 필수 고정 경비다. 법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며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심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도 불러올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우려했다. 국제협력 예산 삭감에 대해선 "텔레그램과의 협력 등에서 보듯 글로벌 사업자·기관 등과의 협력·정보교류·네트워크 형성은 핵심임이 증명됐다"면서 "그런데도, 관련 국제협력 예산 중 1억3000만원이 삭감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을 보호하는 법정 직무가 멈춰 서게 될 위기"라며 "방심위 사명을 감당하는 위원들이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방심위 기능 중지에 따라 발생할 상황에 대해 상기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심위의 필수기초 예산을 회복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는 지난 20일 방심위 필수 경비인 ▲경상비 30%(16억원 감액) ▲대표적 심의업무인 방송심의 활동 예산 30%(20억원 감액) ▲글로벌 협력을 위한 기초 비용인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산 1억3천만원을 삭감했다.

2024-11-24 16:3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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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트럼프, 尹에게 취임 전 만나자고 먼저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 만나자는 제안을 3~4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정상이 통화할 때 제가 배석했다"며 "(취임 전에)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4차례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 문제,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또 여러나라가 사전에 만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쨌든 우리 정부는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이 마무리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12분간 통화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 첫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취임 전에는 회동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신 실장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임박 징후는 없지만 준비 막바지 단계"라며 "연말 이전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세 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5월 발사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북한이 신형 발사체계를 갖추면서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시했다. 신 실장은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4 16:14:2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