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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 “코인의 자본시장 억제 해소해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상자산은 현재 전통적 금융시장의 주변에 와 있다"며 "가상자산이 안정성·신뢰성을 보여주고 특히 사람들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확실히 각인시키는 새 사례들이 있어야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코빗이 후원한 '2024 매일경제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 같이 밝히며 국회와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조금 차단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코빗 리서치센터 고문)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시대 착오적인 자본시장 억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센터장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한국 고유의 가상자산 도입에 장애물"이라며 "마치 고속도로를 만들고 씽씽 달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 격"이라고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의 통제는 가상자산 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억제하는 시대 착오적인 것"이라며 "시대 착오적인 자본시장 억제 전 앞서 선행돼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방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표적인 블록체인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검증된 쓰임새가 있는데 그 쓰임새들은 지도권 전통 국민 금융회사나 각 정부 행정기관들이 사용하기 시작 한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쓰임새는 이제 가치저장 수단이라는 쓰임새가 검증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비트코인의 쓰임새가 인정됐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현물 ETF, 미국 정부에 의한 전략 구축 자산, 전통 금융기관의 수탁업 진출"이라고 덧붙였다.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도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개인투자자 위주에 머물러 있으면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도태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작으로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주요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일부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는 파생상품 시장 도입과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9-06 12:57: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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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절차 개선

용인특례시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생산라인(Fab)이 당초 계획인 2027년 상반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인허가 처리 과정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 접수된 건축허가 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산업단지 내 기반 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건축계획과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다를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한 후 건축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진행했다. 두 계획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 옹벽이나 사면, 부지 계획고 등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이다. 산업단계계획 변경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승인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건축물 착공 일정의 지연 영향으로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다수의 개별필지의 건축 인허가 접수가 되면 매번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탓에 행정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낭비됐다. 시는 행정 절차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생산라인 가동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개선안을 수립했으며, 인허가 소요기간을 약 1개월에서 3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선안이 반영되면 개별필지 건축허가 계획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해 건축허가와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이 같은 시기에 승인돼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 준공 전 필요한 기반 시설을 적기에 착공할 수 있고, 2027년 첫 생산라인을 정상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공장의 신속한 조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적기에 생산하고, 반도체산업의 국가 경쟁력과 기술력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생산라인 착공이 적기에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는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판단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거점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목표 시기에 맞춰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12:56: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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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 초청 보성자치포럼 개최

보성군은 지난 5일 '충주시 홍보맨'으로 유명한 김선태 주무관을 초청해 '틀을 깨는 홍보전략 및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제368회 보성자치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포럼은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 유튜브 운영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으로 큰 명성을 얻은 만큼 직원들의 큰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선태 주무관은 현재 충추시 홍보담당관 소속으로 충주시의 홍보를 위해 혁신적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선보이고 있으며, 61만원의 저예산으로 구독자수 76만명의 전국 지자체 1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충주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혁신적인 홍보전략으로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전달하여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였으며,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싶어 하는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 성공 요인이었고 앞으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고싶은 홍보 콘텐츠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자치포럼에 참석한 군 직원은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강의를 해주셔서 많은 공감이 됐다."라며, "차별적인 홍보전략을 배우고 우리의 홍보방식에 대해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군민 소양과 공직자의 직무역량 함양을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강사를 초청해 자치포럼을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2024-09-06 12:55:15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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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쉬운 법률 유튜브 '깨비로(KB LAW)' 공개

