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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5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 · 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한국 대표단은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수석 대표를 포함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검찰청, 국정원, 금감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총회에서 회원국은 ▲차기 신임의장 선출 및 향후 2년간 전략적 우선과제 선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FATF 회원국은 현재 의장인 라자 쿠마르(싱가포르)의 임기가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차기 신임의장으로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를 선출했다. 회원국은 차기 신임의장의 임기인 향후 2년간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FATF의 전략적 우선과제는 오는 4월 개최될 FATF 장관급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FATF 회원국은 또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 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 리스트)'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 준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해,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FATF의 차기총회는 6월 싱가폴에서 개최된다. FIU관계자는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25 12:31: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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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피코크', 정호영 셰프의 카덴과 협업한 MZ 맞춤 상품 출시

이마트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인 피코크 상품을 잇따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일품 요리도 실속 있는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신제품을 출시함과 동시에 기존 상품은 고객 관점에서 리뉴얼 해 재출시 하는 방식이다. 먼저 맛집과 협업한 신제품을 선보인다. 피코크는 2013년부터 '순희네 빈대떡', '초마', '진진' 등 노포부터 미쉐린 레스토랑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맛집 협업으로 다수의 히트상품을 선보여왔다. 이번엔 일식 전문 정호영 셰프가 운영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은 연희동의 '카덴'과 손잡고 인기 메뉴 2종을 밀키트로 선보이게 됐다. 지난 17일 출시한 제품 2종은 카덴의 비법을 그대로 담은 '나가사키 짬뽕탕'과 '마제우동'이다. '피코크 카덴 나가사키 짬뽕탕'은 진한 사골 육수에 새우, 백합조개 등 시원한 해물이 더해져 술안주로 제격인 국물 요리다. '피코크 카덴 마제우동'은 쫄깃한 우동면과 돼지고기, 수란, 부추, 가쓰오부시 등 다양한 재료들을 함께 섞어먹는 제품으로, 다채로운 식감을 즐길 수 있다. 각종 해물과 채소를 면과 함께 매콤하게 볶아낸 쟁반짜장도 밀키트로 출시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1월 서울지역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평균 7000원을 넘어섰지만, 피코크 쟁반짜장은 2인분에 9980원으로, 1인당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푸짐한 중식 요리를 맛볼 수 있어 경제적이다. 기존 피코크 상품들은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지난 1월 리뉴얼 출시한 '피코크 샤브샤브 요리재료 밀키트'가 대표적이다. 구성품 중 쓴맛으로 인해 호불호가 강했던 적근대와 비타민을 제외하고, 고객들이 함께 곁들여 먹었다는 후기가 많았던 숙주와 표고버섯, 느타리 버섯을 풍성하게 추가했다. 담당 바이어가 리뉴얼 과정에서 'e-Trend'시스템의 도움을 톡톡히 받은 결과다. 담당 바이어는 e-Trend 시스템을 통해 상품별 긍정, 부정 리뷰 키워드와 부정 리뷰 증감 추이를 한 눈에 확인해 개선점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 피코크는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고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이마트 앱 내 피코크 브랜드관인 '피코크 브랜드스퀘어'를 개설한 것. 브랜드스퀘어란 고객이 브랜드를 팔로우 하여 쇼핑에 유익한 혜택과 정보를 얻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고객들은 피코크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이용자 간 레시피를 공유한다. 피코크 개발자와 바이어는 다양한 고객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상품을 기획할 수 있다. 이마트는 오는 3월 14일까지 피코크 브랜드스퀘어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피코크 상품을 10% 할인(최대 2000원)해주는 쿠폰을 제공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2-25 12:29:3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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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 중심 K-복지 모델 만든다

서울시는 올해 자립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모델을 완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자 발굴 방법을 개선한다.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11만가구에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 등을 포함 총 23만가구로 늘린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점검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위기징후 감지 자료에 수도·가스요금 체납 데이터 등을 더해 44종으로 확대한다. 지역 주민과 명예 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은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동네 순찰을 실시한다. 시는 지원 대상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발을 딛도록 자립 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심소득이 대표적인 예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안심소득 지급 후 근로소득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K-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5 12:29: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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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봄 패션 수요 공략 '스프링 패션 위크' 개최

