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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좌 아니랬는데 당했다"…중고거래 사기 통로된 자유적금계좌 '주의'

#. A는 지난해 12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B에게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다. '혹, 허위 판매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송금할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된 계좌인지도 확인했다. 관련 계좌의 사기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의심 없이 A는 티켓 가격을 B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기다려도 티켓은 오지 않았다. B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동안 소셜미디어(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올린 사기범이었다. B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송금 받을 자유적금계좌를 범행 때마다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의 자유적금계좌 신규 개설은 '개설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B는 이 방법으로 A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2억원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다.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는 ▲2021년 14만1000건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8000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처벌하겠다"며 "중고 거래 시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하거나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하여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민간 사이트인 '더치트'는 피해자가 직접 등록한 사기 용의자의 계좌번호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자는 은행별 계좌번호 체계와 돈을 입금할 판매자 계좌를 비교해 해당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은행은 계좌번호 13자리 중 2~4번째 자리가 040인 경우를 적금계좌로 분류한다. 자유적금 계좌는 사실상 신규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돼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간의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도입을 통해 중고사기 악용 계좌 사전 탐지 및 물품대금 지급 정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3-31 12:00:3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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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아이디어가 현실로"…금융위,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위원회가 내달 26일까지 4주간 D-테스트베드의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해보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으로 개인, 팀,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부문은 ▲사업연계형 ▲과제도전형 ▲자유제안형 등 총 3개부문이다. 사엽연계형은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모델을 발굴·개발하는 것으로, 은행·보험사가 총 10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과제도전형은 금융분야 공익과제를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이 총 9개 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D-테스트베드 참여자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이미 사용된 가명결합정보도 다시 분석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자는 5월부터 8월까지 제공된 결합데이터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현·검증할 수 있다"며 "연말 상·하반기 참여자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D-테스트베드 6개 우수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31 12: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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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아이디어 발굴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 모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1일 '2024 환경창업대전'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을 대상으로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한 대회이며, 공모기간은 오는 4월1일~5월3일까지다. 예비창업자 부문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팀을 대상으로, 창업역량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12개 팀을 선발한다. 창업기업 부문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이며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13개 팀을 선발한다. 최종 25개 수상팀을 선발해 총 1억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수준을 진단해 맞춤형 창업 교육, 1:1 전문가 자문, 시장 검증,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상담, 모의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수상팀에는 후속 연계 지원으로 내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유망한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4 환경창업대전' 수상팀의 최종 순위는 오는 9월2일 국민평가단과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로 결정된다. 환경창업대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환경창업대전 누리집(www.eco-challeng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창업대전을 통해 발굴되는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창업대전이 녹색산업 분야 창업 생태계를 그리는 밑그림이 되는 행사로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31 1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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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지정