KB증권은 자산관리분야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깨비로(KB LAW)'를 제작해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깨비로(KB LAW)'는 각종 법률 정보를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로,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의 이민정 변호사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번에 공개한 1편에서는 '재혼·입양과 상속 관계'를 주제로 해 재혼이나 입양으로 이뤄진 가정에서의 상속 관계에 대해 설명했으며, 2편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상속, 분쟁절차 등 '아내·남편의 혼외자와 상속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KB증권은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 ▲상속인 ▲유증 ▲유류분 ▲상속세 주제로 총 8편의 콘텐츠를 매주 2편씩 공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KB증권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KB M-able(마블)'과 'M-able mini(마블미니)'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오늘의 콕'에서는 전문 법률 지식을 고객 눈높이에 맞춰 친화적인 화법으로 해석한 '법률콕콕'을 격주로 제공하고 있다. 윤만철 KB증권 고객솔루션총괄본부장은 "KB증권은 투자, 세무,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까지 포함하여 고객들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KB증권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깨비로(KB LAW)'는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 절세전략 등 더 많은 전문 자문 콘텐츠는 KB증권 MTS 'KB M-able(마블)'과 'M-able mini(마블미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9-06 12:35:19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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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중국 다롄 자유무역시험구, '교류·협력 확대' 업무협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은 지난 5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윤원석 청장과 슝마오핑 중국 다롄시 당위원회 서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제교류와 경제무역 협력 체계 구축 ▲공항·항만·물류의 경제교류 협력 지원 ▲도시개발 및 투자 촉진 등의 교류와 공동협력 ▲바이오·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공동협력 등이다. 이날 윤원석 청장과 슝마오핑 당서기는 집무실에서 만나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어 김종환 경제청 투자유치사업 본부장과 중국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다롄지역관리위원회 스리창 주임이 협약서에 사인을 했다. 2017년 4월에 설립된 중국(랴오닝) 자유무역구는, 전 지역에 1200여개의 외투기업을 유치하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현재 신에너지, 장비 제조, 디지털 정보, 생명 건강 등 4개의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현재 자유무역구 안에는 한국과 일본 기업이 전체 외투기업 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한국 기업은 약 210여개가 진출해 있다. 윤원석 청장은 "인천과 다롄시가 지난 30년 간 쌓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특구가 함께 투자유치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하는 발전적인 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9-06 10:58: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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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0일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오는 10일 오후 7시 안양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설명(안양시) ▲정비기본방향 설명(경기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업무 연계축 조성 및 공원녹지 확대 등을 통한 종합 공간구조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개발밀도 설정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 검토 결과와 밀도계획(기준용적률 330%), 상위법령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안), 공공기여비율(1구간 15%, 2구간 41%), 기반시설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다" 고 밝혔다. 시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 중으로, 이달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2024-09-06 10:57:5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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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인권 페스타' 개최

경기도는 오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인권공동체 문화기념행사인 '경기도 인권 페스타'를 개최한다. 세계인권선언 76주년 및 경기도 인권행정도입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명사와 함께하는 인권강연 및 토크, 문화예술공연,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드림위드 앙상블(경기도 홍보대사, 발달장애인 연주단)의 인권공동체 문화확산 공연을 시작으로 시상식과 개회식이 진행되고, 초청가수 박기영(경기도 홍보대사)이 함께하는 문화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느리게 나이드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특유의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내고, 법률을 인권의 시각으로 재조명하는 '변호사에게 듣는 인권법률 특강'을 인권분야 스타 강사인 천정아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강연 위주의 행사에서 더 나아가 누구나 인권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컵가든 만들기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 ▲인권 포토존 ▲인권 소망 메시지 트리존 등 다양한 인권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 홍보 부스가 마련돼 인권공동체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펼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경기 인권페스타'에 많은 분이 참가해 직접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 경기인권페스타'는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3관 및 실내·외 로비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06 10:56:1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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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 구매기관 표창 수상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지난 5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활발한 구매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 우수 구매기관을 발굴하여 기관과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공사 재무관리부 이윤미 매니저가 경기도지사 개인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사는 작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목표대비 144%를 달성하였으며, 5년 연속 목표 실적을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전사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동선 사장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2024-09-06 10:55: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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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미 디저트가 한자리에 모인다

경기미를 활용한 쌀베이킹과 떡디저트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경기미 디저트 페스타'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수원메쎄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경기미 디저트 페스타'는 경기도가 우수 경기미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개최해오던 '전국 쌀베이킹 콘테스트'를 확대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4회 전국 쌀베이킹 콘테스트' 및 '제1회 전국 떡디저트 콘테스트' 등 2개 경연대회와 체험·전시·판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제4회 전국 쌀베이킹 콘테스트'는 제과/제빵 2개 부문으로, '제1회 전국 떡디저트 콘테스트'는 떡케익/떡디저트 2개 부문으로 진행하며 전국 성인(2005년 출생자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은 9월 16일까지 진행되며, 10월 1일 예선을 통해 60개 팀을 선발(쌀베이킹 30팀, 떡디저트 30팀)하고, '경기미 디저트 페스타'에서 본선을 진행(쌀베이킹 10.19., 떡디저트 10.20.)해 현장 시연과 심사를 통해 우수 팀이 가려진다. 대상팀에겐 경기도지사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부대행사로 전시행사(아트케익전시전, 생일파티포토존, 경기미전시 등)와 쌀디저트 판매행사, 쿠킹클래스(쌀캐릭터쿠키, 떡카롱 등) 등 다양한 체험을 마련했다.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다양한 쌀 디저트의 개발과 창업을 유도하고, 경기미로 만든 다양한 디저트 제품을 소개해 경기미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연대회 참가 신청은 누리집 쌀베이킹, 떡디저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대회 운영 사무국, 경기도 농식품유통과로 하면 된다.

2024-09-06 10:54:4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