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김병환 "가계부채·부동산PF 우려 증가…금융시장 안정에 만전"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회복심리가 더해지며 지난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4월 4조4346억원을 시작으로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 늘었다.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소비 투자여력이 감소되는 등 경제성장률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에 공정·투명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해 시장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또 다른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고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ELS,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유동성 지원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과 제도개선방안도 마련·추진하겠다"고 했다.