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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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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업인들, 정부에 보복당할까 봐 지적 못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기업인들이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싶지만 후환이 두려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며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대놓고 말은 못 하겠고 참으로 걱정된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혹시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보복을 당한다고 두렵다는 것"이라며 "무슨 나라가 이렇게 됐나. 혹시, 말하면 압수수색, 세무조사 혹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왜 걱정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기업인들이 이러고 있다. 정부 정책이 무엇이 부족한지 말을 못 하고 있다"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까 말까인데, 문제 지적 자체도 봉쇄되고 있다. 이러다가 벌거벗은 임금님 된다. 입을 막으면 누가 지적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경기순환 차원에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기본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며 "그중 하나가 주식시장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나빠지는 원인으로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 부재 ▲자본시장의 공정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 부재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행위 횡행 ▲한반도 안보 위기를 부추기는 외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고쳐야 한다. 정부가 이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참으로 위험에 빠질 것이고 대한민국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미래도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경영 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의 반론이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자신이 직접 참가해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듣겠다고도 했다.

2024-11-27 10:54: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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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특보에 정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현재까지 인명 피해 없어"

수도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시각 현재까지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뱃길, 도로 등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산·태백산·설악산·덕유산·치악산·오대산·한라산 등 7개 국립공원의 185개소와 서울 도로 4개 구간의 통행이 막혔고 목포와 홍도,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96척이 운항을 중단했다. 중대본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철저한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또, 교량, 터널 출입부, 비탈길 등 취약 구간 제설 작업을 철저히 실시하고 통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 통제와 우회를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보도 등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서 비치하라고 주문했다.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눈에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지붕 제설 홍보를 강화하고 붕괴가 우려될 때에는 즉시 사전대피 시킬 것도 전했다. 당분간 기온 하강과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방문·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난방이 어려운 세대는 보호시설 등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강설·결빙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수도권·충북·전북지역에 28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4-11-27 09:26: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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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크라 외교장관회담… "근시일 내 우크라 특사 방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 차 이탈리아 피우지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특히 정부의 러북 군사협력 추이에 따른 '단계적 조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시 의미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을 계기로 무기 지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비하 장관은 또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당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지원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화담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의 취임 뒤 첫 회담을 통해 불법적인 북러 군사 협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6 16:35: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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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약자 위한 '기댈언덕법' 당론 추진… "노동약자 기댈 언덕 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댈언덕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기댈언덕법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자·플랫폼 종사자 등 직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등의 사항 등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당내 노동전환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들어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와 같은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며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들은) 노조라는 울타리도 없고 법적 울타리도 미비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기댈 곳 없는 형편"이라며 "오늘 국민 보고회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노동분야 격차해소를 위해 정말 최선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세력이 아니라 노동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노동법 체계로는 이분들이 겪는 고초 해결하거나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변화의 성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당과 합심해서 국민들께 (기댈언덕법)을 널리 알리고 야당 의원들께도 적극 설명드려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법 제정 이전에라도 예산과 사업을 확대 개편해서 노동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댈언덕법' 제정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말했던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조 탄압과 반노조 정책에 불과했고 요란한 빈 수레 정책뿐이었다"며 "대체 노동약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의미조차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노동약자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말한다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과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해당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공제회보다도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6 16:15: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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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도 국회로 돌려보내…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김 여사 특검법'으로만 한정하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성과 중복 수사 문제 등을 이유로 특검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개의 김 여사 특검법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기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64%, 반대 26%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김 여사 문제가 6주 연속 대통령 부정평가 요인 1위로 꼽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으로 김 여사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항의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의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규탄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의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 참석, 참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일각에서는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6 16:00: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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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 이재명 "상법개정 안 하는건 우량주를 불량주 만들겠다는 것"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분과별 의제를 점검했다. 27일과 28일에는 무상교육·상법개정 등 민생과 관련한 일정이 또 있다.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인태연 전 청와대(문재인 정부)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는 당내에서 민생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분과별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출범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매달 한 번 회의를 갖고 주요 민생 의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갖 불공정한 주가조작과 통정매매,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대한민국에선 저렇게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를 하는데 누가 여기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애초 상법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최근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희한하게 다들 내놓고 말은 못 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로 말할 땐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이 심해지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재계와 투자자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7일에는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28일에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 유죄라는 예측이 더 많았던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낸 모양새다. 비록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위증교사 무죄 선고를 계기로 그간 사법리스크에 가려졌던 '이재명표 먹사니즘'을 재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대표는 당분간 중도 외연 확장에 주력할 전망이다. 오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갖는 것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보수 원로와 만난 바 있다. 아울러 재판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 차기 대선주자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저녁 이 대표에게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말자,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6 14:59: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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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송전탑 전선마저 끊어…남북 육로 단절 후속

북한이 개성공단에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 측이 설치한 송전탑 전선을 절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북한은 남북을 잇는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폭파했다. 2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이 지난 24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북 경의선 일대에 설치된 송전탑에 올라 송전선을 자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철탑 형태인 송전탑은 북한이 지난 달 15일 폭파한 경의선 도로에서 개성공단까지 수백m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내 송전탑은 우리 측이 설치했다. 앞서 한전KPS는 지난 2007년 1월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총 48기의 송전탑을 완공한 바 있다. 그동안 남북 분위기에 따라 전력이 공급됐다 끊어졌다를 반복하다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전력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은 북한이 송전선 제거에 이어 송전탑 철거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까지 이어지는 고압선을 절단해 땅에 쌓아놓은 상태"라며 "송전탑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송전선 제거는 남북 단절조치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남북 간 평화 상징물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3월 동해선 도로펜스를 제거했고, 4월에는 경의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는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북한은 또, 지난 10월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하는 등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2024-11-26 11:27:5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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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尹 재가 남아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이때문에 행사 시점은 유동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24-11-26 11:13: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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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명태균 리스트' 與 의원들, 양심 있다면 재의결에서 빠져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양심이 있다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진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 빠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한 달 넘게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취임 2년 6개월 만에 총 25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재임 12년 동안 총 45회 거부권 휘두른 독재자 이승만을 뺨치는 기록이자 이승만 이후 역대 대통령이 60여년간 행사한 거부권 총합계 21회를 가뿐히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24건 중 5건은 본인과 김 여사 수사에 관한 것"이라며 "거부권을 부인 방탄에 악용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천과 선거·국정 개입, 인사와 이권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검찰과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국정농단에 줄줄이 연루된 명태균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며 자진해서 재의결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재의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여당 측 불출석이 늘어날수록 가결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내 여론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한가하고 한심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며 "여론조사가 문제라면서 명태균씨의 여론조작 실체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고 명백한 범죄 은닉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며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다. 한 대표는 보수세력 괴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6 11:12:1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