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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앱결제' 美서도 갑질…"법원 명령 위반" 소송 휘말려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를 두고 미국 시장에서도 분쟁에 휘말렸다. 인앱결제 문제를 두고 애플을 고소했던 에픽게임즈가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법정모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맥루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13일(현지시각) 애플이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대체 방안을 마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애플을 법정모독죄로 조사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앱스토어상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 iOS 기기에서 타사 앱마켓을 금지함으로써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시장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애플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의 대체 결제 방법 홍보 등을 금지한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 경쟁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플이 모바일 게임 등과 관련한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이같은 판결에 항소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고 인앱결제 대체 옵션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에픽게임즈 또한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는데, 이 또한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애플은 지난 1월16일 애플 자체 생태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준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같은 애플의 규정 준수가 '엉터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의 목표는 외부링크 등 결제 대안으로 인해 현재 디지털 상품·서비스 구매 시 벌어들이고 있는 초경쟁적 수수료가 제한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가 법원에 조사 요청서를 내면서 애플은 오는 4월3일까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만 한다. 한편 애플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공식 시행되면서 27개 EU 회원국에서만 앱스토어 독점, 인앱결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 국가에서만 수수료율도 최대 30%에서 17% 수준으로 인하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3-14 17:09: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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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 항만시설 점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낚시객 등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3월 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항만시설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연장 500m 이상의 방파제 및 방파제 기능을 하는 호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물(안전펜스, 구명장비, 위험 경고 표지판 등) 보수·보강 등을 진행하고 출입 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역(테트라포트)에 대해 해양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출입통제구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테트라포트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로, 출입 시 실족의 가능성이 높고 한 번 빠지게 되면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김홍원 항만물류과장은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정된 출입통제구역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장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규제 혁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3-14 16:42:3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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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45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지난 7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손형배 부위원장은 「파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7개 군사시설 주변 외 피해지역 현황에 대해 질의 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럼피스킨 긴급방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관련해 예비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 후 "방역시스템을 강화해 가축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창식 위원은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는 등 조례안 개정에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라오스 툴라콤구, 파주시-캄보디아 칸달주·프레이ㅤㅂㅞㅇ주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과 관련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소작농, 고령농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손성익 위원은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파주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예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파주시 여건에 맞는 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파주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공사 현장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우수한 지역 생산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대성 위원은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빈집실태조사 방법 및 현재 파주시 빈집 정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해 질의 후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노선 투입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관련해 버스운행을 중단한 노선의 사후 행정조치 및 파업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하며 "시내버스 운송업체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업체 및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노선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창호 위원은 학교 내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가설건축물에 대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가능 여부를 질의한 후"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이 주로 가연재 소재를 사용하므로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정 위원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운 동물장묘업 허가 시 지역사회 환원 및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특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들은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인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의 어려움과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조항의 누락 등에 지적한 후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정 가결했다. 박은주 위원장은 제245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에 심사·의결한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을 위한 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도시산업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도시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16:42:2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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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공매도 제도 개선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공매도 금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시장의 유동성 감소 및 기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공매도를 두고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만큼 향후 공매도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 금지에도 주가 하락…불법 공매도 의혹 제기 지난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자 이를 척결하겠다면서 금융당국이 8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칼을 빼 들었다. 공매도를 금지한 지 5개월이 흘렀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공매도 금지 제도가 반쪽짜리 제도라는 반응이다. 13일 열린 공매도 토론회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자(LP) 시장교란 의혹, 특정 증권사 불법 공매도 논란 등 시장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LP의 공매도를 허용한 점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공매도 중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공급자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가 잇따르고 있어 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LP 공매도는 장점도 있지만 폐해가 더 크다"며 "LP가 기존 공매도 손실을 줄여주는 방패 역할과 시세조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이후 주요 국가 증시의 고공행진과 (금융당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호재에도 코스피는 지지부진한 배경엔 LP의 공매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차전지 열풍을 일으킨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도 "LP에 대해 불법 공매도 관련 의혹이 생기는 이유는 불법성과 부당성, 편파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라며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금감원은 조사를 신속하게 돌입하고 조사 진행 과정에선 시장조성자(MM)와 LP의 공매도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차입 공매도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헤지 수단이라며 LP의 공매도를 금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ETF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차입 공매도는 위험 헤지를 위해 필요하며 LP의 공매도가 금지될 경우 헤지 매매가 불가능해져 오히려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문장은 "당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LP 증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를 시스템상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적, 부적절한 공매도가 없도록 사전·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도 "괴리율(순자산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이 낮은 ETF 공급을 위해선 헤지수단인 차입 공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매도 금지로 LP의 헤지 수단이 제한되고 유동성이 저하되면 상품성이 낮아진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상당히 위축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순혁 작가는 "MM, LP 불법성에 대해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MM, LP가 수동적으로 가격을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공매도 호가를 내놓을 때 어떤 호가에 내놓을지 협의해서 자산운용사 지시에 따라 호가를 내기 때문에 운용사가 이차전지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호가를 더 낮게 내고 주가를 교란한다는 점을 누차 지적하고 그 부분을 조사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엇갈린 주장에 금융당국은 LP 기능을 벗어난 공매도는 당연히 불법이며,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다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기된 의혹들은 추가로 조사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 전산화, 담보 비율과 상환기간 통일 필요 개인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전산화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그간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원인으로 '전산화 시스템의 미비'가 꼽힌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산화되지 않아 모든 거래 기록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했다. 또 기관끼리 대차거래 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실시간으로 공매도를 감시할 수 없어 오류가 발생해도 사전에 대응할 수 없다.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선 일단 공매도 전산화가 먼저 이뤄져야 된다"며 "불법이 만연한 주식시장에서 전산화가 안 되면 불법 공매도는 언제라도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무결점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개선에 있어 담보 비율과 상환기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혁 작가는 "무차입공매도가 사라지고,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무기한 공매도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무제한 공매도 등이 사라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들에 대한 공매도 기한과 레버리지 비율은 전 세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사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인 투자자 차별 철폐가 필요하다"며 "지금 상환 기간, 담보 비율도 다르고 한 데 그것을 통일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투업계에선 개인은 신용도가 외국인 기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차별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주식 빌릴 때 외국인 기관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개인은 증거금이 있는데 외국인 기관은 증거금이 없는 상황인데도 상환 기간 담보 비율까지 차별한다"며 "외국인·기관·개인 담보 비율을 130%로 통일하고 그다음에 상환 기간을 일괄적으로 90일로 적용해야 하고 90일 후 강제 상환하게 한 다음 1개월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전산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은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자체적으로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시스템에서 부적절한 공매도 주문이 있는지 중복 체크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공매도 전산화 같은 경우 시간이나 비용들이 걸리는 등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적절한 수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수준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재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산화 시스템을 한두 달 내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다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한 만큼 공매도 이슈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4-03-14 16:38:4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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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국내 최초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