SSG닷컴은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간 패션 카테고리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테디셀러 시즌 의류 행사와 디자이너 브랜드 큐레이션을 함께 운영하며 봄 패션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스프링 패션 위크'를 열고 입점 브랜드 시즌 신상품과 스테디셀러를 한데 모아 선보인다. '온앤온' 시즌 룩북을 공개하고 최대 20% 할인하며, '세인트제임스', '조이그라이슨' 등의 인기 브랜드도 혜택가에 만나볼 수 있다. 팬톤 선정 '올해의 컬러'인 '피치 퍼즈(Peach Fuzz)' 색상의 포인트 아이템도 제안한다. 복숭아 빛의 이 색상은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디자이너 브랜드 중심의 큐레이션 매장 '룩업(LOOK UP)'은 레더와 스웨이드 제품을 테마로 운영한다. 클래식 기반의 프렌치 라이프스타일 컨템포러리 브랜드 '르세지엠'의 가죽 자켓과 팬츠, 석정혜 디자이너가 전개하는 '분크'의 가방류를 대표 상품으로 준비했다. 행사 기간 매일 패션, 명품 등에 적용 가능한 12% 할인 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 SSG페이 행사카드 결제 시 청구할인도 최대 7%까지 받을 수 있다. 김우정 SSG닷컴 패션MD팀장은 "인기 프리미엄, 디자이너 브랜드의 신상품을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올 봄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2-25 12:16:2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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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자체 캐릭터 IP 활용 아트 마케팅 전개

신세계면세점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스턴에디션과 아트 브랜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 태오양스튜디오에서 양호진 신세계면세점 전무와 손건일 상무를 비롯해 이스턴에디션의 임대선 대표, 양태오 대표, 홍혁진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 협업을 펼쳐 브랜드 간 시너지 창출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턴에디션은 한국 본연의 미학과 전통 공예로부터의 영감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아키텍처 다이제스트(AD)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100인으로 선정된 양태오 디자이너가 총괄 아트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공간 및 제품 디자인을 직접 기획해 세간의 큰 주목을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다. 먼저 양 사는 신세계면세점 캐릭터인 '폴앤바니(Paul&Bani)'를 앞세운 시그니처 '향' 개발에 나선다. 캐릭터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적극 활용해 신세계면세점만의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시그니처 향은 오는 4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VIP 라운지에서 공개된다. 5월에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10층 아이코닉 존에서 폴앤바니x이스턴에디션 팝업 매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방문 고객들은 팝업 공간을 통해 공간의 향과 브랜드 협업 스토리를 담은 미디어 파사드 영상까지 만나볼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향후에도 예술과 음악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아트 브랜딩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2-25 12:08:5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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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으로 소비 20% 위축…3040대·중상층 영향↑