지정일로부터 2년…원재료 가격 및 물가기수 정보 제공등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에 지정됐다. 3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법제화 후에는 중기부 장관 주재 연동제 현장안착 추진위원회 참여해 연동제 로드쇼 개최, 회원사 대상 원가분석 지원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계획으로는 중소기업이 쉽게 납품대금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자재 가격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약정체결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 검증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하는 원자재 가격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중소기업 자사 제품의 원가분석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연동 약정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업종별 애로사항을 파악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기부 등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탁기업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14년이 걸려 법제화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연동지원본부로서 중소기업이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제도를 현장에 빠르게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31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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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늙었다"…대표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

중기부, '2022년 기준 실태조사'…16만4660개로 2년 전보다 42.8%↑ 총 종사자수 54만4840명, 2년새 35.5% 늘어…장애인, 전체의 32.3% 대표자, 평균 연령 61.3세로 집계…전체 58.9%가 60대 이상 '고령화' 가장 큰 애로사항 '자금조달'…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금융 지원 제도' 장애인기업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자 10명 중 6명 가량이 60대 이상이고, 대표자 평균 연령도 60세를 훌쩍 넘으면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기업 종사자 10명 중 3명은 장애인으로 파악됐다. 또 장애인기업 10곳 중 9곳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소상공인이었다. 1곳당 평균 종사자수는 3.3명이었다. 장애인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이 꼽혔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중기업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장애인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통계는 기존엔 2년 마다 작성해 공표했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숫자는 16만4660개사로 2년 전인 2020년의 11만5347개사보다 42.8% 늘었다. 2018년 조사 당시엔 9만5589개사로 10만곳을 채 넘지 못했다. 장애인기업에 다니는 종사자수는 총 54만4840명으로, 2년 전보다 35.5% 늘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전체의 32.2% 수준인 17만5581명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기업은 임직원 약 3명 중 1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됐다. 다만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3.6명(2020년)에서 3.3명(2022년)으로 2년새 줄었다.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61.3세로 집계됐다. 6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도 21.8%에 달했다. 전체의 58.9%가 대표자 연령이 60세를 넘은 것이다. 반면 30대 이하는 2.5%에 그쳤고, 40대도 11.6%였다. 대표자의 장애유형은 66.8%가 지체장애였다. 81.3%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4~6급)으로 조사됐다. 전체 장애인기업 중 90.3%(14만8723개사)는 소상공인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29.7%) ▲제조업(15.9%) ▲숙박 및 음식점업(15.1%) 순으로 많았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경영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해졌다. 장애인기업의 매출을 더한 총 매출액은 75조1368억원으로 2년전 조사 당시보다 60.1% 늘었다. 영업이익은 7조6212억원으로 80% 증가했다. 다만 이는 표본으로 선정한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체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22조2545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0%를 차지했다. 이외에 도매 및 소매업(21조원), 건설업(14조원) 순이었다. 기업 1곳당 평균 매출액은 4억5631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4628만원으로 집계됐다.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조달(51.9%) ▲판로확보·마케팅(39.8%) ▲인력확보·관리(28.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의 자금사정은 2.14점으로 여전히 '나쁨'에 머물렀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분야로는 운전자금이 77.3%로 절대적이었고, 인건비(12.8%), 시설자금(3.4%) 등도 어렵다고 지목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도 자금 조달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74.7%)를 꼽았다. '세제지원'도 49%로 적지 않았다. 이외에 '판로지원'(24.4%), '인력지원 제도'(18.5%)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았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기업육성 기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기업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됨에 따라 변화되는 경영환경을 반영한 적시성 있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03-31 12:0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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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4월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 본격 가동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고용상 차별 개선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노사발전재단은 31일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2010년부터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개 사업장의 차별개선을 권고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1만8516명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 이 중 임금 상승은 2458명(1인 평균 81만원), 정규직 전환 306명, 파견·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 전환은 120명이다. 올해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 사용 사업장에서의 개선권고 이행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며, 사업장 방문 맞춤형 진단, 온·오프라인 교육과 상담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서울·인천·대전·대구·경남·전북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고용차별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번으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역 차일단으로 연결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와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고용평등 문화 정착·확산 등을 통한 자율적 예방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31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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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중견기업 대상 '11조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 실시

