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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해달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가 주축이 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언론대책위)는 15일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 범언론대책위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하여 제휴 요건과 평가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등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인터넷신문사들에게 적용시켜왔다"고 설명하며,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은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관을 제정하여 시행중인 정책과 제재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고 범언론대책위는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기일인 13일 재판정에서도 카카오다음 측 변호인은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해 검색제휴 관계가 불공정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바 있다. 최근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이용자들이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범언론대책위는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범언론대책위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호 등의 위반이라며 약관법에 따라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지위를 얻고 나면 태도를 돌변해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소비자에게도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과 혜택 축소 등 갑질을 해왔다"며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5 14:11:0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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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용역 완료보고회 개최

거창군은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병철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복지 관련 단체,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군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플랫폼 구축에 따른 홈페이지 메뉴 구성과 내용에 관한 사항과 복지플랫폼 시연을 통해 보완 및 수정 사항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거창군 공유복지 플랫폼은 구인모 군수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3월 복지자원 조사를 통해 관에서 시행하는 시책과 민간 시설의 복지정보를 수집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홈페이지는 군에서만 제공하는 정보로 구성돼 있었으나,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민·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거창 공유복지 플랫폼은 민·관의 복지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육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했으며, 우리동네 복지지도는 읍면별, 시설 종류별로 위치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 희망손길은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비공개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 간 복지자원 나눔도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오는 3월 오픈할 계획이다. 이병철 부군수는 "공유복지 플랫폼이 운영되면 민간시설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 편리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5 14:09:3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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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집라인 티켓 예매 시작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스카이랜드의 모노레일·집라인이 겨울철 철저한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완 개선 등 재단장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맞춰 15일 오전 10시부터 모노레일·집라인 온라인 티켓 예매를 시작한다. 모노레일·집라인 온라인 티켓 예매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70%(385석), 현장 30%(161석)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장 티켓은 당일분만 구매할 수 있으며, 오전 8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발매돼 조기 매진될 수 있다. 대봉스카이랜드와 대봉캠핑랜드로 구성된 함양대봉산휴양밸리는 지리산과 백두대간 고산준봉의 황홀한 향연 아래 숙박, 산악레포츠, 힐링, 친환경 체험시설을 갖춘 종합관광시설이다. 서부경남의 대표적인 사계절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서 대봉스카이랜드 모노레일·집라인은 모노레일 신규 차량 도입 및 선로 개선 작업에 따른 안전성 테스트,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겨울철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대봉캠핑랜드는 지난 1월 5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으며, 예약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다음 달 1주씩 오픈되는 방식으로 함양대봉산휴양밸리 공식 누리집 또는 숲나들e를 통해 가능하다. 휴양밸리 관계자는 "겨울철 시설물 보완 등 재단장을 거쳐 군민을 비롯한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함양대봉산휴양밸리를 방문해 주시는 이용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양대봉산휴양밸리 관련 문의는 공식 누리집이나 대봉스카이랜드, 대봉캠핑랜드, 대봉힐링관을 통하면 된다.

2024-02-15 14:09: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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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2024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선발

울산시설공단은 2024년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을 공개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용 분야는 행정, 보건, 전산, 기계, 동물, 행정(고졸)이며, 총 1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공단 채용 사이트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일반인턴의 경우 공고일 전일(2월 6일)부터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주소지가 울산광역시 또는 관내 소재 대학 재(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고졸 인턴의 경우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이고, 최종 학력이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이뤄진다.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응시 자격 등을 평가하고, 면접 전형에서는 직무수행 능력과 인성 등을 평가한다. 최종 합격자는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울산시설공단에서 근무하게 된다. 근무 기간에는 공단 운영 시설 곳곳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과 함께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청년인턴 채용으로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과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발전과 함께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2024-02-15 14:08:4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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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공동 연구팀, 美 저명 학술지 표지 논문 게재

