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가중처벌 '공동폭행죄' 판단 기준은 실제 가담 여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를 질 수 있다. 3명이 같이 모여 1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 1명은 그 폭행 장면을 촬영할 것을 계획했다. 실제로도 1명만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나머지 2명은 그 자리에서 폭행장면을 촬영하거나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 경우 위 3명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봐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의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1명만 폭행하고, 나머지 2명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 불과한 경우라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폭행의 범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한명이라도 그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공동으로 폭행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3명이 모여 범행을 계획하기는 했으나 처음부터 공동폭행이 아닌 단독폭행을 계획했고, 실제로 범죄현장에서도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실제 폭행을 저지른 1명에 대한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나머지 2명에 대한 폭행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위 3명에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은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한다. 만약 이 사안에서 1명만 더 폭행에 가담했다면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했을 것이다.

2023-11-19 14:51:33 신하은 기자

수능 직후 대입 일정 본격화…"가채점으로 ‘정시 지원 가능선’ 파악부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입 일정이 시작된다. 입시전문가들은 수시모집에 응시한 수험생은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판단한 후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수능 직후 신속하게 가채점 진행해 '정시 지원 가능선' 파악해야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른바 '수시 납치'를 막기 위해서다. 수시모집에 응시한 대학에 합격할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 기회는 박탈된다. 이번 수능 성적이 좋아 앞서 수시에 지원한 대학보다 상위권 대학으로 정시 합격이 가능한 경우 수시 전형에 응시하기보다 정시에 도전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가채점은 영역별 원점수, 예상 등급은 물론 예상 표준점수, 백분위, 상위누적 백분위 등 다양한 지표를 확인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전형이라면 가채점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 영역별 등급컷이 입시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기관 발표를 종합해 살펴보는 게 좋다. 충족 여부를 가늠하기 애매할 경우 대학별고사에 응시하는 게 후회를 줄이는 선택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전형이더라도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1차 기준은 수능 가채점 성적이다.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과 자신의 수능 성적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입시기관 제공 종이배치표는 각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산 점수'가 기준이므로 실제 대학별 유불리를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세밀하게 정시 지원 가능선을 점검하고 싶다면 종이 배치표, 온라인 배치표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라며 "정시 지원 가능선을 확인했을 때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보다 더 높거나 선호하는 대학일 경우 대학별고사 응시를 피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대학별고사를 앞둔 대학이 더 높거나 비슷하다면 응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않는다면?…"정시 지원 전략 구상해야"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않기로 했거나, 정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지금부터 정시 지원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이때 수험생은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자기 성적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가령 수학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면 수학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 학과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과탐Ⅱ 과목을 선택했다면 과탐Ⅱ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학과를 지원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일부 대학의 경우 3개 또는 2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라며 "그러므로 하위권 학생들은 본인 수능영역별 성적을 잘 파악해 유리한 대학을 찾아 도전해 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때 정시 지원 가능선을 기준으로 상향에서 하향 대학 및 학과를 군별로 5개 이상 찾아보라고 추천했다. 이후 각 대학의 수능 평가 방식을 확인해 자신의 유불리를 가늠해 보는 방식이다. 다양한 입시 자료를 활용해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도 가채점 시기에 해두면 좋다. 대표적으로 지원 희망 대학 및 학과의 지난 입시 결과를 활용해 대략적인 합격선을 가늠해 보는 것이다. 김병진 소장은 "이때 모집인원, 모집군, 영역별 반영비율 등에 대한 전년 대비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성균관대는 전년도에 영어 영역 평가 시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했으나, 올해는 10%의 반영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입시 결과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화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1-19 14:41:30 이현진 기자

