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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색소침착치료제 '멜라토닝크림' 대용량 제품 출시

동아제약은 색소침착치료제 멜라토닝크림 50g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보다 20g 늘어난 이번 제품은 골프, 캠핑,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겨드랑이, 무릎, 팔꿈치 등 피부 색소침착 관리가 고민인 소비자들을 위해 대용량으로 출시하게 됐다. 멜라토닝크림(약 1g 중 히드로퀴논 20mg함유)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여 과다 침착된 색소를 탈색해주는 색소침착치료제다. 멜라토닝크림 주성분인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를 억제해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멜라닌이 생성되는 멜라닌세포의 멜라닌소체 모양을 변화시켜 과다 침착된 색소를 탈색하는 이중 작용으로 피부 색소침착을 치료한다. 멜라토닝크림은 가벼운 백색 크림 제형으로 1일 1~2회 환부에 국소적으로 톡톡 찍어 도포할 수 있다. 좁은 토출구로 양 조절이 용이해 손이나 면봉을 이용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히드로퀴논 성분 특성상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 멜라닌 색소 침착이 가속화될 수 있어 취침 전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얼굴뿐 아니라 색소침착이 생긴 다양한 부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대용량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색소침착은 초기관리가 중요한 만큼 멜라토닝크림으로 피부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라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3 09:17:3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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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국내 허가..포트폴리오 확대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허가 획득에 따라 스테키마는 지난해 6월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한지 약 1년 만에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CD), 궤양성 대장염(UC)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국내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던 램시마, 램시마SC, 유플라이마 등 기존 종양괴사인자(TNF-α) 억제제 제품군에 인터루킨(IL) 억제제 제품까지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스테키마의 국내 판매허가를 시작으로 이미 허가 신청을 완료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허가를 획득해 본격적인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 규모는 약 203억2300만 달러(약 26조4200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특히 셀트리온은 이미 지난해 오리지널의약품 개발사와 미국 내 특허 합의를 최종 완료함에 따라, 미국 허가 획득 시 우스테키누맙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선두그룹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스테키마의 국내 판매 허가를 획득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기존 종양괴사인자 억제제 제품군에 이어 인터루킨 억제제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허가 확대를 통해 전 세계 우스테키누맙 시장 내 영향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6-13 09:17:3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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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中企 판로지원위해 '일사천리 아카데미' 진행

TV홈쇼핑 입점 역량 강화…심도 있는 교육 진행 홈앤쇼핑이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중소기업 홈쇼핑 진출 프로그램 '일사천리 아카데미'를 열고 기업들의 판로 개척 추가 지원에 나섰다. 13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일사천리 아카데미'는 중소기업들이 TV홈쇼핑에 입점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은 ▲TV홈쇼핑의 구조와 이해 ▲홈쇼핑 품질 기준과 준비 과정 ▲방송 심의 규정 이해 ▲효율적인 배송 프로세스 구축 ▲고객 서비스 대응 전략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 참가 준비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았다. 이번 아카데미는 많은 중소기업이 참가해 열띤 호응을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홈쇼핑 입점에 대한 막연한 희망만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명확히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일사천리 아케데미는 중소기업의 제품이 더 넓은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홈앤쇼핑의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겪는 영업 및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V홈쇼핑 입점부터 방송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탁월한 아이템을 보유하고도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일사천리 아카데미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아이템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일사천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6-13 08:39: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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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대전에 직영 브랜드 체험 매장 열어…15번째

쇼룸, 비렉스 체험, 제품 전시 등 다양한 공간 구성 코웨이가 대전광역시 서구에 브랜드 체험 매장 '대전 직영점'을 열었다. 13일 코웨이에 따르면 대전 직영점은 강남 직영점, 용인 직영점, 용산 직영점 등에 이은 코웨이의 15번째 직영 매장이다. 충청권에서는 '신세계 천안아산 직영점'에 이어 2번 째 직영 매장이다. 해당 매장은 약 90평 규모로 조성했으며 쇼룸 공간, 비렉스 체험 공간, 제품 전시 공간, 상담 공간 등으로 구성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제품을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장 일부를 실제 침실과 거실처럼 꾸며 집처럼 편안한 느낌으로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대전 직영점에는 무더위로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2024년형 아이콘 얼음정수기'부터 최근 출시한 '비렉스(BEREX) 리클라이닝 안마베드·척추베드' 등 다수의 코웨이 베스트셀러 제품을 구비하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고객이 언제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자사 브랜드와 혁신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브랜드 체험 매장을 더욱 확대해 고객이 코웨이 브랜드와 제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08:32: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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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소벤처 성장 위한 금융지원

