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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Korea & Hawaii History Club (KHHC) 학생25명 초청 방문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봉락)는 한국에 방문중인 Korea & Hawaii History Club (KHHC) 학생 등 25명을 6월11일 의회에 초청하여 상호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에는 KHHC 단체 25명(인솔자 : 허상기 건국 대통령 이승만재단 이사)외에 김상섭 의회사무처장,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이 함께 배석했다. KHHC는 하와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2023년 11월 21일 미연방에 공식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길나연 대표를 비롯한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과 하와이의 역사.문화적 유대관계를 탐구하고 교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KHHC 단체의 창립배경 및 활동사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과 미국의 우호관계, 인천과 하와이간 문화와 역사 교류 등을 논의하고, 본회의장 견학 등 인천광역시의회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이봉락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하와이로 건너간 과거 이민자분들이 인천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향후에는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인천과 하와이가 상호 교류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발전된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인천은 이승만대통령 재임시 하와이와 함께 설립한 인하대학교가 있고, 2003년 하와이 호놀룰루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과거부터 긴밀한 관계가 있는 우호도시였으며, 머무르는 동안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인천의 발전상을 마음껏 즐기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2 16:25:56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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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주요 시책사업 373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추진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송옥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 7명은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 집행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산하 민간위탁기관 등이다. 시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요구 자료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비롯해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민간위탁 예산 집행 및 정산 현황, 용역심의사업 추진 현황 등 10건의 공통요구자료와 각 의원별 요구자료를 포함한 총 373건이다. 이번 감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류 및 현지 확인을 거쳐 1차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 13일부터 18일까지 감사대상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서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란)를 개최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20일 본회의를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하게 된다. 송옥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면밀한 자료검토와 현장 점검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님들은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감의 증인 출석요구 대상은 총 72명으로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024-06-12 16:25: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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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 현장행보…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상황 점검"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들이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한 첫 현장행보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동·김위상·우재준 위원은 이날 오후 폭염·호우 대비 상황을 살피기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여름철 폭염과 호우 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형틀·철근·콘크리트 등 폭염 취약직종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폭염·호우 등 기후요인에 따른 산업재해는 사전 대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물론 지역 주민 안전이 취약해지고, 피해 복구 작업 과정에서 2차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작업현장과 안전교육장, 휴게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며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기술지도와 감독 등 정부 현장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에 동행한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여름철 폭염·호우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의 안전·보건 전문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각 현장별 지형, 강우량을 고려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6월~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자율점검표 등을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배포하며 오는 16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이후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방문에 앞서 국민의힘 노동특위와 고용부는 장마철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호우·태풍으로 인한 근로자 사고와 사업장 피해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대책'을 논의해 마련했다. 유관부처의 침수·붕괴·매몰 등 위험지역 자료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사업장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가용한 산업안전보건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비 단계부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024-06-12 16:23: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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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위주 상임위 가동에 국회 '보이콧'… 당내 특위로 민생 챙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등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데 맞서 당내 특위를 가동했다.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당내 특위를 통해 실무 당정 소통을 강화해,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으로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 민생 이슈를 챙길 수 없으니, 집권여당의 이점을 활용한 특위 가동 및 당정협의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또 시급한 사안의 경우 정부 시행령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등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내에 상임위를 대응할 15개 특위를 설치했다. 우선 이날 재정세제개편특위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 기재부 실무진이 참석해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송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부는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사리 없앨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견이 모아지면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당 이름으로 법안을 내거나 정부안이 왔을 때 수정 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안전특위는 첫 회의에서 이날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과 북한 '오물풍선' 등 주요 현안 관련 정부의 대응 상황, 조치 등을 청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안 지진 관련 유감 신고 및 피해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며 특위 위원들과 대응 방향을 고심했다. 김도읍 의원은 "오물 풍선 사건 관련해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며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교육특위에서는 ▲학교 교육 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추진 ▲늘봄 학교 추진 사항 ▲지역 주도 교육 혁신 문제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6월 말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특위에서는 여름철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후 오후에는 삼성물산의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도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호우·태풍 특별 대응 기간인 8월까지 산업재해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개혁특위도 당정간담회를 열고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유보통합 계획, 늘봄학교 운영, 지역 주도 교육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위를 꾸려, 상임위 활동을 이것으로 대체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은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취해 두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겠다는 기행을 펼치고 있다"며 "독소조항 가득 찬 특검법,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방송 장악 3법, 의회 독재 기도 국회법 등 최근 민주당이 제출한 입법을 보면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회 독재·독주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며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위와 당정협의 중심의 활동은 입법으로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이 같은 구조를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6:21: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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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나눔재단, '2023 아산나눔재단 연차보고서' 발간..."기업가정신은 사회 원동력 될것"