높은 수준의 금리가 민간소비를 20%이상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에 비해 대출이 많은 30·40대와 소득 중상위층이 금리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아 소비가 급격히 줄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경제전망 핵심이슈: 가계별 금리익스포즈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말부터 고물가 및 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다 2022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차례 인상했다. 2022년 1월 기준금리는 1.00%에서 2022년 11월 3.25%로 2.25%포인트(p) 올랐다. 소비자물가도 전년대비 평균 5.1% 높다.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감소…3040대 두드러져 이날 한국은행은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기간간 대체'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크게 상승한 가계 순저축률은 서서히 하락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동재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고금리로 가계는 예금, 채권 등 이자부 자산을 크게 늘리고, 대출금 등 이자부부채는 줄이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민간소비를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간소비는 취약층보다 금리상승시 이득보다 손해를 더 많이 보는 계층(금리상승 손해층)에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리상승 손해층은 전체 계층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69%)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51%)가 많았으며, 부채수준이 높았다 정 과장은 "금리상승 손해층은 우리나라의 30-40대와 소득 4-7분위인 중산층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의 경우 소비상위층(소비 6-10분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회복이 더뎌지면서 우리나라 소비 부진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은 왜 소비가 감소하지 않았나 한국은행은 취약층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취약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이기 때문에 자산의 비중이 적고,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마저 낮다.금리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적으로 적어 소비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저소득 취약부문의 소비는 금리상승보다는 고물가 및 소득여건 둔화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변화가 크지 않은 계층에는 '금리상승 이득층'도 해당했다. 이들의 경우 유동자산(현금·저축성예금)보다 비유동자산(부동산 등)이 많고 자산에 비해 대출 비중이 적어, 금리상승에 따른 이익이 많은 경우다. 이들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이 적어 소비변화가 제한적이다. 정 과장은 "3040대의 부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소비활동한 왕성한 경제주체의 경우 부채가 확대될수록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장기적으로 소비여력을 제한하는 등 내수부문의 역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25 12:05: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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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상부개발...내달 기본구상 용역 발주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상부 활용·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 공간 구상과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내달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해 확보한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 계획인 '철도 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서울시가 노선별로 '철도 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세운 뒤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구상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서울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실현 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서울시내 국가철도 지상 구간은 총 71.6km에 이른다. 지상철도는 크게 ▲역사(정거장) ▲주변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 형성된 선로 구간 ▲고가 및 철교 등의 형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지상철도로 지역 단절이 발생해 도시 활력이 저해됐다고 보고,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우선 서울시 전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선제적 공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한다. 내년에는 노선별 공간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및 공간구조에 따른 전체 지상철도와 주변지역 상부에 대한 개발구상을 수립하고 지하화·데크화 등 유형별 입체 복합화 방안을 마련해 노선별 사업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구간은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제안해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기본계획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4-02-25 12:02: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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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AI 분야 개발자 인력난 해소나서…'이어드림 스쿨' 3기 배출

144명 10개월간 교육과정 수료…스타트업 취업, 창업 준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AI) 분야 개발자 인력난 해소를 돕기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진공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만티 호텔에서 '이어드림 스쿨 제3기 교육생 졸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타트업 AI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이어드림 스쿨'은 AI 분야 개발자 인력난을 겪고있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청년 개발자를 교육·양성해 취업과 창업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어드림 스쿨 3기는 지난해 3월에 입교해 12월까지 이론과 실전 프로젝트를 포함한 10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졸업생 중에선 13명이 중기부 장관상(5명)과 중진공 이사장상(8명)을 받았다. 3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144명 중 31명은 과정 진행 중 취업 희망 벤처스타트업에 취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교육생 7명으로 이뤄진 총 3개 팀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3기 수료생들은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구글이 운영하는 글로벌 AI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Kaggle)' 3개 대회에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수상했다. 또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교육생 5명으로 구성된 1개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 7개 AI 경진대회에서 18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이어드림 스쿨은 장기간 실전 집중교육을 통해 현장 실무형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있다"면서 "중진공은 앞으로도 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구인난 해소와 혁신 창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2-25 12:00: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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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볼빙 잔액만 7.5조원…평균 이자율 16.9%

-금감원, 카드사 리볼빙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 정비 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잔액이 7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카드 결제대금을 다음으로 미룰 수 있어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꼽히지만 평균 이자율이 17%에 달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감독당국은 리볼빙 이월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만큼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를 개선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리볼빙 잔액은 작년 11월 말 기준 7조50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말 5조4000억원 대비 2조원이 넘게 늘었다. 평균 이자율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6.9%에 달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먼저 리볼빙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 안내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등의 리볼빙 광고에 평균 이자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특히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 이자율만 표기해놨다. 앞으로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 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같이 기재해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한 후 있도록 바뀐다. 또 리볼빙에 가입할 때는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토록 문구를 변경한다.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소비자에게 익숙한 '리볼빙' 또는 표준약관상 용어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했다. 리볼빙의 장기이용 위험성도 고지한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며 "특히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 신청과정 설명 자료에 다음달 신용카드 사용액이 '0'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해 설명하는 등 실제 신용카드 이용행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위주로 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사용이나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줘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 광고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며,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리볼빙 (예상)상환기간·총수수료 정보를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25 12:00:0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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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 韓 중소기업 중동 진출지원