우리은행이 지난 11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미래 유망 혁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스케일업 팁스'를 활용해 신성장산업 금융 생태계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케일업 팁스'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해 ▲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 ▲다양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들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은행은 우선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VC투자매칭 특별보증'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은 재무 실적이 미흡한 대상 기업에 ▲투·융자 기반 금융 ▲비금융 융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이들의 해외 진출 시 해외 자본거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화폐를 원활하게 융통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근본'이라는 우리은행의 창립 이념은 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일맥상통한다"며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들과 협업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이 우량 기업으로 성장해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활발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3 08:27:2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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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진심' KB국민카드…'1위 도약' 동력 될까

KB국민카드가 데이터 활용 속도를 높이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 KB금융그룹 안에서도 '전략통'으로 불리는 이창권 대표이사가 '업계 1위 도약'을 욕심내고 있는 만큼 성공의 분수령이 될 지 주목된다. 최근에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사업을 병행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카드는 경기도 이천시와 데이터 기반 지역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천시에 방문한 관광객의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문화관광 정책 수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같은달 한국신용데이터, 한국평가정보 등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했다. 데이터를 활용해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사 플랫폼인 KB페이에 자산, 소비분석 서비스를 새단장했다. 이용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를 골자로 소비분석 리포트를 매달 제공한다. 앞서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 시스템을 구축 마련하면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함께 높였다는 설명이다. 올해 KB국민카드는 데이터 사업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올해 '업계 1위' 진입을 시사하면서 데이터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꼽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올해 전략 방안으로 총 4가지를 강조했다. ▲데이터 기업 진화 ▲본업 내실 성장 ▲미래 성장동력 발굴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등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데이터 기반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제 인프라 및 생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고객과 데이터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의 남은 숙제는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 창출 기반 다지기다. 카드업계는 물론 금융권 전반에 걸쳐 데이터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수익으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 사업 동력이지만 상당 기간 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데이터 상품을 등록한 카드사는 9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이다. 데이터 상품의 수는 총 9020건으로 유료 데이터는 34.3%(3100건)에 그친다. 이 중 KB국민카드가 등록한 데이터는 총 1018건이다. 유료 데이터는 11.9%(122건)다. KB국민카드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데이터 사업을 카드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KB금융그룹 간 상호작용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협력은 ESG경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KB국민카드의 데이터서비스 부서는 2곳으로 나뉘어 있다. 1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획 및 분석과 데이터 제휴·활용, AI 신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2부는 인프라 구축과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데이터 인프라 확장에 공을 들이는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업계가 디지털전환을 시도하면서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수요가 적은 만큼 당장의 성과보단 장기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6-13 07:52:3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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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쥐띠] 36년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 48년 가화만사성이라 했으니 화목으로. 60년 이혼위기에 있어도 차근히 행동하면 답이 풀릴 것. 72년 도로에서 먼저 가려는 차량과 다투지 말자. 84년 채근담에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소띠] 37년 자식에게 학문을 닦게 해야. 49년 손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집안에 훈기가 있다는 것. 61년 급여가 적어도 직장선택. 73년 내가 양보하면 다른 사람도 양보한다. 85년 투자는 면밀해야 하지만 하찮은 것에 구애되지는 말자. [호랑이띠] 38년 돈 문제로 혈압 주의. 50년 부자란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릇에 만족하는 사람. 62년 일기 쓰기 시작한다. 74년 배우지 않으면 사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 된다. 86년 이해심이 있으면서도 결단력이 있어야 할 듯. [토끼띠] 39년 남에게 준 상처는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51년 지위는 끝까지 올라가면 추락당할 수도. 63년 자연환경은 미래의 자산이니 분리수거를 잘하자. 75년 정결히 원하는 바를 기도. 87년 훌륭한 행동도 너무 과하지 않게. [용띠] 40년 마음을 차분히. 52년 말은 하기 쉬워도 주워 담을 수 없다 했다. 64년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76년 누구 탓하지 말고 배우려고 한다면 주변에 얼마든 배울 곳이 있다. 88년 새로 만난 친구는 오래 지속하지 않을 듯. [뱀띠] 41년 열흘 가는 꽃이 없으니 자만하지 마라. 53년 불만이 심하면 있는 재산도 날아간다. 65년 인간 만사가 다 진리의 교과서 아니겠는가. 77년 승진도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89년 이상이 높아도 현실에 근거해야 하지 않을까. [말띠] 42년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54년 직장이 있어 감사. 66년 비관이 깊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슬프게만 보이니 긍정 심을 갖도록. 78년 보람의 꽃밭을 위해 공부. 90년 취미가 너무 많아도 건강에 좋지 않을듯하다. [양띠] 43년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다. 55년 너무 지나치면 오래 지속하지 않는다. 67년 어항 속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79년 흰색 옷이 미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찬 기운. 91년 옛말에 욕심 막기를 물 막듯이 하라고 했다 [원숭이띠] 44년 외로움보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안타깝다. 56년 큰 둑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진다. 68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80년 나도 언젠가 흰머리가 되니 상사를 공경하는 태도를. 92년 부족함이 없이 편안함이 흐른다. [닭띠] 45년 현실에서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뜻밖의 좋은 일. 57년 자랑은 조용히. 69년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해서는 낭패를 본다. 81년 남의 얘기를 중간에 끊지 말고 인내하고 듣자. 93년 죽으면 그만이라는 삶이 있겠지마는. [개띠] 46년 아침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이 기쁨. 58년 음식 타박 하지마라. 70년 연인과의 이별을 슬퍼하지 않도록. 82년 부모님의 참견이 많다고 투덜대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94년 살아있는 것이 행복이니 오래 살도록 건강 우선시. [돼지띠] 47년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면 된다. 59년 사람이 하는 일이니 가끔은 실수가 있을 수. 71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도전. 83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95년 하늘에서는 선업(善業)에는 선과(善果)를 주니 불평 말자.

