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선거법 위반'오늘 1심 선고…'벌금 100만원' 여부가 정국 향배 가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선고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이후 여야 충돌도 더 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더십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았던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일극 체제'를 구축한 만큼 당 장악력에 급속한 누수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질 사법리스크 꼬리표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 특히 당내 비명계가 '이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 안팎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비명계를 결집할 구심점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야당 의원은 뉴시스에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친명계 일색인 민주당에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흩어진 비명계가 권토중래를 노릴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방탄 행보'를 집중 부각하면서 이 대표 일극 체제를 흔들고 향후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대야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해온 무리한 국회 운영, 그리고 방탄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전날인 14일 페이스북에 "헌법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달라"며 오는 16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 참여를 호소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로선 향후 행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악은 면한 것이다. 무죄는 아니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아닌 형을 받는다면 이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야당은 김건희 특검 및 탄핵 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을 향한 압박도 강화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여야 충돌은 어느때보다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대표에게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다른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공범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 대표가 피해가기 어렵다고 본다"며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1-15 11:14:00 최규춘 기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D-1… 정치권 파장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정치권은 재판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셈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정치 행보뿐 아니라 여야의 판도에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하나는 2021년 대선 후보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 나머지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두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닐 뿐더러, 행위가 아닌 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재판 결과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2심과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러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칠 전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야권에 미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을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뭉칠 수 있다. 야당이 균열할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워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형량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재판 생중계 등을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 희생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대여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정치 검찰의 조작된 기소'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셈이 되기에,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며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해 이 대표와 대비 효과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첫 번째 관문일 뿐이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이는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선거법 재판보다는 위증교사 재판에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들도 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4 16:32:32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당론 결정…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이 14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의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세가지 결정을 했다. 모두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특감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설명했고 추 원내대표가 당론 결정 절차를 제안했다고 한다. 당론 결정 과정에서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의원들의 전체 동의로 결정됐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관련해선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고 국가인권재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인권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후보 추천을 연계하는 기존 당의 입장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물음에 "독립적 사항으로 가는 것"이라며 "연계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목소리가 있었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없었고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이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법이 특감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엔 "민주당에서 별도로 입장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고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4-11-14 16:28:59 박태홍 기자

'나홀로 순방' 尹, 당분간 '외교의 시간'…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임기 후반기의 시작을 외교 일정으로 시작한 윤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한일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편으로 제31차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로 향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21시간20여분간 비행 후 같은 날 저녁(이하 현지시간) 페루 리마에 도착한다. 그리고 15일부터 이틀간 APEC 정상회의와 한-페루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17일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18일부터 제19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순방 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공식 회의일정 외에도 베트남, 브루나이, 캐나다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한다. 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도 한일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만난 바 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이시바 총리는 첫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으로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한 바 있다. 두 번째 정상회의는 오는 12월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APEC을 계기로 열게 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미일 정상회의가 연례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백악관은 이번에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3국간 역사적인 협력을 축하하고, 우리가 만든 진전이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미일 3각 공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화한다는 의미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뤄져 관련 대응도 논의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은 아직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북러 군사협력을 우려하는 중국을 향해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이후 별도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남미 순방의 최대 관심사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이번 순방은 5박 8일의 일정"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변수가 0.1%라도 있는 경우 확언해서 몇일 몇시에 귀국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회동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만일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할 경우 오는 21일로 예정된 귀국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실은 회동에 대비해 지속해서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4 16:05:08 서예진 기자

22대 국회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으로 가결…與 표결 불참

22대 국회 세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윤걱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의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을 일제히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91명, 찬성 19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검법은 야당이 주도한 수정안이었다. 수정안의 핵심은 열 가지가 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인사개입 의혹으로 한정했다. 또, 원안이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 준 반면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왜 하필 이 시기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나"라며 "오늘은 김혜경(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씨가 내일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는다.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롱패딩을 준비해서 장외집회를 한다고 했지만 트렌치코트로 끝날 것 같다"며 "방탄용 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얻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검은 민주당 추산으로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연간 100억원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감시 인력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왜 돈을 들여서 이 특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의 반대토론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 표결 전략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정권의 무지함과 무도함을 보았다.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국익과 국가의 안보에 고스란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텅빈 국민의힘 본회의 좌석을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은 귀로 듣길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 이외에도 다수의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먼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예인 김호중 씨가 썼던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4-11-14 16:03:36 박태홍 기자

민주당,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조금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담아 의총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382조3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엔 회사에 대한 성실 의무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관련해 '특정 주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를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자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22대 국회 이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벽하게 완성된 안은 아니지 않나.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좀 더 완벽한 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상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좌절됐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 움직임이 거대 야당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경총의 우려를 들었으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4-11-14 16:01:34 박태홍 기자

국민통합위,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위' 출범…"노인돌봄 관심 부족"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함께 만드는 돌봄사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향후 논의를 통해 노인 돌봄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특위는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관련 학계·연구계와 현장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로 태어나는 생명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며 "태어나서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누구나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돌봄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돌봄을 경제적 논리로만 바라보고 무조건 싼 인건비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여기는 풍조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웠다"며 "그런 점에서 돌봄노동의 정당한 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응해 국민통합위는 돌봄 문제를 전반적으로 바라보고, 특히 시급한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특위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는 시작할 때부터,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다부처 협력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또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돌봄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 사회가 '품격있는 돌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돌봄대상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4 15:56:17 서예진 기자

음주운전 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인 중 찬성 286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또,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 측정 거부 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김호중 방지법'으로 통과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11-14 14:46:29 원승일 기자

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의회 민주주의 파괴와 의회 독재의 민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파괴와 의회 독재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한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두고 일어나는 여러가지 폭주 중 하나"라며 "이 특검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해선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처리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올렸다. 최악의 졸속 입법"이라며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입법 한다면 국회 상임위 존재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상임위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다수당 맘대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정당을 짓밟고 정당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선 경선 여론 조작·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두고 "28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죄 방탄 본회의가 될 것이다.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민주당의 범죄 방탄 카르텔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14 14:24:38 박태홍 기자

윤 대통령, APEC서 한미일 정상회의…이시바 총리, 두 번째 만남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다. 시게루 총리와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의도 할 예정이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는 오는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15개월 만이다. 또, 한일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달 10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도 추진 중이다.

2024-11-14 13:43:04 원승일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