리야드·두바이서 'K-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4' 수출상담회 뷰티, 식품, 소비재 분야 中企 20개사 참여…중동 140여개사와 미팅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돕기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부는 중기중앙회와 'K-Business Day in Middle East 2024' 수출상담회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27일)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29일)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의 첫 후속 지원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시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중기부와 UAE 경제부가 체결한 경제협력 MOU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수출상담회에는 한류 열풍으로 수요가 높은 뷰티, 식품,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기업 20개사가 참가하여 인근 중동지역 바이어 140여개사(리야드 79개사, 두바이 61개사)와 1대1 상담회를 진행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화장품 소재 기업인 셀바이셀은 쿠웨이트의 유통기업과 장기 판매계약을 협상중이다. 욕실용품 제조기업인 이온폴리스도 UAE 유통사와 MOU 체결을 준비하며 중동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선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출상담회의 디지털 전환 정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협업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실시간 통역 기능을 활용해 관련 정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네이버의 클로바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 통해 상담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문서(명함, 상담일지 등)들을 향후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기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동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민관의 지원 역량을 활용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중동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5 12:0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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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비상진료대책본부' 설치… "긴급의료지원에 만전"

의사 파업 사태가 이어지자 근로복지공단이 소속 산재병원의 긴급의료지원 체계를 긴급 정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3일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응급진료가 가능한 9개 직영 산재병원에 긴급진료체계를 보강했다고 25일 밝혔다. 응급진료가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은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태백, 동해, 정선 9곳에 소재한다. 공단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전국 병원장을 화상으로 연결,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 사항을 공유했다. 공단 비상대책본부는 앞으로 1일 단위로 현장 상황을 확인해 대응전략을 시달할 계획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각 병원장에게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응급의료수요에 철저 대응하고, 연장근무·On-cal 대기 등 비상근무체계도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박 이사장은 앞서 지난주 순천병원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24일 의료취약지역인 강원권 동해병원을 방문해 주말 비상진료대기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이사장은 동해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병상 추가 확충 등 비상진료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환자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또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를 만나 진료현장의 대응태세를 확인하고, 비상 근무에 임하고 있는 간호사 등에게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직접 전달하며 격려했다.

2024-02-25 12:0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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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서울역 "매물 사라지고, 호가 올라"

정부가 지난 1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이 추진되면서 주요 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트로신문이 GTX역을 찾아가 봤다. <편집자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는 서울과 거리가 먼 경기도 파주 운정, 동탄, 평택 등 외곽 지역에서 호재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찾아간 서울 중구 만리동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GTX-A 노선 연장 발표 이후 집주인이 매매 호가를 소폭 올려 매물을 내놨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하철 1·4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서울역 15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지난 2017년 8월 입주를 시작했다. 만리2구역을 재개발해 지은 아파트다. 14개동, 전용면적 59~89㎡, 총 1341세대의 대단지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내달 GTX-A의 일부 노선이 개통되고, 9월에 GTX 서울역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면서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건축 허가와 도심재개발, 철도 지하화 등 호재로 집주인들의 매매 희망가격은 더욱 높아졌고, 급매물은 실종해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열어 GTX 전체 노선을 포함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2기 GTX 시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GTX-A노선을 기존 파주 운정~화성 동탄 노선을 연장해 평택 지제(20.9㎞)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GTX 사업 최초로 A노선(수서~동탄) 일부 구간을 내달 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할 계획이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지역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지만, 집주인들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라면서 "급매물을 문의하는 수요자들의 방문과 전화가 늘었지만, 공급이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했다. 전주(-0.03%)와 같은 하락률을 보이며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전주에 보합으로 전환한 중구의 경우 0.02% 하락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역센트럴자이'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13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거래가격(12억8000만원) 보다 2000만원 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6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이전 최고가(2022년 1월·17억원)에 근접한 가격이다. 서울역센트럴자이와 함께 인근 아파트 3대장으로 불리는 '서울역한라비발디센트럴'에선 2021년 5월 이후 매매거래 사례가 없었다. 'LIG서울역리가'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가 13억49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이전 최고가(2023년 10월·14억5000만원) 대비 6.97%(1억100만원) 떨어진 가격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2-25 11:58:0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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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증강현실과 만나는 산업현장"···韓 기업, IT 도입으로 작업환경 개선

