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스트레스 DSR과 시장 침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봄 이사철 성수기인 3월 들어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난 1월과 2월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하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딴 판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19일 기준)은 2575건을 기록하며 전달(1824건) 대비 41.2%(751건) 증가했다. 2월 거래량은 2263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약 열흘 이상 남아 있어 1월 거래량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1월과 2월 아파트 거래량을 상승시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규제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을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진다.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므로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가 수월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매수세를 크게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매매시장은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떨어지면서 1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스트레스 DSR이 집값 하락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 것은 늘어나는 가계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자칫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대출한도가 줄어들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갭투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전세대출을 스트레스 DSR 항목에서 제외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한도 증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냈던 초심을 기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