아산나눔재단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원동력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아산나눔재단은 지난 2023년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펼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2023 아산나눔재단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아산나눔재단을 비롯해 ▲기업가 정신 플랫폼 마루 ▲기업가 정신 관련 교육 ▲청년창업 지원 ▲사회혁신 지원 ▲혁신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소개하고 세부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아산나눔재단은 '투명경영' 파트에서 공익법인으로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사업비 지출 현황,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을 해당 보고서에 수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아산나눔내단은 '미리보는 아산나눔재단 2024'를 통해 올해 재단이 펼칠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도 공유한다. 아산나눔재단은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가정신'을 목표로 기후테크 창업생태계를 확장하고, 세계적 수준의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보고서에 담았다. '2023 아산나눔재단 연차보고서'는 아산나눔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2024-06-12 16:12:5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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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AI의 오·남용 대책마련 시급하다

인공지능(AI)프로그램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은 '더 커밍 웨이브(The Coming Wave)'란 저서를 통해 AI와 합성생물학 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지난 2016년 3월, 바둑9단 이세돌을 격파하면서 본격적인 AI시대를 연 주인공이다. 딥마인드를 10년 이상 이끌면서 AI의 개발에 열정을 쏟았던 술레이만이 이런 경고를 한 것은 누구보다 AI의 특징을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술레이만은 불, 바퀴, 전기의 발명이 인류 역사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했듯이, AI와 합성생물학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앨빈 토플러가 주장한 '제3의 물결'처럼 AI가 새로운 물결(wave)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AI나 합성생물학이 가져다 줄 충격파가 큰 만큼 그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성도 크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단돈 몇천달러만 있으면 유전자 조작 도구를 구입해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생물을 만들 수 있으며, AI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어 언제든 인류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AI산업은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통제불능의 상태다. 지금 이순간에도 정부나 민간기업에서 AI를 도입했거나 하겠다는 자료가 쏟아지고 있다. AI는 머신 러닝 기술을 통해 24시간 수많은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으며, 갈수록 더 정교해지면서 인간의 '감정'도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AI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경쟁에 뛰어드는 기업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적으로 뒷받침할 반도체 기술도 빨라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속성상, 서로 경쟁하는 구도에서 이를 제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AI를 드론이나 로봇에 탑재하면 영화 '터미네이터'가 실제로 구현되는 건 시간 문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미래가 되는 것이다. 술레이만은 AI나 합성 생물학의 오·남용에 대한 대안으로 '억제(containment)'란 기능이 필요하다고도 제시했다. AI의 기술발달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가 적절한 견제를 위해 억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술레이만뿐이 아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AI 기술에 의해 야기되는 심각한 위험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위험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부터 조작과 잘못된 정보, 잠재적으로 인간의 멸종을 초래하는 자율적인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까지 다양하다"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AI의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AI규제법'을 최종 승인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알고리즘 책임법안을, 중국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잠정 관리 방법'을 통해 AI를 사용해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의 허용 범위, 준수 의무, 위반 시 조치,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AI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도 관련연구와 법제화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2024-06-12 16:12:2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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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교통공사,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인천광역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월미바다열차는 중구 월미지역에 위치한 월미바다역 등 4개역 6.1㎞ 레일을 순환하는 열차로 주중에는 낮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성수기(4월~10월) 주말에는 저녁 9시시까지 운행하며 46명(1대 2량 구성)이 탑승할 수 있는 관광 궤도열차다. 2019년 10월에 개통해 그해 9만 2,983명의 관람객이 탑승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2020년에는 5만 1,060명, 2021년 5만 7,150명이 이용했고, 2022년부터는 일상 회복에 따라 관광객이 점차 증가해 24만 2,561명, 2023년 26만 3,630명, 2024년 현재까지는 12만 7,367명이 월미바다열차를 탑승했다. 시와 공사는 개통 이후 운영적자(연간 60억 원)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4개 분야(운영개선, 콘텐츠 개발, 관광·마케팅, 시설개선) 전문가 14명을 초빙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후 여섯 차례 회의를 이어오면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자문위원회에서 도출한 다양한 전문가 아이디어를 반영해 4대 전략과제 및 25개 추진과제를 선정했고, 단기('24년)·중기('25년)·장기('26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했다. 4대 전략과제로는 ①지역상권 연계, ②창의적 콘텐츠 발굴, ③효율적 홍보 강화 및 편의성 개선, ④자구노력 통한 경영개선 등이다. 〈지역 민간업체와 공동 프로모션 진행 및 지역상권 연계 무제한 탑승권 도입〉 〈계절 및 테마별 특색 이벤트 등 타고 싶은 열차로 탈바꿈 시도〉 〈숏폼 영상 제작 등 청년층 겨냥 홍보 및 편의성 개선〉 〈다양한 요금제 도입 등 경영개선 노력과 인천 시민을 위한 할인 혜택 제공〉 이와 함께 성수기 연장운행 시(4월~10월 주말, 저녁 6시→ 저녁 9시까지) 저녁 6시 이후 탑승객이 전체 6.6%에 불과해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저녁 9시→저녁 7시 운행 종료, 탑승마감 저녁 6시10분)을 단축하고, 안전에 저해가 없는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운영인력 21명(68→47명)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추가 자구노력으로 경비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월미바다열차 경영개선 추진과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경우 연 22억 원 정도의 수지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보고, 월미권역 관광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월미바다열차의 경영개선을 기대한다"면서 "월미바다열차가 월미관광특구의 견인차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1․8부두,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등 원도심과 상생 발전해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2 16:11:03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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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문화재단, 예술단체와 공동기획 H-issue 프로젝트 가동