2024-06-13 04:00:2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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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인배 선생님노래

필자는 가끔 방송에 출연하라는 제의를 받아 공영방송이나 케이블TV의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잠깐잠깐 출연한 적은 있었지만 원래 달변가도 아니고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아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서오릉 근처에 있는 필자의 사찰 월광사와 서대문 충정로 한 모퉁이에 있는 풍경소리 사무실에 주석하고 있는데 필자를 소개할라치면 무엇부터 설명해 드려야 할지 잠시 망설여지곤 한다. 간단히 필자는 종교인이며 명리학 칼럼니스트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 또한 노래함을 덧붙인다. 대한민국 대중 가요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작곡가이자 KBS 음악단장이기도 했던 김인배 선생님으로부터 곡을 받아 2010년쯤 노래를 취입하여 노래하는 경력(?)을 쌓은 지도 십오 년이 돼간다.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노래로써 조금은 어울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러한 바램은 잔치나 지자체의 문화행사에서라도 참여할 수 있어서 고맙다. 필자가 어릴 적 KBS 어린이합창단원으로서 음악계와 맺은 인연도 음반취입 같은 일이 낯설지 않은 이유이기도 했다. 항상 가져왔던 바람 넉넉하게 집밥을 풀고 나누는 '풍경소리 밥차'의 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필자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척박해 했던 시절, 거의 매일의 일상이 쌀가마니를 풀어 밥을 지어 나눴고 쌀 된장 고추장 간장 옷 약을 나눴다는 덕담을 아직도 기억해 주는 청주 고향 사람들의 얘기는 가슴 속에 꼭 다시 재현하고픈 바람이다. 시적인 노래도 함께 하며 서정적 문화의 시간도 회향하는 이러한 전적들은 모두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밥을 나누고 싶은 원에 기인하는 것이다. 작은 재물을 나누고 취입한 노래로 함께 하는 이 모두가 필자의 조부모님과 그 전의 조상님들로부터의 샘물처럼 솟아나는 마음유전이 아닐까.