집단소송에 풋백옵션까지 주관사 부담 '가중'..내년 IPO시장 영향줄까

'부실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로 상장 주관사들의 책임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업공개(IPO) 관련 첫 집단소송이 진행중이고, 내년부터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부과 의무도 확대된다. 주관사 부담이 커지며 내년 IPO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코스닥시장에서 파두는 1만7920원에 거래를 마치며 공모가(3만1000원)보다 42% 추락했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80억원에 그치며 상장 당시 기업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1200억원)의 15%도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컸다. 특히 상장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2분기 국내 매출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 17일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주관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제 2의 파두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투자환기 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하는데 있어 풋백옵션 의무가 부여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상장 주관사에 공모가 90% 가격으로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기술특례상장 기업 가운데서도 상장 주관사의 판단 하에 '성장성 추천'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에게만 부여했지만, 조기 부실 기업에까지 풋백옵션 의무가 확대되는 셈이다. 주관사가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다음달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인 와이바이오로직스는 기술특례상장임에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한다. 주관사인 유안타증권은 "의무는 아니나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을 부여하고, 권리기간도 6개월을 제시했다"며 "상장 후 주가흐름에도 자신감을 보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상장한 파로스아이바이오 역시 상장 후 6개월간 풋백옵션을 제시한 바 있다. IPO 관련 첫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부담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 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주주들을 모아 파두 및 주관 증권사(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당초 공모에 참여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모집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파두 주식을 장내 매수한 모든 모든 개인주주로 소송을 확대했다. 한누리측은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이나 청약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불신과 주관사 책임이 커지면서 앞으로 실적 기반이 없는 혁신 기업들의 IPO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기존 투자자들의 요구나 IPO 흥행을 위해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풋백옵션에 소송까지 주관사 책임이 커지면 기술특례상장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1-19 14:32:57 이세경 기자

주가 띄우려고 신사업?…회계, 불공정거래, 자금조달까지 전면 조사

감독당국이 주가부양 등을 위해 '말로만' 신사업에 진출한 상장사들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 2차 전지 등 증시에서 인기를 끌었던 테마 신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상장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추진 내역이 전혀 없었고, 일부 불공정거래도 의심되면서다. 회계처리부터 불공정거래 혐의, 자금조달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사업 추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중대 위법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개사 가운데 55%인 129개사의 경우 추진내역이 전혀 없었다. 주요 테마는 ▲메타버스 ▲가상화폐·대체불가능토큰(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이었다. 금감원 회계감리1·2국은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129개사 중 이미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14곳은 미추진과 관련된 자산의 손상인식 여부 확인과 조달한 자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적정성을 위주로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감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회계분식 위험요소를 고려해 4개사를 심사대상으로 추가로 선정했다. 대상에 오르지 않은 기업이라도 혐의가 발견되면 회계처리 위반 등을 적극 심사할 예정이다. 조사1~3국은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사업 진행이 부실한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기획조사를 실시힐 방침이다. 이미 허위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된 일부 기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 다른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향후 신사업을 발표하는 회사는 주가급등 시기의 매매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매매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시심사실은 미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 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은 진행했는지 등을 정확히 작성했는지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과거 신사업 발표 전·후 자금조달과 관련해 실제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나 허위 회계처리, 횡령·배임 등 위법사항이 나오면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미추진 기업 중 하나인 A사의 유상증자 건에 대해 과거 신사업 관련 조달금액 사용내역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1-19 14:29:54 안상미 기자

과천시, 지역 전문건설업체 활성화 방안 모색

과천시는 17일,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갈현동 디테크타워 미래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우근태 대한전문건설협회 과천시협의회장, 경기도 전문건설협회 박진석 사무처장,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등과 건설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등 시청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로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현황을 공유하고, 시청 계약·발주 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비롯한 전문건설업체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근태 과천시협의회장은 "지역 내 전문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건설공사의 발주 확대와 하도급 참여 기회 등이 필요하다"라며 "건설업 상호진출에 따른 건설공사의 합리적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 신계용 시장은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준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1-19 14:28:02 유진채 기자

포항시 이강덕 시장, 지진 소송 선고 및 포스코 미래연 분원 수도권 조성 따른 입장 발표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1월 17일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및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대규모 수도권 분원 조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지진 소송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 등 향후 시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포스코홀딩스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진피해 시민 4만 7000여 명 원고들을 대상으로 200~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은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해 부족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는 포항시가 2018년 4월 시민들과 지진전문가들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출범과 활동을 적극 지원한 데 이어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진이 촉발 지진임을 규명하는 데 기여했고, 이는 이번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포항 지진피해 극복에 핵심적 근거가 됐다며 촉발 지진 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다시금 감사를 표했다. 특히 향후 시민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시가 최선의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대란과 소모적인 법정 공방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 배상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후 "법률 자문을 통해 대시민 안내센터 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분원 조성 사안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과 함께 국민기업 포스코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은 50만 포항 시민과의 약속인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설치와 포항 중심 운영 체계 구축'을 약속했지만, 성남 위례지구에 설치될 분원 부지의 면적과 비용이 포항 본원에 비해 월등해 사실상 본원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강덕 시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금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대학이 모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할 때 균형발전이 가능하며, 특히 기업은 이윤 추구와 함께 지역발전, 국가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높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 만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시장은 "포항 시민과의 신뢰 회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포항 미래기술연구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포스코가 국가와 사회를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기업으로 거듭나길 고대한다"며, "포항시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관련 "포항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만의 차별화된 바이오헬스 인프라와 역량을 바탕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의대 설립은 지역경제 활성화, 획기적 의료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오는 27일 범시민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결집하고, 경북도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 등을 적극 설득해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3-11-19 14:27:53 이상호 기자