하남문화재단(이사장 이현재)이 하남시 예술단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음악·무용·연극·전통·다원 등 공연예술 전 분야의 고품격 공연 콘텐츠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2024 하남문화재단×예술단체 공동기획 「H-issu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치열한 경쟁 끝에 3개의 예술단체가 선정되었다. ○ 융·복합극 <청 with 오정해> (아트필드) 7월 6일(토) 오후 4시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새로 태어난 희망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공연이 올려진다. 이번 무대는 발레, 뮤지컬, 영상, 한국 창작무, 연극,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되어 시민들과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K-융합예술공연이다. ○ 서커스 <합!?> (공간 서커스살롱) 7월 20일(토) 오후 4시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서커스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유쾌하고 재미있는 저글링 서커스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관객과 소통하며 진행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 여행 연극 <클럽 베를린> (플레이위드) 10월 20일(일) 오후 4시 하남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스탠드업 코미디가 관객을 만난다. 베를린과 유럽에서의 여행의 경험을 공연 속에 담았으며, 다양한 랩 노래와 춤으로 베를린의 역사와 문화를 관객과 나눈다.

2024-06-12 16:10:1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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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름철 성수기 대비 불법숙박업소 단속 강화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주거시설(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해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주택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2개의 숙박 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 B업소는 3개 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펜션으로 게시해 홍보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 C업소는 내국인에게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영위하면서 포털사이트에는 장소대여(파티룸 등)업으로 홍보하는 등 내국인을 주대상으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에 대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을 시행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2 16:09:26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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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화)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동탄A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협의는 커녕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GH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결사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GH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준법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도지사가 GH의 준법·책임경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준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준법위원회는 GH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이 있을 시 준법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였으며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관리ㆍ감독 권한 및 자율경영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김태형 의원은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등을 검토ㆍ반영하여 우려가 제기된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친 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직접 제안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준법위원회를 공사 내부에 두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공사 내규로 정하되 준법위원회의 심의ㆍ자문결과에 대해 공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개정조례안 취지는 바람직하고 개정조례안이 발의되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하며 GH는 도민과의 소통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더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첨언과 함께 수정안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가결에 동의했다. 김태형 의원은 "GH 내부에 준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수동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없었으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준법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GH의 자정작용과 책임경영 강화를 바란다."고 밝히며 "도 역시 해당 사항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독하여 GH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16:09: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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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반짝다큐페스티발 2024 in 부산’ 개최