산업 현장에 IT 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생산성 향상, 안정성 강화, 고객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IT 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의 물결이 일고 있다. 25일 시장조사 전문 기관 VMR이 발표한 '전 세계 제조 산업의 AI시장 전망 2023~203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산업의 AI(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15억6000만 달러로 평가됐다. 지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47.8%로 성장해 2030년에는 523억7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HD현대는 글로벌 IT기업인 구글 클라우드와 손잡고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조선 사업과 건설기계 사업 등 핵심 비즈니스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양사는 산업 특화 AI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 고객 디지털 경험 향상을 위한 AI 기반 플랫폼 개발 등도 협력할 방침이다.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의 이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VR을 활용해 '리얼 블라스트'를 개발했다. 블라스팅은 고경도 소재를 철판에 고압으로 분사시켜 표면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도료를 칠하기 전 녹을 제거하는 등의 업무가 대표적이다. 리얼 블라스트를 통해 블록 현장을 재현한 가상공간에서 훈련이 가능해졌으며, 실제 블라스팅에 사용하는 장비로 압축공기를 분사할 수 있다. SK에너지는 PTC코리아와 협업해 스마트 플랜트에 IoT, AR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플랜트 솔루션'을 사업화했다. 이를 국내 에너지·화학산업 현장에 도입해 기존의 작업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SK에너지는 증강 현실 기반 스마트 비계 시스템을 현장에 도입해 가상으로 비계를 쌓아 수작업에 비해 오류를 개선하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AR 기술을 활용한 배관·설계 및 품질검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IT 기술 도입은 영업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회사 중장비의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해외 딜러에게 VR 기술을 새 제품을 알리고 원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도구로 적용 중이다. 회사는 AR 기술로 건설장비 고장을 진단하는 'AR 가이던스'를 활용한 고객 사후관리(AS)에도 적극적이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건설장비를 촬영하면 자동으로 고장을 진단하고 수리 매뉴얼을 사안별로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업현장에 IT 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입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라며 "IT 기술은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렵거나 접근이 위험한 시설들에 사용되는 등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2-25 11:56:29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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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 '갑록을박'…지원금 확대 VS 시장 불균형

정부가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허용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통신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이미 이통3사의 과점체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와 함께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제3조의 예외 기준을 새로 만드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단통법 시행령 제3조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이나 요금구간에 따른 지원율을 다르게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규, 기변, 번호이동 등 통신사가 가입 유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정할 수 있다. 이에 통신사들이 다른 통신사의 고객을 자사로 가져오는 번호이동 관련 정책에 보조금을 많이 실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가입자의 번호이동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다른 통신사가 위약금을 대납할 수 있기 때문. 그동안 가입자들은 통신사와 체결한 약정기간이 끝난 후 통신사를 갈아타는 번호이동에 나섰다. 약정기간 내 번호를 이동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해서다. 하지만 경쟁 통신사가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위약금을 대신 납부하면 가입자는 통신사를 쉽게 갈아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위약금 대납을 통한 통신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시장 경쟁 활성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업계는 더이상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통신 3사 과점 체제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단통법 폐지 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비가 절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행령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소비자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와 달리 이미 과점 체제가 고착화한 시장에서 통신사들은 예전만큼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단통법 시행 전 이동통신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다 LTE의 등장으로 이통사마다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5세대(5G)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이미 100%에 육박하면서 통신 서비스 시장은 포화된 상태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금 경쟁이 촉발된다고 해도, 이통사가 과거만큼 지원금을 확대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또 알뜰폰 시장의 위축으로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업계가 이통 3사와의 위약금 대납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가입자들이 이통3사로 대거 이동하면서 이들의 과점체제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의 지원금이 확대되면 가입자들은 부담이 덜한 이통 3사로 쏠릴 수 있다"며 "최근 이통3사의 중저가 요금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번호이동 지원금까지 확대된다면 알뜰폰 업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단통법 폐지 관련 입법 보고서를 내고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지원금 불균형과 소비자 차별, 고가 요금제 집중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2-25 11:55:5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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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파산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변제여부는 업무관련성 입증에 달려