경남 고성군은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가 국내 최초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은 최근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안티드론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장비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인 경상남도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와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를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를 시험하고 성능 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3개 부처 간 협력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훈련장 운영, 과학기술통신부는 성능 검증과 관련된 전파 관리, 국가정보원은 훈련 수요 발굴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는 동해면 내곡리 '무인기 종합 타운'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드론 구성품 및 조립체 성능 검증 공간 ▲드론 비행장 등이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9월 '무인기 종합 타운'을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했으며 이미 구축된 드론 비행장 등과 연계해 연구 개발, 제작, 시 험비행 등 모든 단계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으로 우리 고성은 필수시설인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과 통합시험센터를 선점하면서 모든 드론 기업이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무인기 통합시험센터 운용이 본격화되면 드론 관련 기업과 기관을 고성으로 집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4-03-14 16:29:0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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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창학 100주년 기념우표 및 우산 제작

국립부경대학교가 올해 창학 10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 우산 등 기념 상품 제작에 나선다. 국립부경대는 14일 '창학 100주년 기념 한정판 굿즈 아이디어 및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하고, 수상작을 상품화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창학 100주년 기념우표 마스킹테이프 ▲고래 우산 ▲파도막이 우산 등 3개 작품이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념우표 작품은 국립부경대 역사 사진과 함께 캐릭터를 활용한 우표 디자인을 적용하고, 한 장 한 장 뜯어서 붙일 수 있는 마스킹테이프 방식을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산 작품 2종은 국립부경대의 대표 캐릭터인 '백경이' 이미지와 학교 마크, 바다 이미지 등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호평받았다. 이와 함께 장려상으로는 ▲텀블러, 머그컵, 컵 받침 시리즈 ▲백경이 우표 스티커 ▲백경이 이모티콘 ▲백경이 티 인퓨저 글라스 세트 등 4개 작품이 선정됐다. 국립부경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관으로 공모전 수상작들을 실제 상품으로 제작하고, 학내 매장 등을 통해 전시, 판매하는 등 대학 창학 100주년 기념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부경대는 부산공업대(1924년 설립)와 부산수산대(1941년 설립)의 국내 첫 종합국립대 간 통합(1996년)으로 탄생했다. 1924년을 기점으로 올해 창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4-03-14 16:28: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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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여권 발급 군민에 여권케이스 제작 및 배부

의령군은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보관케이스 2000개를 제작해 이달 말부터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제작한 여권 케이스는 '대한민국 부자 1번지' 의령솥바위를 그려 놓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 여권의 전자칩 훼손 방지를 돕는 기능을 추가했다. 해외여행 도중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권 케이스 뒷면에 외교부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의 전화번호도 기재했다. 한편 의령군은 행복민원실 구현의 또 다른 시책으로 민원 서식 작성 도우미 QR 코드를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등록교부신청서 등 민원인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 8종의 QR 코드를 제작해 민원인은 휴대전화로 원하는 민원 서식에 QR 코드를 스캔하면 작성 예시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기 시간 단축과 서식 작성 오류에 따른 재방문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편안한 민원실은 군민 중심 행정의 첫걸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더 군민에게 다가가는 소통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관공서의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나 누구나 부담 없이 오고 가는 행복민원실 구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4 16:28:2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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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

