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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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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시바 두번째 정상회담 화두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

16일(현지시각)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강한 우려를 표하고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제안했다. 이시바 총리도 북한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약 5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더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일 협력 체계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때 첫 회담을 한 뒤,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기업인과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화답했다.

2024-11-17 09:42: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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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양극화 간극 좁히려는 노력, 국민통합 위해 하는 일"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5일 "양극화의 간극을 좁혀가려는 모든 노력이 국민통합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이제 양극화 타개, 소득과 교육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남은 임기 2년 반을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화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 있다. 경제적 양극화만 있는게 아니고 사회적 양극화도 있다"면서 "교육의 양극화도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현상 중 하나고, 사회적 양극화 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양성 간의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양성평등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수적으로는 가장 많은 다수임에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것이 여성"이라며 이날 컨퍼런스의 주제가 '여성'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과연 우리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느냐, 여성의 행복추구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느냐를 말하라고 하면, 거기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약 70%정도의 대접만 받는다고 합니다"면서 "그런가하면 요새 딥페이크 범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전생애에 걸쳐서 공통된 하나의 정서를 말하라 하면 '불안'인 것 같다"며 "데이트 폭력도 있고 스토커도 있고, 온갖 성범죄, 거기다가 돌봄 때문에 생기는 경력단절의 불안. 이 모든 불안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노력을 기울이는 대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도 "소득 격차 해소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경제 약자와 강자, 가난과 부자 사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국민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 주제는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로, 한국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는 것이 국민통합위의 설명이다. '워킹맘' 정치학자로 알려진 김지윤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더 많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이끌어내 총생산을 최대 9%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며 "뭔가를 얻거나 빼앗아야 한다는 갈등적 레토릭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하는 통합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 뒤에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 돌봄'을 주제로 한 1세션과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전: 딥페이크와 여성 안전'을 주제로 한 2세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2024-11-15 17:15: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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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선고에 민주당 강력 반발…"야당 죽이기" "정치 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형 선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야당 죽이기" "정치 탄압" 등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재판정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결국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무죄를 주장해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즉각 항소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김용민 의원도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가 검찰의 '정치수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단일대오 형성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이날 선고가 리스크라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민주당이 여기서 분열하면 국민의힘 등 여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비명계 의원도 "이번 선고가 1심이기도 하고 이 대표가 돈을 받았다든지 하는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리더십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25일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건 등이 쌓이면 모르지만 지금 이 대표 리더십 타격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당내 동요로 인해 이 대표 대선 가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계파 색채가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선고는 당 입장에서 한마디로 '멘붕'"이라며 "정치인에게 징역형이란 한동안 출마하지 말라는 뜻과 마찬가지다. 통상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런 선고가 있었다면 다음 선거는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이면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면서 형이 피선거권 박탈 이하 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당 동요가 없을 텐데 이정도 중형이면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11-15 17:13:3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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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대권주자' 위상 흔들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에 따라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법원 판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형량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오는 2027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더군다나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미 26개월이 걸린 터라 최종심 판결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리더십과 야권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민주당은 '방탄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특검·탄핵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야권 지도부에 도덕적 흠집이 생기게 되면 장외투쟁 동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에서 확정 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동요와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달 25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도 예정돼 있다.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사 사칭은 이 대표가 2002년 김진성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위증 교사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첫 재판부터 유죄 판결이라나는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향후 이 대표의 정치 가도와 대권주자라는 위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11-15 16:46:5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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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법원 "민의 왜곡, 죄책 무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징역형)를 선고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 상당히 무겁고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 왜곡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선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이 초과된 점이 없는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11-15 16:36:4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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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항소할 것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고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형량을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부가 두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항소장은 바로 제출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중앙지법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4-11-15 15:30:5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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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원직 박탈형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4-11-15 15:06:45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