일반적으로 회사, 특히 중소기업은 회사의 가지급금 계정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일시적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도 있고, 그 자금 출처를 남길 수 없는 금원이 사용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물론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계정을 통해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명백히 대표이사가 해당 금원만큼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 운영 목적으로 가지급금을 인출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상당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뭔가 억울하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해당 가지급금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둬야 한다. 회사를 위해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경우 리베이트나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법원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완벽한 입증이 불가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해당 금원이 영업직원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 확인, 회사 내 자금일보(장부)상 현금시재 반영 등)만 갖추어진다면 법원 또한 해당 금원의 반환이나 회계상 처리 등에 대해 굳이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커진다. 단순히 회사에 가지급금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해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판결). 1인 회사이거나 가족회사여서 실질적으로 가지급금 인출자가 회사로부터의 손익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판결). 반면 가수금은 어떨까? 회사가 회생·파산에 이르기 전에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에 거액을 입금시키는 대표자들도 많다. 이렇게 입금된 돈은 회계상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되고 회사는 대표자에게 가수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회사가 회생·파산에 접어들게 되면 다른 채권(대출금, 일반 대여금, 상거래채권)에 비해 후순위로 취급된다. 배당을 받든 변제를 받든 언제나 다른 채무를 먼저 고려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나 처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을 때, 대표자는 맹목적으로 회사의 재기를 믿고 거액을 투자하기보다는 회생·파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회사와 스스로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물론 회사의 가지급금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도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 아래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24-02-25 11:50: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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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 저출생 고령화·도심 공동화 대응책은? 기초양로금 인상·사무실 주택 전환 등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저출생 고령화, 도심 공동화와 같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노인 지원 강화, 사무용 건물 주택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5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가 작년 12월 새롭게 내놓은 '기본공공서비스표준'에는 임산부와 빈곤 노인 등 취약계층을 두루 아우르는 복지 정책 시행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시는 교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산을 3개월 앞둔 임산부에게 엽산 보충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임산부에 대한 출산 지원 강화에 나선다. 또 향촌거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기초양로금 지급액을 기존 월 1200위안(한화 22만1940원)에서 1400위안(한화 25만893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홍콩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중이다. 홍콩의 고령자 수는 2010년 83만6000여명에서 2020년 약 129만7000명으로 10년 새 55% 넘게 증가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홍콩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1년 20.5%에서 2046년 3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 사회복지부는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매월 4060HKD(한화 69만1418원) 수준의 노령생활수당을 제공한다. 소득 기준에 가족·친지의 증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자산 기준에서 대상자 소유의 부동산 및 가입한 보험 제도의 현금 가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혜 대상을 넓혔다. 한국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 홍콩의 노령생활수당은 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홍콩 계속 거주 기간이 7년 이상인 노인이고, 소득·자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서울연구원은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은 "한국 역시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적어도 식사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고령자 복지 제도가 준비돼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홍콩을 포함한 각국의 노령생활수당 제도를 참고해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원격근무 확대, 금리 인상, 사무직 고용 축소 등으로 사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줄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자 사무실 건물의 주택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시의 사무실 공실률은 작년 5월 기준 26%로, 로스앤젤레스(24%), 오스틴(19%), 시애틀(18%), 뉴욕(16%) 등 다른 도시들보다 높다. 도심에 텅 빈 사무실이 늘면 유동인구가 줄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하고, 도시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샌프란시스코시는 공실률을 낮춰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사무실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키로 하고,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8개 사무실의 건물주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용도 전환에 관심을 표했다. 이들 8개 건물이 모두 주택으로 바뀌면 도심에 주택 1100호가 새롭게 공급된다. 서울연구원은 "시 당국에서는 해당 건물들의 참여가 전반적인 사무실 공실률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면 다른 건물주의 참여를 장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용도 변경으로 도심의 난개발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2-25 11:46: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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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활동비 내달 4일부터 신청…올해 11% 인상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교육급여' 신청이 내달 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교육급여 연간 지급금액이 지난해보다 5~7만원 가량 많아졌다.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에 비해 11% 인상됐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41만5000원에서 올해 46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58만9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에서 72만7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됐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5 11:43:5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