내달부터 신성장분야로 진출하기 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매출 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워방안'의 후속조치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참여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자분야로 신규진출하거나 확대투자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6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대상은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 9개 테마, 284개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다. 설비투자, R&D 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150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 최대 500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금리에 1%포인트(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또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이자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상은 영업이익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이다. IBK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거래 기업에 한해 기존 대출 중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서는 건에 대해 신청시 1회에 한해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은 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프로그램이다. 4월부터 1년동안은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지원실적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31 12:00: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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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가 여는 미래]⑤오가노이드 표준화, 한국이 이끈다

전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만큼이나 '오가노이드 표준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오가노이드 표준화라는 것은 육안으로는 판별하기 힘든 다이아몬드를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슷하게 오가노이드가 얼마나 실제 장기와 가까운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전무한 만큼, 글로벌 표준화를 먼저 이루는 국가가 오가노이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한국도 지난해 정부 주도로 학계, 연구계,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오가노이드 표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한국, 표준화 기선 잡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OSI)는 OSI는 간·장·신장·심장·폐·뇌·피부 등 7개 분과에서 장기별 오가노이드 실용화를 위한 품질 평가 항목 등의 표준 지침(안) 9종을 개발했다. 6개월만의 성과다. 지난해 9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균관대학교 주도로 학계, 연구계, 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OSI)'가 세워졌다. OSI는 간·장·신장·심장·폐·뇌·피부 등 7개 분과에서 장기별 오가노이드 실용화를 위한 품질 평가 항목 등의 표준 지침안과 공통 표준 지침을 2개를 세계 처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간(肝)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산업용 화합물 독성 평가법을 표준화하고, 이를 테스트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공인 시험법에 등재하는 것을 첫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세부 논문(Detailed Review Paper·DRP)의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 2월2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OECD 인사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표준화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FDA와 첨단 동물대체시험 연구·규제 기관(NIEHS)의 시험법 개발 현황 소개와, 국내 동물대체시험 규제 적용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식약처와 함께 OSI를 이끌고 있는 안선주 성균관대 생명물리학과 교수는 "팬데믹 때도 전 세계가 한국의 진단키트를 쓰고,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등을 활용하는 등 한국의 팬데믹 대응기법이 새로운 표준이 됐다"며 "한국이 오가노이드 제작·품질 평가를 위한 표준을 리드한다면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화는 결국 국제 인증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 모든 오가노이드는 물론 오가노이드 개발을 위한 장비, 시약 등의 모든 제품에 KS 마크, CE 인증과 같은 '한국이 만든 국제 인증'이 붙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측면에도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덧붙였다. ◆오가노이드 기준, 첫 ISO 등재 기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역시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손미영 생명연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이 주축이 돼 만든 '유전자 패널 기반 오가노이드 유사도 평가 시스템'은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가노이드가 실제 장기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세계 첫 시도다. 생명연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유전체 분석(RNA 시퀀싱)이라는 기법을 활용한다. 특정 장기가 가지는 특이한 유전자 세트(Gene set)를 골라 내 중요도와 기능성을 중심으로 그 유전자 세트가 얼마나 발현돼 있는지 알고리즘을 짠다. 이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하면 실제 인체 장기와 오가노이드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모든 장기에 적용할 수 있다. 손 박사는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생명연이 개발한 장(腸) 오가노이드의 유사도가 75%, 미국팀이 개발한 장 오가노이드는 45%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아직 전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 표준화가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 표준화 절차를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생명연 손명진 박사는 OECD 정기회의에서 '오가노이드 기반 간독성평가 시험법'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제까지 국내 개발 OECD 시험가이드라인은 총 3건이 채택됐지만 모두 기존 국제 시험법이 존재하는 미투(me too) 시험법이었다. 오가노이드 기반 간독성평가 시험법은 기존 시험법이 없이 신규로 제안하는 최초 가이드라인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3-31 11:49:1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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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창립 24주년' 4월 한 달 내내 연중 최대 혜택