올해 2회를 맞이한 '반짝다큐페스티발2024'이 부산 최초로 지역 상영회를 개최한다. 반짝다큐페스티발은 2001년 시작된 국내 유일의 비경쟁 다큐멘터리 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발'이 2020년 6월 폐막된 이후 20년간 쌓아온 유산을 잇고자 다큐멘터리 창작자들과 관객들이 힘을 합쳐 새롭게 출범한 영화제다. '반짝다큐페스티발2024 in 부산'은 부산·경남 유일의 독립영화 전용관인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에서 관객들에게 다양한 영화 경험을 선사하고자 반짝다큐페스티발 운영위원회, 오지필름과 공동 주최해 상업 매체나 기성 영화제에 상영될 기회가 적었던 작품들을 상영한다. 국내·외 영화제에서 3회 이상 상영된 적이 없는 60분 미만의 다큐멘터리의 작품들로 10섹션, 중·단편 29개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상영회인 '반짝다큐페스티발2024 in 부산'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토, 일요일 나흘간 영화의 전당 내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플러스'에서 상영된다. 관람료는 균일 5000원이다. GV 일정은 ▲6월 22일 오후 2시 '섹션1' 조이예환, 이은혜 감독 ▲오후 4시 50분에는 '섹션2' 공새롬, 민다홍, 이강선 감독 ▲오후 7시 30분에는 '섹션3' 신승우, 김예랑 감독 ▲6월 29일 오후 3시 40분에는 '섹션8' 이현주 감독과의 관객과의 대화가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일정은 영화의전당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12 16:08: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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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의료기관에 진료·휴진신고 동시명령 발령

용인특례시는 지난 10일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 이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결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18일 진료명령을 내렸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진료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진료명령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2 16:08: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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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AI로 화질개선" 극장판 포켓몬스터 UHD 고화질 제공

SK브로드밴드는 극장에서 방영된 '포켓몬스터' 전편을 B tv에서 UHD 고화질로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5월 한국 TV방영 25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만 단독 개봉했던 '포켓몬스터: 성도지방 이야기, 최종장'까지 총 25편을 UHD 고화질로 제공한다. 오래된 포켓몬스터 영상을 인공지능(AI)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인 SK 텔레콤 '슈퍼노바(SUPERNOVA)' 의 디올디파이(De-oldify) 기술을 활용해 최신 영상으로 리마스터링했다. 또 SK브로드밴드의 'VQE(Video Quality Enhancement)' 기술을 적용해 영상의 색감과 선명도 등을 향상시킨 화질 최적화로 시청자의 체감 품질도 개선했다. 국내에서 2000년 개봉한 극장판 포켓몬스터 '뮤츠의 역습'도 슈퍼노바와 VQE기술을 적용해 HD급 화질(1920 x 1080)에서 UHD 고화질(3840 x 2160)로 탈바꿈시켰다. 올 하반기에도 SK브로드밴드는 AI 기술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능·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업스케일링해 서비스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 미디어Tech 이상범 담당은 "미디어 AI기술을 활용해 IPTV 사업자 중 유일하게 UHD 고화질로 포켓몬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게 됐다"며 "포켓몬스터를 사랑하는 B tv 고객님께 선명한 고화질로 추억과 즐거움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12 16:04: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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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구성.운영

경북도는 민간과 행정이 함께 행정통합의 추진.실행을 위해 기존 실무추진단을 민.관.통합 협력 추진체계로 확대 개편해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으로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도의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은, 행정통합추진단,통합자문위원회, 통합연구지원단을 바탕으로 통합업무 추진과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에 나선다. 행정통합추진단은 기존 자치.분권정책을 총괄한 지방시대정책국장을 주축으로 과거 공론화.통합실무를 추진한 바 있는 지방시대정책과와 전략기획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이 통합추진과 통합전략수립 업무를 맡아 추진한다. 도는 행정통합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완전한 분권형 통합자치모델을 우선 제안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이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통합자문위원회는 2020년 활동했던 공론화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도의회와 학계. 시민사회 인사로 구성될 계획이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도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통합연구지원단은 행정통합 관련 정책연구를 주도했던 경북연구원을 주축으로 전문연구단으로 집중운영한다. 또한, 국책연구기관.민간전문가 공동으로 연구분과를 구성해 행정통합특별법, 완전자치권 확보를 위한 권한이양.세제개편 등 과제를 포함해 통합대구.경북 미래전략 연구지원을 수행한다. 민관합동추진단 구성과 운영은 역사적인 대구.경북 통합의 문제를 도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이 단순한 행정기관 통합이 아닌 지역의 균형발전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재정이양 특례 등 국가차원의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위한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지방행정체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크고 어려운 역사적 과제다"며, "도민 한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통합의 내용과 통합 이후의 새로운 발전구상을 면밀히 준비하고 추진겠다"고 강조했다.

2024-06-12 16:02:02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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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4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거제시는 11~13일 총 3일 동안 '2024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 나아가 예산 투명성 증대 및 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증진과 홍보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거제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7개 면사무소에서 진행한다. 각 교육에서는 면·동 이통장,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25명씩 참석한 가운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사업제안서 작성 실습 등 참석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상호 소통의 장으로써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제해덕 거제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운영되려면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번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통해 더 시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바라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7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청과 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제안된 사업은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2024-06-12 16:01:46 손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