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승 교수의 경제읽기] 기상이변과 식량안보
지구온난화에 의한 지구촌 곳곳의 기상이변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는 듯 하다. 지구촌 곳곳에서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 고온이나 한파 지속, 폭설, 폭풍 등이 하루가 멀다고 할 정도로 낯설지 않게 우리에게 들리곤 한다. 요즘 가까이 아시아만 보더라도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이 계속되는 태국과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는 인도가 그렇고, 러시아에서는 홍수로 인한 우랄강 범람이 그렇다. 특히, 브라질 경우 북부지역이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남부지역은 대홍수로 인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가 멈추지 않는 한 그 발생빈도는 더 커지고 이로 인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는 단일 국가나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온실가스만 보더라도 국가 간 비협조와 이견이 존재한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현재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낮은 개도국들은 산업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자신들 이해관계에서 맞는 말이다. 특히, 주요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 들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이변은 해를 거듭할수록 빈번할 것이다. 이는 어쩌면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혹한 경고일 지도 모른다. 기상이변은 우리 생활에 일상으로 다가와 있다. 이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기상이변과 관련하여 치수, 배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사전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무엇보다 우리의 식량안보에 대한 대비를 주문한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발생한 곡물 가격인상은 식품인플레이션과 함께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농림축산부의 2022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각각 44.4%, 20.9%로 낮은 편이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매년 발간하는 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 조사 대상 113개국 중 39위로 평가됐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고는 곡물자급률이 낮으며, 밀과 옥수수, 콩은 각각 1.1%, 4.2%, 23.7%로 매우 낮다. 우리는 연간 1700만톤에 해당하는 부족한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위의 수입국이다. 현 정부도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2022년 12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기초 식량작물 생산확대에 의한 식량자급률 제고와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를 제시했다. 필자는 정부안에서 추가적인 보완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농지면적의 확대가 긴요하다. 우리의 국토면적 대비 농지면적 비율은 2002년 18.7%에서 2021년 15.4%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중국이 쓰촨성과 저장성의 일대에서 과수원과 임야 등의 녹지공간이나 유휴지를 농경지로 바꾸는 추세와는 거꾸로 가는 일이다. 둘째, 지방소멸지역에 대해 민간기업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곡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 및 세제 등의 지원조치가 요구된다. 이는 지방소멸과 고령화로 농사를 지을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만금 등과 같은 유휴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 차원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우리는 농어촌공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과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해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해외에 진출한 일본의 해외 곡물 생산 능력과 비교하면, 우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지역에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된 밀·옥수수·콩과 같은 작물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기상이변이 불가피한 일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먹거리 위험도 점점 커짐을 의미한다. 식량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바로 치국안민(治國安民)이 아닐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