2024-06-13 04:00:2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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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다이어트 한다면 우리돼지 한돈을"

여름 휴가철을 앞둔 요즘은 '다이어트족'들이 부쩍 늘어난다. 그동안 감춰왔던 군살을 제거하려고 살빼기에 좋은 식단, 운동법 등을 총동원하는 시기이다. 이른바 '다이어트 벼락치기' 기간을 맞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의 섭취가 건강한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돈자조금은 "흔히 단기간 체중 감량을 위해선 채소 등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음식 위주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체중 감량을 위해선 적절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며 "이때 우리돼지 한돈이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바로 'L-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12일 한돈자조금 등에 따르면 'L-카르니틴'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방산을 분해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족들이 주목할 만한 성분이다. 실제로 유럽임상영양대사학회(ESPEN)에 따르면 'L-카르니틴' 섭취가 성인의 체중, BMI 및 지방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L-카르니틴의 지방 감소 효과를 보기 위해선 주기적인 섭취가 중요한데, 해당 성분은 체내에서 합성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별도의 식사로 보충해야 한다. 특히 생체 능력의 절정기인 20대 이후로는 생합성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별도의 L-카르니틴을 신경 써서 챙겨 먹는 것이 필요하다. 한돈자조금은 이때 도움이 되는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라고 지적한다.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에는 100g당 27.7mg의 풍부한 L-카르니틴이 함유되어 있다. 또 L-카르니틴은 지방분해 효과와 함께 골격근, 간, 면역체계, 두뇌 및 신경 건강, 노화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돈 섭취로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 관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라고 한돈자조금은 강조했다. 국내외 유명인들이 다이어트 비결로 저탄고지 식단을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식단인데, 이러한 식단은 일명 '연예인 다이어트 식단'으로 불리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열풍이다. 한돈자조금은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 저탄고지 다이어트 식단으로 적절하다"며 "삼겹살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도 있고, 안심·등심·다리살 등 단백질이 가득한 부위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삼겹살에는 '몸에 이로운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산도 많다"고 설명했다. 우창윤 서울아산병원 통합내과 진료조교수는 "돼지고기는 풍부한 단백질로 포만감을 주고, 필수 지방산인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아 대사작용에 이점이 많다"며 "체중 감량이 고민이신 분들은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공급원인 한돈을 활용해 건강하고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을 마련해 보시길 권한다"고 전했다. 손세희 한돈자조금위원장은 "한돈의 우수성과 다른 영양학적 가치는 워낙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적정량을 섭취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며 "올여름에는 맛있고 건강한 한돈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6-12 18:07:2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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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22대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유튜브, 네이버 등)에게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 부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정보 포함 ▲허위 조작정보로 인한 권리 침해 시 누구든 해당 정보의 삭제 및 반박 권리 보장 ▲매크로 악용 허위 조작정보 게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허위 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 의무 및 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법적 책무를 부여했다.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허위 조작정보가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특히 허위 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진 허위 조작정보는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고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 구제로는 제재에 한계가 있는 등 유통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DSA) 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독일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을 2018년부터 시행했다. 또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 혹은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조작정보의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도 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성동·김승수·김예지·박정하·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이철규·조정훈·박성민·최수진 의원 등 15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6-12 18:03: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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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카자흐 정상회담… "양국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 등 3건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외교, 문화, 과학기술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핵심광물에 대한 우리기업의 우선 개발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자 경제 허브인 카자흐스탄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은 나날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이번 방문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 총 3건이 체결됐다면서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선적인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맺음으로써 우리기업이 카자흐 내에서 리튬, 크롬, 티타늄, 비스무스 등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종이 나타날 경우 우리 기업은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양국이 '전력산업 협력 MOU'를 체결한 데 대해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인프라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알마티 순환도로, 쉼켄트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데 양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며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있어 후속 성공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나기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스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여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정부의 외교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로 확장하는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토카예프 대통령님에게 동행, 융합, 창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고, 토카예프 대통령님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2 17:01: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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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국인 '사자'에 상승...2728.17 마감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2700선을 넘어 상승세를 보였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85(0.84%)포인트 오른 2728.17에 장을 종료했다. 기관이 98억원, 외국인은 2345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2430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5.34%), 인터넷과 카탈로그소매(4.08%),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3.17%) 등이 오르고, 전기장비(-2.71%), 생물공학(-2.13%), 해운사(-1.85%) 등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반도체주인 삼성전자(1.73%), SK하이닉스(1.18%),삼성전자우(0.49%) 등은 상승한 반면 셀트리온(-2.60%), LG에너지솔루션(-1.40%), 현대차(-0.37%) 등은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502개, 하락종목은 375개 보합종목은 56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1포인트(0.27%) 상승한 870.67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외국인은 30억원, 313억원씩 사들인 반면, 개인은 172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에코프로비엠(-1.87%), 알테오젠(-2.65%), 에코프로(-1.75%), 엔켐(-2.45%) 등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클래시스(11.97%), HLB(3.59%),리노공업(1.92%) 등의 상승폭이 컸다. 상승 종목은 855개, 하락종목은 682개 보합종목은 113개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시장에서 모두 순매수해 국내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오늘 오전 발표된 중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0원 내린 1376.20원에 마감했다.