롯데하이마트가 봄 인기 가전부터 이사 및 혼수 가전, 자체브랜드 '하이메이드' 상품까지 고객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창립 기념 행사를 기획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오는 4월 한 달간 '창립 24주년 페스티벌'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상품 할인, 캐시백, 롯데 모바일 상품권 증정 등 연중 최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롯데하이마트는 다품목 구매 혜택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 세탁기, TV 등 행사 품목에서 2개 이상 구매 시 각각 엘포인트, 캐시백으로 최대 500만원을 증정한다. 단품 구매 시에는 최대 3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단품 행사 상품에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870L), 네오 QLED TV, LG전자 오브제 김치냉장고, 워시타워 세탁기(25㎏)·건조기(20㎏) 등이 있다.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구매 행사로는 최대 1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마련했다. '하이메이드' 인기 상품과 신상품도 최대 40% 할인해 판매한다. 이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는 클리닝 서비스도 연중 최대 혜택으로 선보인다. 에어컨과 세탁기 클리닝 서비스를 최대 15% 할인한다. 아울러 신규 및 휴면 고객들에게는 웰컴 쇼핑머니 1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4월 28일까지 새롭게 회원 가입한 모두에게 적용,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즉시 사용 가능하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3-31 11:44:1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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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늘봄학교, ‘한글·수학’ 기초학력 강화 지원…방학엔 개별지도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음달부터 서울 늘봄학교에 '기초탄탄 늘봄한글, 늘봄수학' 운영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초탄탄 늘봄한글, 늘봄수학'이란 서울형 늘봄학교의 '초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중 한글 및 놀이수학 관련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탄탄 늘봄한글, 늘봄수학'운영을 위해 4월부터 한글 해득과 기초수학, 문해력·수리력 관련 교사용 매뉴얼과 학생용 활동지 9종을 제공한다. 아울러, 읽기 유창성 및 수학적 사고력, 연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구 26종을 대여하고, 늘봄특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늘봄한글·늘봄수학 교실', '늘봄키다리샘'등도 지원한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는 약 2억원의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 한글 해득, 수 개념 형성 및 연산 능력 향상, 심리·정서 지원 및 관계성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늘봄 특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늘봄한글·늘봄수학 교실, 늘봄키다리샘'을 200교 내외로 별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늘봄한글·늘봄수학 교실'은 11개 교육지원청 내 지역학습도움센터 학습상담봉사자가 학교를 방문해 4명 이내 소그룹으로 진행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형 늘봄학교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더해 서울 학생 누구나 즐겁게 배우고, 서울 학부모 누구나 만족하는 전국 최고의 늘봄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31 11:43:3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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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아니라는 양문석에 與 "피해자 없으면 꼼수 대출해도 되냐"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대출로 피해자가 없으면 꼼수 대출을 해도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대출 '특혜'가 편법 '사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자녀의 11억 대출을 두고 구구절절 해명하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앞서 양 후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사기대출이라 함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하고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한다"며 "사기대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이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친엄마인 최은순의 통장 잔고 위조를 통한 대출"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하지만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며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최근 며칠 동안 혹독한 언론의 회초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가족 대출로 인한 피해자가 없으니 사기대출이 아니므로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박 단장은 "피해자가 없으면, 업계의 관행을 핑계로 편법 꼼수 대출을 해도 되는 거냐"며 "경제활동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11억이라는 거액을 사업자대출을 받았음에도 대출기관을 속인 게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그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언론사로 돌리고 '남 탓'에 여념이 없다"고 일갈했다. 여당은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 사업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갔어야 할 11억원이 양 후보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점과 대출 과정이 석연찮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 단장은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대출 이후에도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샀다는 증빙내역을 제출한 것은 대출기관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출기관이 업계의 관행을 들며 먼저 대출을 제안했어도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단장은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꼼수와 편법 가득한 후보들을 잘 가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2024-03-31 11:26: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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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망령', 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에 野 "매우 부적절한 행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4월 5~6일 열리는 