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 경제성장위, 12일 '트럼프 2기' 한국경제 전략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경제성장위)가 12일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경제성장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경제 전망과 글로벌 경제 흐름, 미중 패권 전쟁과 무역 질서의 재편,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의 향방,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을 진단하고 활동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트럼프 2.0시대' 저자인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의 강연을 마련했다. 박종훈 소장은 KBS 경제부 기자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 동대학원 경제학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 연구소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다. 최근 그가 발간한 '트럼프 2.0시대'는 트럼프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방안과 함께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영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담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경제성장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 흐름과 전략을 논하고 새로운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위는 앞으로 연이어 AI, 반도체산업 등 국가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장 대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의 조찬간담회 및 강연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번영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6:36:30 서예진 기자

尹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위해 노력해야"… 대통령실 "국민 체감하는 정책 하겠다는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게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임기 절반을 마쳤다. 집권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늘 국민 편에 있겠다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수출, 투자, 고용 등 거시적으로 시장경제의 체력, 기반을 마련한만큼, 후반기에는 미시적으로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지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라며 "양극화 해소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생 물가를 잡는 방법,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다"며 "다음달 초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이벤트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직을 새로 꾸리거나 재정 정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현재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며 구체화되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향적'이라는 표현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이 어느 수준으로 어떤 계층을 타깃으로 들어갈 지 등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향적'은 꼭 재정만 뜻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을 타깃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체감할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가 '4+1(교육·의료·연금·노동, 그리고 저출생 대책) 개혁'과 같은 선상으로 굵직한 국정 과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4+1 개혁안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방 정주여건이나 교육, 의료개혁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곧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6:14:11 서예진 기자

'대국민 담화 효과' 미미했나… 尹 지지율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치 경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이 2주 연속 20%대 초반을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22.3%, 부정평가가 75.1%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0.1%포인트(p) 내린 수치로, 1주 만에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셈이다. 부정평가도 전주 대비 0.9%포인트 오르며 종전 최고점(74.2%)을 제치며 최고점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대한 것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지율 자체는 횡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간 지지율은 5일 21.0%, 6일 21.4%였고, 7일에는 23.0%, 8일 23.2%를 기록했다.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 후반 소폭 오른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이 소폭으로 움직인 것을 보면, 기자회견이 여야 안팎의 쇄신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대국민담화를 보고 고관여층은 굉장히 화가 나고, 많은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있었다"면서도 "막상 반등한 것을 보면 2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 저관여층에게는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내리고 대구·경북(TK)에서 올랐다. 서울 지지율은 전주 대비 2.7%포인트 내린 22.2%, 인천·경기는 1.5%포인트 내린 20%,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은 2.9%포인트 내린 18.4%로 나타났다. 반면 TK 지지율은 전주(30.2%) 대비 7.0%포인트 상승한 37.2%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TK 지지율 상승에 대해 "민심에 귀 기울이며 속도감있게 쇄신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짧은 입장만 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총 통화 시도 7만6262명 중 2516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5:18:58 서예진 기자

국민통합위, 15일 '국민통합 컨퍼런스' 개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 주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오는 15일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11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로얄파크 컨벤션파크홀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며,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는 것이 국민통합위의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월 국민통합위 3기 출범식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 범죄 등 여성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가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뒤, 1세션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돌봄', 2세션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안전'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진다. 1세션인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 돌봄'에서는 김은미 통합위 기획조정위원장이 진행을 맡으며 황성혜 위원(한국 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청년세대에서는 청년마당 토론회에 참여했던 심송희·김환 위원이 참여한다. 2세션인 'AI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전'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으며 박은주 위원(조선일보 에디터)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청년마당 한보라·이찬규 위원이 참여해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AI 기술과 여성 안전에 대해 토론한다. 국민통합위는 3기 출범과 함께 '여성 권익 향상'을 주요 의제로 올리고 기획조정위원회 내 별도의 여성소위 및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에는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100명이 참여한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를 열고 여성과 AI 기술을 주제로 '끝장 토론'을 하기도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이 돌봄의 부담과 경력 단절의 불안에서 벗어나 개인적 성취와 가정의 행복을 동시에 누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 실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만큼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5:09:22 서예진 기자

민주당, 경총 만나 건의사항 청취… 李 "꼭 필요한 합리적인 개선을 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노동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경영 안전성 제고 등 기업의 숙원 사항을 청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총의 건의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영역을 찾아서 타협하는데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경총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오늘날 우리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저출생과 고령화는 물론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많은 난제에 직면했다"며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첨단 분야에선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서 우리 주력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AI(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산업 구조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의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정리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관 보장 및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반대 ▲상속세 일괄공재 확대 및 국가 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 일몰 연장 ▲첨단 산업 직접 보조금 투자 ▲이사 충실 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반대 등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경총의 건의사항만 듣고 일방적으로 입법이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경총에 오면 주로 노동 유연성 확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한다.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쪽에 속하는 것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어쩌면 수치스러운 일일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 예를 들면 엄청난 비율의 산재사망률, 산재사고율 이런 것도 국가적 수치일수도 있다"며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선 비중이 크진 않겠지만,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도 어차피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도, 기업이 노동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임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길게 보면,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이 과연 기업에 소속감을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게 내 회사다. 내가 일한 성과가 크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시간만 때우면 된다. 어차피 나는 언제 내쫓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과연 어느 쪽이 나을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 양자를 조화시킬 필요는 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영역들, 예를 들면 '집중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한 영역들은 노동시간을 통제해놓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불리하다'라는 주장도 있다"라며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체 제도를 통째로 바꿔버리면 이 제도가 잘못 사용돼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실 그런 주장은 해도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서로 섭섭하고 기분만 나쁘다. 실현 가능한, 정말 꼭 필요한, 합리적인 개선을 해내는 것, 그걸 누가 반대하겠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총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가 있었다. 이 대표는 실제로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업가치도 제고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라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기업의 배임죄 적용이라든지, 배당 소득 문제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한 여러 조치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2024-11-11 15:03:41 박태홍 기자