2024-06-12 16:51:4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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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프라트메시 미슈라 선임

주류 전문업체 디아지오는 프라트메시 미슈라(Prathmesh Mishra) 현(現) 디아지오인도 CCO(최고커머셜책임자)를 디아지오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임 프라트메시 미슈라 대표는 디아지오코리아 및 재팬 대표로서 한국과 일본 사업을 함께 이끌어갈 예정이며, 임기는 7월 1일부터다. 미슈라 신임 디아지오코리아 대표는 지난 2014년 디아지오 인도의 서부지역 COO(최고운영책임자)로 합류해 디아지오와 유나이티드 스피리츠 유한회사(USL)의 통합을 이끌며 디아지오 인도의 비즈니스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는 2017년 7월, CCO 직책을 맡아 더 효율적이고 목적에 충실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커머셜 혁신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의 스카치 및 몰트 위스키 포트폴리오 전반의 프리미엄화를 가속화하며 조니워커 브랜드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포함, 럭셔리 카테고리를 구축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디아지오코리아 대표 선임에 대해 존 오키프(John O'Keeffe) 디아지오아시아태평양, 글로벌 트래블, 인도 사장은 "프라트메시 미슈라 신임 대표는 지난 10년간 디아지오인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을 쌓아왔다"며 "신임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커머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 비즈니스가 더 빛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며, 그의 합류로 한국 비즈니스의 성장세를 보다 향상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디아지오코리아의 훌륭한 팀과 함께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2024-06-12 16:43:3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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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4일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전국 최초

김포시는 시민들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오는 24일 개소한다고 12일 밝혔다. 김포시는 기초지자체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 접근해, 복지 차원에서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시는 이번 공공진료센터 개소가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정책의 상징이자 출발점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게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두로 나서겠다고도 설명했다. 김포시는 복지국 소속 가족문화과에 '반려문화팀'을 배치, 반려동물을 여성이나 청소년, 외국인, 다문화 가족과 같은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보고 복지정책의 대상의 관점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김포시는 오는 24일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개소를 앞두고 지난 11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접 공공진료센터를 찾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은 없는지, 개소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운양동에 위치한 애견카페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김포시민 10팀을 만나 반려문화정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진행사항 등을 공유하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김포시가 해야 할 일, 해줬으면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 반려가족들이 기다려왔던 공공진료센터가 곧 개소한다. 반려동물 의료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전담 진료센터인만큼 많은 반려동물 가족분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해주셨으면 한다"며 "반려동물은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봐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김포시로 올 수 있게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지난 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왔으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오는 24일 18시, 운양역 환승센터에서 개소식을 가진 후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한다. 진료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진료 예약 개시일은 오는 24일이다.

2024-06-12 16:37:56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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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 회복에…중국 관련 ETF 수익률도 '쑥'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발표에 힘입어 중국 증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경제 전망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중국소비테마'는 최근 3개월 동안 26.29%의 수익률을 올려 전체 ETF 중 16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차이나H'는 수익률 14.60%, '타이거 차이나항셍25'는 14.42%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코덱스 차이나H레버리지(H)(13.63%), 1Q 차이나H(H)(11.43%) 등도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보였다. 이처럼 중국 ETF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 및 증시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콩 H지수는 최근 3개월간 14%가량 상승했으며 중국 경제는 수치상으로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분기 GDP(국민총생산)가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29조6299억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4.6% 안팎을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한참 웃도는 수준이다. 민간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로 여기는 5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22년 7월 이래 최고치인 51.7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도 경기 회복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17일 1조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신(新)국9조'를 발표하는 등 주식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일부 증권업계는 중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증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 기대,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일단락, 외국인자금 유입 전환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해외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2월부터 반등해 저평가 매력이 이전보다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회복이 약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고배당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6-12 16:29:2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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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집중투자로 수익률 증가...'SOL 미국 AI반도체 칩메이커' 주목