가운데, 40대 유튜버가 전국 각지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잠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1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버 A씨의 범행 장소를 인천과 경남 양산 등 15곳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결과 전국 각지에 40여곳의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전투표소 등에 잠입해 설치한 카메라의 상당수를 특정 통신사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인 충전 어댑터 형태로 설치해 통신 장비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다. A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상을 올렸고, 지난 2022년 대선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해당 유튜버가 이재명 대표 피습 직후 '흉기가 칼이 아니라 종이'라는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게시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선관위가 투표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다수 올렸다고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저급한 음모론으로 얼룩지게 만드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음모론으로 투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사전투표 열기를 막으려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중대 범죄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범행 동기와 가담자 등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배후 유무 등을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선관위는 투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없도록 투표장 내 불법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권부정선거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영덕 더불어민주당연합 대표 등은 지난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해당 사건의 조사상황을 듣고 확실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 등에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표하는 선거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위축시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3-31 11:1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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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K패션 브랜드 전세계에 알린다 … '더현대 글로벌' 론칭

현대백화점이 해외 현지 리테일과 손잡고 한국 토종 패션 브랜드와 엔터테인먼트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백화점은 경쟁력 있는 한국 토종 브랜드를 소싱해 해외 유명 리테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신개념 K콘텐츠 수출 플랫폼 '더현대 글로벌'을 론칭한다고 31일 밝혔다. 더현대 글로벌은 현대백화점이 ▲해외 시장에서 선보일 국내 브랜드 및 콘텐츠 발굴 ▲통관을 포함해 내륙 운송과 창고 운영, 재고 관리 등 상품 수출입 및 판매에 관한 제반 사항 총괄 ▲매장 위치, 운영 방식 등을 해외 유명 리테일과 직접 협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글로벌 매장 대부분을 경쟁력 있는 토종 중소·중견 브랜드로 채울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브랜드는 공간 대여, 인테리어, 별도 판매 수수료 계약 체결 등의 부담을 덜게 돼 직접 해외 리테일에 입점하는 것보다 3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리테일 입장에서도 현대백화점의 검증을 거친 신뢰성 있는 브랜드로 MD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다.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글로벌을 론칭하게 된 건 현대백화점 특유의 K콘텐츠 바잉파워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부터 더현대 서울 등에서 K패션·K엔터·K웹툰 등 기존 백화점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잇따라 선보이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중국·동남아 등 해외 유명 리테일 기업들이 현대백화점에 협업을 요청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마뗑킴, 이미스 등 현대백화점을 통해 오프라인 리테일 진출에 성공한 토종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 니즈와도 무관치 않다.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비용과 리스크 때문에 주저하는 이들을 위해 현대백화점이 해외 진출을 원스톱 지원하는 전초기지 역할 수행에 나서는 것이다. 더현대 글로벌의 첫번째 무대는 일본이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일본 대형 유통 그룹 파르코와 더현대 글로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53년 설립된 파르코는 일본 다이마루와 마츠자카야 백화점 운영사인 J.프론트리테일링의 자회사로 시부야점 등 총 1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에서 파르코 점포는 '아트&컬처'를 키워드로 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백화점과 파르코는 일본 도쿄 최고의 'MZ 쇼핑몰'로 꼽히는 파르코 시부야점을 시작으로 일본 주요 도시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시부야점에서 1호 팝업스토어로 노이스 매장을 오픈하며, 이후 이미스, 마뗑킴, 미스치프 등 11개 브랜드에 대한 단독 팝업스토어를 총 660㎡(약 200평) 규모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은 "더현대 글로벌 론칭은 기성 패션 MD에 머무르던 기존 백화점의 틀을 깨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없던 브랜드와 콘텐츠를 끊임 없이 제안하는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K패션 브랜드 등과 동반성장하며 더 많은 고객에게 인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3-31 11:12:5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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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증거기반 정책평가 전국 최초 시행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 정책의 현장 안착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분석을 활용한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증거기반 정책평가는 전국 교육청 최초로 실시하는 사례다. 도교육청은 지난 3.1자로 정책평가팀을 신설하고 단순 실적 중심의 산출물(Output) 평가를 넘어 정책 기대 효과의 교육적 성과(Outcome)까지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도교육청 정책평가는 지난해부터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외부 위원의 공정한 평가로 진행해 왔다. 이에 더해 2024년에는 경기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보다 타당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효과성을 평가에 반영해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부서별 주요 정책 과제 2~3개 선정 ▲정량적 평가 지표 확대 ▲정성적 평가 자료 객관화 방법 등을 모색해 증거기반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또 평가 지표 설정 단계부터 ▲외부 정책평가단 ▲정책평가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평가 전 과정 현장 정책모니터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계 정책실태 조사평가로 내실을 다진다. 