경상국립대학교(GNU)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김윤희 교수팀은 경희대학교 서민철 교수팀과 공동으로 높은 삼중항 에너지를 갖는 새로운 사면체 실리콘 기반 용액 공정용 호스트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 재료 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에이시에스 머티리얼즈 레터스(ACS Materials Letters)'(IF:11.433) 최신호에 게재됐다. 특히 논문 우수성을 인정받아 앞표지 이미지(Front Cover Image) 해당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혁신사업의 지원으로 김윤희 교수팀 박혜연 석사과정생과 서민철 교수팀 티 나 레(Thi Na Le)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최근 용액 공정 유기발광다이오드(s-OLED)가 간단한 공정, 적은 재료 소모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s-OLED의 전체적인 성능은 진공 증착형 OLED에 비해 여전히 낮다. 고효율 s-OLED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수용성 물질에 대한 연구 부족은 s-OLED 성능 저하의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이번 연구에서는 높은 삼중항 에너지를 갖는 새로운 사면체 실리콘 기반 용액 공정용 호스트 물질을 개발했고, 33.7cd/A와 23.7% 최대 외부양자효율(EQE)의 놀라운 효율을 달성했다. 이는 인광 적색 s-OLED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EQE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이 연구는 효율 저하와의 특징적 차이와 그들의 상관관계를 밝혀내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용액 공정용 호스트 개발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경상국립대 김윤희 교수 연구팀은 20년 전부터 OLED 재료를 연구해 왔으며 2011년부터 경상국립대-삼성디스플레이 OLED 센터를 유치해 활발한 산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희 교수팀의 졸업생들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제일모직, 두산, SFC, 덕산네오룩스, LT소재, 머크, 대림화학, 동진세미켐, 욱성화학 등에 취업하며 연구 개발은 물론 인력 양성에서도 전국적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2024-02-15 14:08: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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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북부청사 태양광발전소 준공현장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위 발전소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선언 후 건립된 첫 태양광발전소다. 경기도는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 옥상, 보건환경연구동 옥상, 관용차량 주차장에 36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경기도 RE100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했다. 공모를 통해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동두천자연에너지협동조합 3개 조합을 선정, 함께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의정부, 동두천 지역주민 등도민 500여 명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RE100 선언 후 경기도 북부청사에 1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돼 뜻깊다. 특히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미가 있다"면서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이 쓰는 전기는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RE100을 실천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지키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14:07: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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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관내 기업인과 소통의 장 가져

하남시의회는 13일 창우동 소재 벤처센터 미디어홀에서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와 중소기업 현안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9대 의회에서 마련한 첫 기업인 간담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하남 관내 기업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2024년 중점 추진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관계자들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기업이전 등 선이주-후철거 원칙 준수 ▲교산지구 내 기업이전부지 외 추가부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주차난 해소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정책 확대 ▲관내 업체 관급공사 및 물품 우선 구매 운영 활성화 ▲초이공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 확대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주요 당면과제를 건의했다. 관내 기업인들의 이 같은 요청과 제안 사항에 대해 함께 참석한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적극 검토해 집행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삼 의장은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자,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같은 존재"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잘 알고 있어 이런 때일수록 의회와 관내 중소기업계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성삼 의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내 기업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내 기업 관계자들과 더 자주 만나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관내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버티며,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기업이 힘을 합쳐 올해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4-02-15 14:05: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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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품 농산물 발굴 육성에 241억원 투입

경기도가 2024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241억 원(도비 45억 원)을 투입해 배, 사과, 화훼, 벼 등 14개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경기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별 명품 농산물을 발굴 육성하고자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농업인이 제안한 사업을 공모해 선정하는 상향식 지원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1~12월 시군 심사, 도 현장검증 등을 통해 지역특화 품목과 특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할 사업 40개를 선정했다. 올해는 배, 사과, 복숭아, 포도, 화훼, 인삼, 부추, 토마토, 블루베리, 딸기, 벼, 콩, 참외, 참비름 등 14개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광주시 등 4개 시군의 화훼농가 시설개선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장기연질필름, LED보광등, 농업용 난방시설 등을 지원하고, 사과·배 과수단지 조성을 위해 연천군 등 7개 시군에 과원 조성, 선별장, 저온저장고,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을 지원한다. 또 여주시 등 9개 시군의 시설채소농가에 노후화된 하우스 시설개선을 위해 차광시설, 자동개폐기, 안개분무시설, 다겹보온, 장기연질필름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품목지원과 별도로 올해는 처음으로 귀농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 안성시와 연천군에 귀농인 전용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02-15 14:04: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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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국 최초 개발제한구역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양산시는 2월 14일부터 5개월간 동면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교실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매주 동면 호포마을 쉼터와 본법마을 경로당을 찾아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신바람 노래교실 및 음악 낭독극 등 주민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교실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문화기반시설 부족 및 고립감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 전국 최초 양산시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단독 시행을 하게 됐다. 지난 14일 호포마을에서 시작된 첫 수업은 단순한 노래 배우기가 아닌 연극적 체험이 가미된 참여형 음악수업으로 진행됐으며 주민들의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강좌를 수강한 김미자씨는 "기존 노래교실이 아닌 낭독극이 더해진 프로그램이 신선했으며, 주민들과 음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좋았다"고 말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앞으로 문화교실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14:04:33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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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하고 재해 대비하세요"

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2024-02-15 14:04:2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