포항시, 추모공원 공모 신청한 7개 마을과 '상생 협약식' 개최

포항시는 지난 11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추모 공원 유치를 신청한 7개 마을 대표자와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포항시 추모 공원 조성부지 공모는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달간 진행됐으며, 구룡포읍(1), 연일읍(1), 동해면(1), 장기면(2), 청하면(1), 송라면(1) 등 총 7개 마을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날 상생 협약식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추모 공원 유치에 관한 모든 활동은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지역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협약은 모든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입지 평가 기준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참석한 마을 대표들에게 "포항 시민과 미래의 포항을 생각하는 마을주민들의 열정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추모 공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추모 공원은 오는 2028년 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면적 33만㎡에 장사시설과 함께 공원화 사업·문화공간·4차 산업이 융합하는 '명품 장례 문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추모 공원 전체부지 내 80%를 공원화해 삶의 의미를 되찾는 힐링 공간과 문화·예술·인문, 역사 및 충효의 정신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나머지 20%는 장례·화장·봉안·추모 장소인 시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공간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023-11-19 14:27:31 이상호 기자

수원시, 이재준 시장, "깨끗한 화장실이 인류 보편 권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

세계화장실협회(WTA) 제6대 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깨끗한 화장실이 인류 보편의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원시가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세계화장실의 날인 11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수원시는 10개국 26곳에 '메이드 인 수원 화장실'을 보급했다"며 "올 연말에도 라오스 등 2개 나라에 수원시가 만든 화장실이 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의 중심지다. 수원시의 '대유평 화장실'은 지난 10월 16일 행정안전부·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제25회 아름다운화장실 大賞(대상)' 공모에서 은상(행정안전부장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을 포함해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29차례 수상하며 '명품 화장실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제1회 공모전(1999년)에서 '광교산 반딧불이 화장실'이 대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광교중앙공원 화장실'(2015년), '미술관 옆 화장실'(2020년)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금상은 3회, 은상 9회, 동상 9회, 특별상 4회에 이른다. 수원시는 개발도상국 곳곳에 'Suwon Public Toilet(수원화장실)'을 설립하고 있다. 수원화장실은 수원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개발도상국 공중화장실 설립 지원사업으로 설립됐다. 라오스 루앙프라방 꽝시폭포나 캄보디아 씨엠립 앙코르와트 유적지 등 유명 관광지를 비롯해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터키, 미얀마, 몽골, 잠비아 등 10개국에 수원화장실 26개소가 있다. 수원시는 관내 화변기 설치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2024년 전체 변기 중 화변기 비율을 7%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26년까지 화변기 비율을 3%까지 줄일 계획이다. 또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된 화장실은 리모델링하고, 화변기가 설치된 공중화장실 32개소 중 20개소에 있는 화변기 41개를 양변기로 교체한다. 올해 11월 기준 비상시 경찰에 비상 알림을 전달하는 비상벨을 68개소 공중화장실에 설치했고, 2024년 60개소, 2025년 48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개방화장실에는 현재 편의용품(휴지, 종량제봉투, 물비누)을 지원 중이며, 2024년부터 운영비용을 추가 지원해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3-11-19 14:27:12 유진채 기자