정책평가 결과는 ▲부서 성과평가 ▲정책 재구조화 ▲예산 및 인력 재배치 등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29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2024 경기교육 증거기반 정책평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청 전 부서 150개 팀의 팀장이 참여했으며 증거기반 정책평가 이해, 사례 발표, 시행 안내 순으로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경기교육 정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서 "우리가 좋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점은 아쉽게 생각될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펼치고 있는 여러 정책을 증거에 기반해 평가해 보고, 끊임없이 교육의 혁신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하면서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혁신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3-31 11:02: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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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산책로 진입 차단시설 설치

경기도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하천변 산책로·자전거도로 진입로와 하상도로 진입부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도는 올해 총 127억을 투입해 이용자 진입 차단 시설이 없는 하천 출입구 1,174개소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하천 산책로 진입 차단시설은 하천 범람을 포함한 위험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수위계 등 각종 센서를 통해 도, 시군 재난안전상황실이나 시설 담당자에게 위험 정보가 자동 통보되면, 재난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원격 또는 자동, 수동으로 진입 차단시설을 가동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지금까지는 기상 특보가 사전 발효되면 하천 산책로에 비닐테이프로 만든 재난안전선을 설치해 접근을 차단했다. 문제는 하천시설 이용자들이 테이프를 훼손하거나, 재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난안전선을 통과해 산책로에 진입하는 등 실질적인 진입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기도는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하천시설을 포함해 침수 사고 위험이 있는 하천변 진입로에 차단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진입차단기를 설치하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31 11:02:3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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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기반시설 공사 차질 없이 진행 중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와 전력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4기와 50여개의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1기 팹을 오는 2027년 상반기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과 협력화단지, 시설 등에 필요한 전력은 약 2.83GW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 현재 안성시 신안성 변전소부터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시행지까지 약 6.2㎞ 길이의 공급 시설 공사가 오는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구간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구는 개착식과 터널식 전력구로 계획됐다. 지난 2022년 5월 착공해 올해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터널식 전력구는 'Shield TBM 공법'을 활용해 지하 30~160m 깊이에 개설된다. 지난해 12월 수직구#1~수직구#2번(1111m)를 개통했고, 현재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변전소를 포함한 전체 전력공급시설 사업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SK하이닉스 1기 팹이 가동되기 전인 오는 2026년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분리해 공급한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 1차분은 하루 26만 5000톤 규모로, 공급시설 설치 공사는 지난 2022년 12월 착공해 오는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3월말 기준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관경 1500㎜, 연장 36.8㎞로 취수지점인 여주시 남한강 여주보에서 이천시를 거쳐 처인구 원삼면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대상지까지 연결된다. 시는 1차분 공업용수 확보 과정에서 취수원 확정과 관로가 매설되는 인근 도시와 관계기관 협의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서 4개의 팹(Fab)에 필요한 모든 용수 공급방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는 취수원과 공급방안이 확정된 1차분에 비해 2차분은 취수 용량이 하루 약 30만 8000톤 수준으로 더욱 크다는 점을 감안해 취수원 확보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시행사 측은 조속하게 취수원을 확정하고, 인근 지자체와 기관과의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환경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인력들을 위한 생활용수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곳에 필요한 생활용수는 하루 8100톤 규모로, 용인정수장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공사는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3월 말 기준 유림배수지 분기관에서 사업시행지까지 15.8㎞ 구간에 관로 공사가 23%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가동에 필요한 공업용수 취수원을 올해 내로 확정하기 위해 환경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며 "팹(Fab) 가동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국비 지원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1 11:02: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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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대출로 인한 피해자 있냐"는 양문석에 韓 "음주운전은 피해자 없냐"