민주당 "14일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겠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명태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자 추천권한을 담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정안은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은 13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어 "제3차 추천(요구)을 수용해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제출하며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 총 13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제출한 바 있다. 그간 민주당은 개별 특검법과 상설 특검까지 추진하며 김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여당에서 의미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자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해 여권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특검 수사 범위를 좁힌 이유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요구를 받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 수용이다. 민주당이 관철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 수용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 대변인은 수사 대상을 좁힌 것은 당초 특검법이 잘못돼서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처가 일가가 축구장 다섯개 면적 땅이 있는데,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나"라며 '김 여사 특검법' 통과를 위해 범위를 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3:13:23 서예진 기자

주말 尹 퇴진 집회 경찰·시위대 충돌에, 韓 "강력 대응" VS 李 "백골단 떠올라"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의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두고 양당 당 대표의 입장차가 뚜렷했다. 집회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을 포함한 1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이번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또 벌였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공무수행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다"며 "다음주에 또 한다고 한다. 이 대표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력 시위를 계속할 것 같은데, 앞으로 몇년 간 서울의 주말은 판사 폭력 겁박 시위로 더렵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 등에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이건 범죄 아닌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이 저런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인해서 차가 막히고 짜증나는 상황이 반복돼야 하나.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을 돌려드리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토요일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행태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엄청난 수의 경찰이 중무장해 시위대를 파고들고 좁은 공간에 가두려고 했다. 급기야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폭행하고, 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는 19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과탄 주머니를 옆에 찬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려고 대기하고, 시위대가 평화적인 시위를 하면 사복 경찰이 프락치로 침투해 시위대를 가장해 경찰에 먼저 화염병과 돌을 던지고, 이를 빌비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던 현장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표정이 바뀌고 있다. 경찰 스스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며 "누군가 지휘하지 않았겠나"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이제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에 더해 거리에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경찰에제 조만간 구타당하고 다치고 피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노동자 집회에서도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공연히 노동자들과 충돌하고 차선 문제로 공연히 다투고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위대를 난폭하게 대우하고 제가 보기엔 거의 폭행했다"며 "그러다가 노동자를 연행했다. 무슨 심각한 폭력행위를 했다고 전원 구속하겠다는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주권자들이 그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1-11 11:02:55 박태홍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야당·전공의단체 없이 출범…"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 드릴 것"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에 참여 없이 첫 발을 뗀 가운데,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3선의 이만희·김성원 의원,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 양은해 KAMC 정책연구원장이 함께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협의체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며 "다만, 아직 협의체에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협의체는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여기 있는 모두가 민주당의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으로 환자 여러분이 겪으신 불안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또한 중요한 시기에 교육과 수련 현장을 떠난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이 상황이 해결 돼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함 역시 협의체 참여의 절박한 이유"라며 "우리는 협의체 참여에 원칙으로 제시한 여러 현안들이 진솔하고 건절적인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 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 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라며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3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이다.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의료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1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두고 정부, 의료계, 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라며 "첫 회의이니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중에 소위원회를 열어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의 요청 사항에 대해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 입대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협의체가 12월말까지 기한을 두고 있지만 가능한 12월 22~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체 출범 소식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여야의정이 여러 논의를 하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난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출범한 것"이라고 답했다.

2024-11-11 10:28:22 박태홍 기자

尹,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즉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전에)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됐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해서 서로 논의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외교 협상을 결정해야 되는 대통령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회의 목적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앞으로 계속 점검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가 아닌 지금 당장 준비가 필요하다며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산업과 또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준다"며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것이 기업 경영과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대화를 많이 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 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은 동맹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니까 미국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서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했다"며 "긴 얘기보다는 축하 얘기와 또 안보·경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두 달 동안에 새 행정부의 정권 인수 작업이 진행될 텐데,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분야와 그외 다양한 정보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0 16:22:11 서예진 기자

이재명, 미국 대선 결과에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외교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미국 대선 결과를 두고 "우리 외교 역시 지금까지 진영과 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를 벗어나서 철저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대선을 제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민 우선, 그리고 경제·민생 우선 정책이 결국 트럼프 당선인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정세가 워낙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의 관심을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외교의 대전환도 꼭 필요할 것 같고, 미국도 이미 자국중심주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추세에 발을 맞춰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내·외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증액을 언급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인적 감각을 가진 현실주의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를 들면 방위비 수준 안에서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합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미국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이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과의 '케미(화학적 결합)가 잘 맞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이라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케미는 제가 보기에 잘 안 맞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엔 (둘이) 좀 다르다"라며 "현실주의자와의 협상은 매우 어렵고 또 매우 치밀해야 되고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어떨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4-11-10 15:12: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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