구미시, 중국 장사시와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구미시는 지난 11월 17일 금오산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중국 장사시에서 캉전린 부시장을 비롯한 정부·기업 대표단 21명과 관내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구미시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양 도시가 함께 쌓아온 교류 성과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공동발전과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약속을 담은 교류협의서를 체결했다. 또한 양 도시의 기업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교류회를 개최하며 지역 산업 및 경제 현황을 공유하는 등 글로벌 경제협력의 자리를 마련했다. 구미시는 1998년 10월 19일 중국 후난성의 성도인 장사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청소년 홈스테이, 한중 경제교류회, 문화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의 우의를 증진해왔다. 두 도시는 5년 단위로 기념행사를 개최해 상호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으며, 올해 추석기간 구미한가위 전통연희축제에 장사외국어학교 학생 예술단 30명을 초청해 공연을 추진하는 등 최근까지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 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와 장사시는 25년 동안 함께 걸어오며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며, "이번 2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 도시의 발전은 물론, 두 지역 시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친목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장사시 정부대표단은 16일 삼성전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구미시 기업과 연구기관을 시찰한 후 박정희 대통령 생가 등을 방문해 구미시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했으며, 17일 기념행사 이후 구미의 대표 지역축제인 구미라면축제 개막식에 참가하는 등 2박 3일간의 구미 방문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길에 올랐다.

2023-11-19 14:26:49 류희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지역청소년교육의회, 교육정책 제안·지역 문제 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7개 지역청소년교육의회 운영 결과를 공유하는 '지역청소년교육의회 교육정책 제안 및 사회참여활동 발표회'를 18일 실시했다. 지역청소년교육의회는 지역 청소년(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이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사회참여를 실천한다. 지역청소년교육의회는 시의회 청소년의회 통합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정책마켓, 교육장 간담회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하며 청소년의 시선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참여활동을 진행했다. 도내 1,088명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성자율, 생태환경, 학생 생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발표회에서 청소년들은 ▲교권보호 영상 제작 ▲학교폭력 문제와 심각성 SNS로 알리고 예방하기 ▲일상 속 쓰레기, 재료가 되다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미래 진로교육 정책 제안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편안하고 안전한 통학 및 이동권 보장 ▲다문화가정 인식 개선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등 사회참여활동 보고서를 공유했다. 또 ▲휠체어 이용자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한 경계석 단차 개선 ▲청소년 진로·직업 탐색 주관 활성화 방안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개선 방안 ▲청소년 마약 예방 활동 개선 등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청소년들이 지역청소년교육의회에 참여하며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면서 인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2023-11-19 14:26:27 유진채 기자

구미시, 시민화합 성탄트리 점등식 개최

구미시는 지난 11월 18일 구미역 광장에서 구미시장로총연합회(회장 박병윤) 주관으로 「2023 시민화합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예배, 축사, 성탄트리 점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트리는 내년 1월까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며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한 온기로 녹여주고 종교를 넘어 시민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탄트리 점등식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세상을 밝혀 구미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로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매년 설치된 원평 분수공원 뿐만 아니라 구미역 광장에도 설치해 더욱 많은 시민이 보다 가까이에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오늘 밝힌 성탄트리의 환한 빛이 구미 시민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온정을 전해 서로 희망을 나누는 포근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2023-11-19 14:26:16 류희철 기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개도국 해양대학생 IMO ITCP 국제승선실습 본격 시행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국제해사기구 기술협력사업의 하나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프라(실습선박 및 교원)를 활용, 미래 해기 인력 양성을 위한 2023년 IMO-ITCP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11월 1일~12월 2일, 가나·세네갈·우크라이나 참가)의 시행을 기념하는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국제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해사 기술 문제와 법률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 규정 및 관행에 관해 정부 간 협력을 조장하고 해상 안전, 항해 효율, 선박에 따른 해양 오염의 방지·규제를 위한 최고의 실행적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국제기술협력 프로그램인 2023년 IMO-ITCP 승선실습프로그램은 IMO에서 자금 20만 달러를 지원받아 3개국 해양대학교 재학생 등 예비 해기사 15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우리호를 활용해 체험형 교육으로 시행된다. 특히 연안항해를 통한 승선실습과 전자 해도 시뮬레이터 교육 및 용접 실습 등 실무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해운 인력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사업에는 전쟁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해양대학교 학생 9명을 초청해 승선실습 기회 제공,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국제적으로 동참하는 의미도 있다. 지난 15일 부산시 영도 피아크에서 개최된 IMO-ITCP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 공식 환영 행사에는 부산시, 가나 대사관, 우크라이나 대사관, 해운선사, 한국해운협회, 한국해기사협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산업관리협회 이창민 회장, IMO 기술개발협력관, 한국여성해사인협회 조소현 회장이 행사를 기념하는 축사를 전했다. 이어 참가 학생이 교육 소감 및 우크라이나 해기 교육제도 등을 발표해 유익한 정보와 국제 교류의 장이 됐다. 김민종 연수원장은 "IMO-ITCP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 환영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기 교육이 널리 알려지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진행될 연안항해 등 승선실습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상의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9 14:25:45 이도식 기자