최근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며 "사기대출로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황당하다"며 "나를 고소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다가 황당한 걸 봤다"면서 "양문석이라는 분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자금을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자금은) 사업자들, 상공인들이 써야할 돈이었다"며 "그게 다 걸렸는데 이 분이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기가 아니다'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을 못 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피해자가 없으니 사기가 아니라는 양문석 후보의 해명을 두고, 그런 식이면 음주운전과 대장동 비리에도 피해자가 없는 거냐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하면 피해자가 없는 거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에 피해자가 없는 거냐"며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쓴 것도 피해자가 없는 거냐. 장난하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자기 행동을 사기대출이라고 한 사람을 다 고소하겠다고 했다"며 "저를 먼저 고소하라. 가짜 서류 만들어 가짜 증빙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국민에게 피해 준 사기대출이 맞다"며 "그러니까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고소하시라. 그래서 우리 한번 다퉈보자"고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상식 있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 민주당, 양문석과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양 후보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가족이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냐.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법이 정한 규칙대로, 단 한 번이라고 확인 과정을 거쳤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 후보는 "우리 가족은 이 대출을 '사기대출'로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려 한다"며 "해당 보도로 졸지에 파렴치범이 돼버린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우리 가족은 매일같이 눈물바다를 방불케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24-03-31 11:01: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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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3개 민자고속도로 조속 진행 요청

용인특례시는 시 전역을 신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촘촘히 연결하는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반영된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31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용인의 각종 도로망을 대폭 확충해서 반도체 등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산업의 발전을 돕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도시의 경쟁력까지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인특례시가 수립한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은 초대형 반도체 생산라인과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이 집중될 처인구 남부 권역과 기존 반도체 생산라인과 플랫폼시티 등이 들어설 용인 곳곳을 서울과 성남 판교 등의 지역에 원활하게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처인구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6기의 Fab(반도체 제조라인)을 건설하는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4기의 Fab을 세우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정주할 신도시가 건설될 1만 6000호 규모의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흥구에는 2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가 있고 83만평 규모의 플랫폼시티가 조성된다. 이상일 시장은 "L자형 3축 도로망은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이루는 이들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 기업과 첨단 IT 인재들이 모여드는 초대형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3개의 L자형으로 구성되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들이 기흥구와 처인구의 교통 흐름을 매우 원활하게 할 것이고, 서울 강남이나 판교와도 30~40분 정도 만에 오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L자형 3축 도로망'을 반도체 고속도로축(L1)과 반도체 내륙도로축(L2, L3)과 이들 3축을 연결하는 8개의 개별 노선으로 계획했다. 반도체 고속도로축(L1)은 신설되는 경부지하고속도로와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로 계획했고, 두 개의 반도체 내륙도로축 중에서 L2축은 지하화할 새 국지도 23호선과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등으로 구성된다. L3축은 지난 2008년 확정된 양지~포곡 민자도로를 성남까지 연장해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시는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처럼 이용되는 국도 43호선과 국도 45호선은 물론 추가로 확장될 지방도 321호선과 국지도 82호선 등 기존 도로들과 L자형 3축 도로망의 접속도로를 입체화해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L자형 도로망 계획'이 실현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과 반도체 소부장기업들이 밀집한 기흥구와 처인구 남동부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3개 축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향후 급증할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교통인프라 확충을 강조한 바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려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관련 연구기관·대학 등을 동일 생태계로 끌어모아 상승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용인특례시가 계획하는 3축의 도로망은 해당 기업들의 시간과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구상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9일 이같은 시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에 발표된 반도체고속도로(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등을 정부가 조속히 검토해서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송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이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 국가산단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 곳곳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이 긴요하다"며 3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등 현재 국토교통부에 제안되어있는 용인시 통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5일 민생토론회에서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국가산단 등의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고 기존 도로망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처인구 도로망 확충에 지난해 1688억원, 올해 1434억원의 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24-03-31 11:01:34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