유진투자증권이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토큰증권 발행(STO)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부터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실제 구현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개념증명(PoC) 차원에서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했던 기존 사례와 달리,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를 통한 토큰증권 상품의 청약, 배당, 청산 등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업무를 현행 증권사 업무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플랫폼 구축에 따라 향후 관련 법안과 제도가 도입되거나 유진투자증권이 발행사로 참여한 토큰증권 비즈니스가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게 되면, 유진투자증권 MTS '스마트챔피언'을 통해 토큰증권 투자가 바로 가능해진다. 토큰증권 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이 MTS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과 STO 서비스 신청을 한 뒤, 투자를 희망하는 토큰증권 상품을 선택하여 청약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MTS에서 잔고 조회, 배당금 수령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 기능을 통해 수익자 총회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현재 토큰증권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되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번에 개발한 부분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향후 투자계약증권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이후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STO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작년 6월에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과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으며, 이와 함께 다수의 조각투자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였다. 또한 항공금융, 풍력발전, 매출채권 등 다양한 자산의 토큰증권 사업에 신탁 및 계좌관리기관으로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참여하고 있다. 송경재 유진투자증권 전략기획실장은 "STO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거나 별도의 토큰증권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매력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다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부담 없이 유진투자증권의 플랫폼을 통해 토큰증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유진투자증권은 토큰증권의 신고 및 발행, 그리고 KRX 신종증권시장과 장외거래중개소 연계까지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심리스'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3-14 16:25:0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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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교육협의회, 중학생 대상 시리즈 금융투자교육 실시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성남시에 위치한 동광중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4회차 과정으로 구성된다. 금융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강의식 수업과 다양한 교구재를 활용한 체험식 수업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금융투자 개요,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 체험 및 디지털 금융투자를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올해에는 자유학기제 또는 창의와 체험활동 등의 교과시간을 활용해 수도권 소재 1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투교협 간사)은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교육은 투교협과 같은 금융교육 전문기관에서 일회성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청소년 시절부터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미래의 잠재적인 투자자로서 바람직한 태도와 합리적인 투자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에 4회차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3-14 16:24:3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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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경제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영남 지역 53개 경제단체는 14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역 신문광고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는 등 영남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준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단체는 후원 기관으로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남 지역 중소기업인 6000여 명이 모였으며,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남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80여 년간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조나 건설업에나 해당되고 식당은 당연히 해당 사항조차 없다고 생각해 왔다"며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시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의 원로 기업인인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은 "1세대 기업인으로 여러번 부도도 겪어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기업을 일궈왔다"며 "요즘처럼 과도한 노동 규제로 기업인들을 죄인으로 몰아간다면 2, 3세대 기업인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특별히 어업인도 동참해 어려움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31유노호 김태환 선주는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육상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며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처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후원한 14개 단체를 대표해 "제조업, 건설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5월말 까지인데 유예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2024-03-14 16:22: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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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7개 전문대, 연합 글로컬 전문대학 협약

부산에 소재하는 7개 전문대학(대동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이 14일 동의과학대학교(주관대학)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각 대학 간 연합 모델 구상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권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지원 및 상생·협력하며 단일 거버넌스 구축과 부산 지역 주력 및 전략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연합대학은 본 협약을 통해 협약대학 간 벽을 허물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글로벌허브도시형 글로컬 직업교육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며 부산 16개 구·군 전역에서 고품질의 직업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또 급변하는 대·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역 인재양성, 취·창업을 통한 지역정주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상호 공유와 협력을 통해 대학 및 고등직업교육의 혁신을 이끄는 것을 공동 목표로 한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에 필요 인력 분야를 학과계획에 반영하고 배분하는 유연한 인력 계획관리시스템 구축 ▲직업기술분야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인력 공동유치로 미래 정주형 외국인력 양성 ▲부산권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연구▲글로컬 사업을 통한 협약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신설, 학생 공동 수강 및 학점 공유, 연합대학 공동 프로그램 도출 및 공동 시행 ▲대학 간 교육시설 및 인프라, 교육컨텐츠, 유무형 교육서비스 공유 ▲부산 연합 글로컬 전문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타 활동 등이다.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은 "연합대학 학교간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단일 거버넌스'를 만들어 폭넓게 협력할 계획"이라며 "7개 대학이 연합해 부산의 전 지역과 전 연령대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글로컬 혁신 플랫폼 모델을 구축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6:21:2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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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와 MOU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이하 부울경본부)은 14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부산지역 표면처리 및 염색업종 협동조합 등 총 8개 기관과 화학사고 취약업종 안전지원 협의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환경정책 일환인 "중·소기업 소통 활성화 방안"으로 산업단지 내 안전취약 업종(표면처리업, 염색업)에 대해 민·관 안전지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 화학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원패스 안전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교육 및 사고 예방 ▲화학안전 홍보활동(캠페인 등)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및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장은 업무협약 후, 부산광역시시 지역기업 금문산업을 방문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에 따른 사업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작년 전국 화학사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화학사고에 취약한 표면처리 및 염색업종 196개사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사고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14 16:14:3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