구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장관 우수기관 선정

구미시에서 운영중인 구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난 11월 16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한 「2023년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보고대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우수 기관 부문 표창을 받았다. 또한 구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학업, 자립, 자기계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밖청소년이 이날 우수청소년 부문 이사장상을 받았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 220개소가 운영 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구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복귀를 위해 검정고시 대비반 단체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능력 및 개인역량강화를 위한 1:1학습멘토링, 인터넷 강의, 학습자료 제공 등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직장인턴십, 자격증 취득과정, 자기계발프로그램, 통합체험 프로그램 등 학교밖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최근 3년간 달성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3-11-19 14:25:21 류희철 기자

경남 고성군, ‘보육인의 밤’ 행사 개최

경남 고성군은 지난 17일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3년 고성군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고성군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고성군이 후원한 이번 '보육인의 밤' 행사는 이상근 고성군수와 정점식 국회의원,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 등 많은 내빈과 보육 교직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보육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보육 교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보육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아이사랑 어린이집 이경미 교사 외 5명에 대한 보육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또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관내 보육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오랜만에 아이들의 마음으로 돌아가 마음껏 웃고, 뛰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체육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보육 교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보육 교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에는 14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용 아동수는 530명, 보육 교직원 143명이 종사하고 있다. 군은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11-19 14:25:11 이도식 기자

경기도, 수원맘과 함께한 경기기회마켓· · ·'수익금 기부'로 마무리

경기도와 수원맘이 지난 5월부터 함께한 매월 셋째주 경기기회마켓이 11월 18일 행사를 끝으로 올해 행사를 마무리 했다. 행사장은 오전부터 다양한 공연과 레크레이션을 즐기고 질 좋은 중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가득찼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경기기회마켓 중고벼룩 참가자들이 낸 참가비를 적립해 경기도와 수원맘모여라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익금 기부식에는 정구원 자치행정국장과 양정희 수원맘모여라 카페매니저, 이충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이 참석했으며, 기부금 200만 원은 경기도 내 취약계층 어린이 생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양정희 수원맘모여라 매니저는 "도청사 이전으로 침체된 옛 청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동참하고, 수익금 일부를 도내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경기기회마켓에 동참해 주신 수원맘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과 나눔에도 동참할 수 있는 경기기회마켓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1-19 14:24:56 유진채 기자

밀양시, ‘2023 제6회 밀양 국제 요가대회’ 성황리 개최

밀양시가 주최하고, 나무요가가 주관한 '2023 제6회 밀양 국제 요가대회'가 지난 18일 밀양시청소년수련관에서 5종목 30팀의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요가, 삶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펼쳐졌다. 1인전, 2~4인전, 5인 이상전, 외국인전, 실버 단체전에 총 41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심사위원들이 예선 심사를 통해 본선 참가팀 30팀을 선발했다. 본선 대회는 당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된 시청자 문자 투표 점수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 종목별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팀을 선발했다. 특히 올해는 평균 연령 65세 이상 실버 단체팀이 참가해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향하는 요가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가운데 대상은 ▲1인전 '이태한' ▲2~4인전 '아나하타'팀 ▲5인이상전 '앞으로 요가티처'팀 ▲외국인전 '손효천' ▲실버 단체전 '좋은 인연'팀이 차지해 뛰어난 기량으로 향상된 대회 수준과 요가 본질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장시간 진행된 대회지만 선수들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동작들에 관객석을 채운 300여 관람객은 탄성을 자아냈으며,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댄싱 톡과 춤 명상이 더해져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다. 박일호 시장은 "전국에서 찾아온 뛰어난 기량의 선수들과 많은 요가 가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 최고 요가대회로 거듭나게 됐다"며 "밀양이 명실상부한 요가와 힐링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요가인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1-19 14:24:28 이도식 기자