신한자산운용이 'SOL 미국 AI반도체 칩메이커 ETF'가 상장 이후 우수한 성과를 지속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한국거래소 기준 한달 수익률은 14.35%로 국내에 상장된 AI 반도체 중 최상위권이다. 해당 상장지수펀드(ETF)는 26%를 편입하고 있는 엔비디아와 함께 AMD(17.73%), 브로드컴(15.03%)의 비중이 약 60%로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기업에 집중투자한다. 지난 4월 16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으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AI(인공지능) 구동에 있어 필수적인 GPU, NPU, CPU 등을 설계하는 엔비디아, AMD 등의 칩메이커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엔비디아, AMD, 인텔, 브로드컴, 퀄컴을 포함한 총 1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AI 수요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칩 설계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칩메이커 기업들"이라며 "포트폴리오 내 엔비디아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는 SOL 미국 AI반도체 칩메이커 ETF는 개별 종목의 단기 변동성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AI반도체 산업의 장기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를 해석, 연산, 처리하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AI반도체의 핵심이라면, 비메모리 반도체 밸류체인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은 칩 설계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칩메이커 기업들이라는 부연이다. 특히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전 산업에 걸쳐 기업들이 생성AI를 도입하면서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김 본부장은 "AI의 전방위적인 확산에 따라 관련 산업이 세분화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역시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AI 관련 ETF도 종목 구성과 비중에 따라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컨셉과 구성종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한자산운용은 'SOL AI 반도체소부장 ETF'를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SOL 미국 AI반도체 칩메이커' 와 'SOL 미국 AI소프트웨어'를 잇따라 출시하며 AI 라인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6-12 16:28: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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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2024년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1일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연구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환경을 위해 그동안 이어온 주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업 부서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 성과 발표회'는 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현업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실용화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우수 연구 성과로 선정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공간 계획 수립 표준모델 개발 ▲농업용 저수지 취수시설 물 관리를 위한 안전 점검 자동화 장비 개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배수시설 개선 기술 개발 ▲토양수분관측망을 활용한 밭 토양수분함량 장기변동석 분석 ▲농지 데이터 기반의 공사사업 발굴 방안 등 변화하는 농정 환경에 대응해 기술 개발과 살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병호 사장은 "농어촌연구원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기술이 세계 무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발표회의 성과가 공사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어촌연구원은 1962년 농업토목연구소로 출발해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다양한 연구, 조사, 시험을 진행해 1001건의 연구 보고서와 133종의 특허와 신기술을 인증받으며 농어촌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6-12 16:28: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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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확대' 두고 "모호하다 VS 필수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이해 당사자 간의 찬반이 첨예해졌다. 상장사들은 이사 충실 의무는 현행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이상의 규제는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면, 학계와 투자자는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후진적 기업지배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의 적정성 여부(상법 제382조의3 관련)'를 두고 격돌했다. '회사'로 한정돼 있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쪼개기 상장'처럼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자는 의견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는 상장기업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에 이해충돌 거래가 발생하면 일반주주의 이익이 지배주주 일가로 이전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자인 이사회에 대해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 충돌에 따른 주주 간 부의 'N분의 1 원칙'이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회 유용 ▲비시장가격 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의 방법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들며 일반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더욱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금지 규제,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를 비롯해 상법의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등의 개정을 통해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를 제재해왔지만 학계는 해당 법으로는 사익편취 제재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 관점에서는 편취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며 "5조 미만 일반 상장기업은 사익편취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의무를 부여해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상장사들이 포함된 산업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오히려 이사회 활동을 저해하고 경영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가 이사와 주요주주가 투자한 회사와 거래하면 그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조문이 생겼다"며 이미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제한하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기업에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그 의미가 모호하다"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사의 행위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기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지난 11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을 하면 소송 남발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2024-06-12 16:27:3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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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인천경찰청, 자치경찰업무 기능별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와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큰 틀에서 이달 1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2024년 자치경찰사무 업무 추진을 위한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년 자치경찰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예산 수립 시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자치경찰위원회 2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간담회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써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범죄예방대응·여성청소년·교통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범죄예방대응 기능에서는 가시적 순찰활동 강화를 통한 체감안전도 향상, 자율방범대 활동 등 시민·지역사회와의 협력 치안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여성청소년 기능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업무차량 지원 사업 추진, 청소년 중독성 범죄 예방활동 강화, 범죄피해자 맞춤형 안전조치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교통 기능에서는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시설 구축, '이륜차 번호판 인식' 후면카메라 단속에 따른 효과성 검토 및 확대 설치 추진, 사고예방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서별 맞춤 시책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진호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다양한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사무를 발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이 예산 수립과 같은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2 16:27:15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