[metro 관심종목] 호텔신라, 중국 단체관광객 유입 본격화…4분기 수혜 기대감↑

6만원대에 머물러 있는 호텔신라의 주가가 중국단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실적 개선에 힘입어 4분기 이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사드와 코로나19를 거치며 관광객 비중이 줄어들고, 따이공(보따리상) 의존도가 높아져 경쟁이 치열했다. 연초부터 따이공향 알선수수료율 정상화 노력으로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매출은 부진한 상황에서 단체관광객의 입국은 가뭄의 단비"라면서 "4분기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의 유입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객 구성의 변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호텔신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00원(1.79%) 하락한 6만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호텔신라는 지난 8월28일 9만4000원까지 오르는 등 정점을 찍었으나 현재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장중 5만7900원까지 하락하며 2017년 10월 이후 6년 만에 최저가를 찍었다.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호텔신라는 지난달 27일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5.7% 감소한 1조118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71.1% 감소한 77억원으로 시장 기대치(689억원)를 크게 하회했다.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면세점이 지목된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로 회복세가 보일 것으로 기대됐으나 인건비 및 체화재고(시장에서 처리되지 못한 재고) 관련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따라 실적 발표전 7만원대에 머무르던 주가는 6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호텔신라의 3분기 어닝쇼크를 두고 재고 관련 손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4분기에도 체화재고 소진에 따른 진통이 발생하겠지만 중국 단체관광객 유입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점은 아쉬우나 주요 지표들은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호텔신라의 주가에는 악재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조상훈 연구위원은 "신라면세점은 오랜 기간 갖춰온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와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어 독보적 매입 경쟁력을 보유했다"며 "사드와 코로나19 이후 7년 만에 맞이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 재편 과정에서 호텔신라의 수익성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1-19 14:22:21 원관희 기자

이번엔 진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에 증시도 '맑음'

물가 둔화와 함께 미국의 긴축도 종료 시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증시 상승세에 힘을 더하고 있다. 공매도 전면 중단 이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만큼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연말 쇼핑 시즌 등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보다 2.50%(60.19포인트) 상승한 2469.85에 장을 마감했다. 공매도 한시적 전면 중단이 시행되기 직전이었던 3일 기준으로는 4.28%(101.51포인트)가 올랐다. 공매도 전면 중단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기대감 등 주식시장 내 불확실성이 개선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개선됐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3896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3조1184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직전 달 3.7% 상승했다는 점과 시장 예상치였던 3.3% 상승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7일에는 국내 증시가 하락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채 금리 하향,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확대, 유가 하락 등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증시를 괴롭힌 리스크 요인들이 한층 완화된 상황"이라며 "새로운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되돌림 성격으로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산타랠리 가능성 등이 겹쳐 주식 시장의 다양한 호재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금리하락에 대응한 연준 위원들의 구두개입 가능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변수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점쳐졌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물가 하락에 기반한 금리하락, 24일부터 시작되는 연말 쇼핑 시즌 등이 있지만 미국장기국채금리하락이주식시장의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며 "이처럼 빠른 속도의 금리하락이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완만한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 속도는 점차 감속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도 "공매도 금지 직후 2500선까지 폭등했던 코스피는 2400선 지지력을 확인하며 2차 상승을 재개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단기 등락은 감안해야겠지만 11월 중 2500선, 연내 2600선 돌파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19 14:21:19 신하은 기자

용인시 이상일 시장, 정부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기한 제한' 철폐 요청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해 지원할 경우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요청에 따라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약을 이상일 시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개선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27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각 시·군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규정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이상일 시장에게 연락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 3년까지로 제한했던 기존의 지원 기한 규정을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평생학습법 제15조의2는 정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나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 해당 도시에 장애인 역량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원 예산의 한계를 고려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정 후에도 매년 재지정을 받도록 하고, 재지정 신청도 3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이로 인해 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더라도 장애인의 역량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시장은 10월 27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부모·교사 간담회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을 1년 단위로 수립하고, 3년이 지나면 교육부 공모를 신청할 수조차 없으니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상일 시장은 "마침 오늘 저녁 장상윤 차관과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면서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의 요청을 받은 교육부는 자체 점검을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 시행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한 제한을 철폐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정해 결과를 용인특례시에 회신했다. 용인특례시는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됐고 올해도 재지정됐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용인특례시는 재지정을 또 받아도 2024년까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가 이상일 시장의 요청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면 용인특례시는 2025년 이후에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현재 지역 내 15개 기관을 통해 41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50%를 포함해 2억 2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 특수학교 관계자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아직 시작 단계로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기한 제한을 없애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보다 알차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사·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경청하고 곧바로 교육부와 접촉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준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개선해야겠다고 판단해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장상윤 차관이 신속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었다"며 "용인에서 진행한 시장과 교사, 학부모들의 간담회가 나라의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로 연결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23-11-19 14:20: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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